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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민·관·공 57개 기관이 모여 울산 지역문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지자체·공공기관 등 57개 기관과 함께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지역단위 플랫폼을 구축해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2020년까지 전국 8개 지역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울산과 부산 2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0개의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으로 선정된 지역은지역문제 발굴 및 선정, 민·관협업 의제선정, 협업의제 해결 및 실행 등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
먼저, 추진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안과제를 발굴한다.
제안된 과제는 ‘민·관협업’을 통해 협업 가능한 의제를 선정한 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의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에 출범하는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해 추가지역 선정에 공모해 2021년 1월 신규지역으로 선정됐다.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환경, 주거, 청년, 복지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해 의제를 선정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에너지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아 요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 실행도 예상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시민사회·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미 8개 지역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 대구의 무장애플랫폼, 충남의 해양쓰레기 변신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울산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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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항쟁의 불꽃,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 38건 복원
6월 민주항쟁의 불꽃,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 38건 복원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 38건을 복원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한열 열사는 1987년 당시 민주화 시위과정에서 전경이 쏜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번 복원된 기록은 이한열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한열 열사의 유품으로 고교생 시절의 기록과 압수·수색 영장, 부검결과 등 87년 6월 당시 항쟁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특히 이한열 열사의 일기 ‘My Life’, 고교생특별수련기, 어머니의 글 등 온라인으로 처음 공개된다.
17세 고교시절 겨울방학 기간에 쓴 50여 일간의 일기‘My Life’에는 학생으로서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삶과 세상에 대한 진지함과 깊은 생각, 다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신문에 실린 새마을 수련회 참가기와 당시 부모님께 쓴 편지에는 수련을 통한 깨달음과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이한열 열사의 성숙한 인식이 담겨져 있다.
이번 복원된 기록에는 이한열 열사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을 알 수 있는 기록도 있다.
‘1987년 6월 9일 5시 5분경’으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글에서는 학교로부터 위독한 상황을 전달받은 순간부터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기까지 겪었던 사건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6월 항쟁과 관련한 기록에는 사망 이후의 ‘압수·수색 검증영장’과 ‘부검결과 이물질 규명 중간보고’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중간보고는 이한열 열사의 당시 주치의가 부검과정을 수기로 남긴 1페이지 기록으로 이열사의 머릿속에서 발견된 이물질의 분석내용과 직접적인 사인이 ‘최루탄 피격’임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6월 항쟁의 현장이 담겨있는 사진도 대거 복원됐다.
명동성당 시위 현장, 이한열 열사 영결식 때 이애주 선생의 살풀이 춤, 영결식에 참여한 연세대 백양로 인파 등의 사진이 복원됐다.
아울러 ‘민주국민장 실황’이 녹음되어 있는 오디오 테이프를 복원했다.
오디오 파일에는 ‘1987년 7월 9일 거행된 이한열 열사의 영결식에서 故문익환 목사의 추도사와 이한열 열사 어머니의 오열하는 음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복원된 기록들은 지난해 5월 이한열기념사업회에서 국가기록원에 복원 지원을 요청해, 올해 2월 중순부터 약 3개월에 거쳐 완성됐다.
당시 기록들은 산성화와 물 얼룩에 의한 재질변색, 오염, 찢김 등 물리적 손상이 있었으며 탈산제에 의한 백화현상으로 가독성이 저하된 상태였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훼손상태를 정밀진단해서 클리닝과 오염제거, 결실부 보강, 중성화 처리를 통해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인화 사진의 경우는 이물질·얼룩·스크래치를 제거하고 고해상도 디지털파일로 복원했으며 아날로그 테이프도 디지털화했다.
국가기록원은 2018년부터 전문인력과 보존환경·예산이 열악한 민간·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기록물 대상으로 7,200여 매를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복원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원문을 볼 수 있다.
