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전 세계 28개국에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나누다
전 세계 28개국에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나누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1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화상연수’를 열고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전 세계 28개국과 공유했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권 존중, 대체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14회를 맞이한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연수’는 저작권 개발 분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저작권 제도’ 주제로 28개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 100여명과 민간기업 관계자 참여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초청연수가 아닌 화상연수 방식으로 진행하고 참여국들의 수요를 고려해 연수 주제를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저작권 제도’로 선정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참여국들의 지역별 시차에 따라 1일 차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일 차는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3일 차는 남미·카리브해 지역 등으로 나누어 한국의 제도를 공유하고 우리 민간기업의 성공 경험을 소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9개국, 남미·카리브해 지역 12개국 등 총 28개국에서 저작권 정책 담당자 100여명과 민간기업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참여국들도 자국의 현황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발표해 연수의 효과를 높였다.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한국의 저작권 제도 및 최근 정책 동향,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와 분쟁 예방, 국내 민간기업 성공 경험, 참여국 현황 및 경험 등을 다루고 질의응답과 전체 토론을 이어갔다.
문체부는 참여국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고 연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 측 발표를 사전에 제작한 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또한 연수가 끝난 이후에도 약 한 달간 접속할 수 있는 연수 온라인 체제를 구축해 연수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최영진 문화통상협력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서의 저작권과,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작권·콘텐츠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은 ‘중소기업’이 전 세계 기업의 약 90%에 해당,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세계은행의 통계를 언급하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국 저작권 체계와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민간기업은 지식재산, 특히 저작권 활용을 바탕으로 한 성공 경험을 공유했다.
태국의 한 참가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구제 제도에 대해 궁금했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기능과 활동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 했던 남미의 참가자에게는 문체부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저작권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은 이번 연수에서 자국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집행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국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번 연수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정책과 중소 콘텐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3
-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확인 시범사업에 참여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 시 성능 확인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7월 9일 까지 모집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성능 점검과 개선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전문 관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 건축물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 100개 동을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으로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안전, 에너지성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로서 자동차 매매 시 활용 중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유사하다.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단독주택과 국민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노유자 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상태 점검 확인결과와 해당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성능을 확인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건축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점검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3
-
다차로 하이패스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연말까지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20년까지 32개소를 구축했다.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영업소를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어 1개 차로당 통과대수가 최대 64% 증가했으며 차로폭이 넓어지고 차로 시설물이 줄어들어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하계휴가 전까지 10개소, 연말까지 24개소의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단차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47개 하이패스 차로를 확장했고 올해에도 35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해 연말까지 총 82개 단차로 하이패스의 통행여건이 개선된다.
한국도로공사 이광호 영업본부장은 “다차로 하이패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이패스 차로를 폐쇄하고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영업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공사기간 동안 이용자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정보 앱과 블로그, 도로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대상 영업소, 공사 기간, 감속운행 등의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03
-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유공자 24명 포상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를 6월 3일 오후 2시 건설신기술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건설신기술의 날’은 지난 '03년 제정된 이후,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에서 총 24명이 정부 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롯데건설㈜ 김종수 상무가 수상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신기술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5천여 건 이상 적용됐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줄이고 품질은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인증 수수료를 42% 인하해 신기술 개발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장심사 시 스마트건설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건설 신기술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건설산업계 기술발전과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향후 건설 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등을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신기술이 개발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6.3 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CEM 회원국, 국제기구 및 주요 에너지 기업 대표들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 청정에너지 정책 성과 및 향후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 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금번 회의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그간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발전과 원전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고 향후 ➊화석연료기반 발전 축소, ➋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 수용성 제고 ➌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➍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가속화 등 전 방위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참석자들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혁신 및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중심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을 설명하며 CEM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정책관은 한국정부는 연내 NDC 추가 상향,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확산에 힘쓸 계획인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CEM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여국들은 각국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공감하며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2021-06-03
-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톡스 생산업체의 보툴리눔 균주 취득 및 불법거래 등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주 출처 및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항목은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 및 이동 신고 보유·제조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 생화학무기법 위반여부와, 실험노트 상세본, 균 분리자 면담, 균 특성 분석 여부 및 결과, 기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이었다.
조사 결과,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법 거래 및 탈취 등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취급자의 이직을 통해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나, 취급자 리스트 및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취급자 정의 및 범위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고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균주 분리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균 분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 미 작성, 2개 기관은 실험노트 부재가 확인됐다.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 된 일부 기관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보툴리눔균 출처 경위를 파악하던 중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한‘감염병예방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위반 의심사례도 확인됐다.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 총 4건의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균 취급과 관련해 실험·생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 및 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취급자의 범죄이력,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해 취급자 결격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는 경우 균주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신고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전체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다양성 분석 및 분자역학정보 등을 자료로 구축해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균주 탈취·유출 및 취급자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균 취급 기관의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사고에 의해 유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6-03
-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제26회 환경의 날 개최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제26회 환경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하며 유공자 포상,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담긴 주제공연 등이 진행된다.
올해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대면 참석은 최소화하되,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이다.
이날 환경부는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기후행동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환경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는 그간 환경 보전에 공로가 큰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38명이며 훈장 4명, 포장 5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14명으로 구성됐다.
국민훈장동백장에는 송기순 전일환경 대표이사, 민경천 지엔원에너지 연구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홍조근정훈장에는 장영기 수원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환경부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 사전 홍보 및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 챌린지’ 행사를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환경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유명인과 협업해 미래세대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6월 1일부터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아울러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과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사로 배달음식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식 등이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지자체별로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자체 기념식,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인 시화호조력발전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며 “환경의 날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 생활을 습관화하고 아이들도 배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
행안부 장관, 코로나19 온라인 신고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한 민원공무원 격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4일 행정서비스 적극 개선으로 국민편의를 높인 민원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번 시상에서 민원 우수부서로 선정된 ‘안전개선과’는‘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 기능을 신설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이나 불편사항을‘안전신문고’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분산된 신고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공로가 인정됐다.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필요한 기간만큼 표시되도록 규정을 개정해 민원인의 불만사항 해소, 갑질,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고충민원을 성실하게 응대해 고객만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 