향후 이한열기념사업회, e-뮤지엄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경주 이한열기념사업회 관장은“이한열의 기록은 1980년대 사회 운동에 나섰던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나서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며 “후대의 사람들은 이 기록을 통해 그 시대와 생생하게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한열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이한열과 그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기록을 세심하게 보관한다고 했으나 사립박물관이 갖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에서 복원 지원 사업으로 귀중한 자료를 복원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곽 정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은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과 6월 항쟁 기록은 80년대 시대상과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현대사 기록이며 필사본이자 유일본으로 그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9일 기록의 날에 맞춰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날의 의미를 되살려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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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장과 함께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자체의 역할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정현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6월 9일 오후 2시부터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서울 등 17개 시·도 읍면동장 290명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한국판 뉴딜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최일선 현장의 주체인 읍면동장과 국정현안을 공유함으로써 당면 현안이 전국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홍정익 과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설명하고 미접종자 접종 독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방법 안내 등을 읍면동장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은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 윤태범 단장은 ‘한국판뉴딜 출발점,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읍면동장들은 주요 국정과제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 일선현장에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장회 원장은 “읍면동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읍면동의 역할 수행에 국정현안의 원활한 추진 여부가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워크숍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정책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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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제는‘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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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하고 미래 대비 교육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했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를 통한 현장 소통,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해, 전통적 교실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은 개인 맞춤형 역량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과 교수학습 혁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총리가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2년 한시기구로 운영하며 기획조정실장 직속의 실무추진단도 설치·운영한다.
실무추진단은 교육부 직제 개정을 통해 신설된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부단장으로 해, 3개의 자율팀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추진단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케이-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미래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학교 우수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며 둘째, 교육현장,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의 주요 정책들을 정합성 있게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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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 또한,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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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시 소재‘행정중심복합도시 1-5 생활권 우미린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추락, 건설기계 등과 관련한 안전조치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산재 예방과 안전 시공을 위해 많은 수의 원청과 하청이 실시하는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미린 신축공사 현장은 지하 3층, 지상 42층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는 현장이다.
현재 건물골조 작업과 외벽 마감 공사를 진행 중으로 원·하청을 포함한 총 13개 업체가 작업 중으로 골조작업 시 사용하는 갱폼의 붕괴위험과 건물 외장작업 시 추락 위험 등에 대비해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동 현장은 주요 위험공정을 대상으로 사전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전파해 위험 상황을 모두가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작업허가제, 건설 중장비 운영 시 근로자 접근 알림 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건설기계로 인한 끼임 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고층 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풍속을 수시로 확인하고 강한 바람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 작업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안전조치를 살펴보며 “대규모 현장은 하청 업체 수가 많고 소속된 근로자들도 많아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원·하청 간 유기적인 작업 조정,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청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근로자와 가장 가까운 하청은 작업 전 안전미팅을 통해 안전시설과 보호구의 설치 및 착용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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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75차 다파고 실시
방위사업청장, 75차 다파고 실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6월 8일 서울시에 소재한 휴먼아이씨티, 이씨마이너에서 제75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먼저, 강은호 청장은 휴먼아이씨티에 방문했다.
휴먼아이씨티는 인공지능을 통한 영상분석 및 얼굴 인식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작년 말에 실시한 신기술 공모인 ‘열상 감시 장비의 인공지능 기반 경고 기능’에 지원했으며 군 시연에도 참여한 바 있다.
강은호 청장은 휴먼아이씨티의 강기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휴먼아이씨티 강기헌 대표이사는 “국방 관련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실제 영상 데이터나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강은호 청장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실제 군에서 관측한 영상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신기술 공모 참여업체에 열상 감시 장비의 영상 일부를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은호 청장은 이씨마이너에도 방문했다.
이씨마이너는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분석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 육군 군수사 빅데이터 자문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신기술 공모 및 인공지능 전문가 간담회 등에도 참여한 바 있다.
강은호 청장은 이씨마이너의 민광기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우리 무기체계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술 확보 등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 방산업체 이외에도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방위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토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 관련 방위산업에 관심 있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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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 비전 제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全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기도 한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하에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한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치겠습니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물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한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라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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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6월 9일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로 확대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 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한편 도로변에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해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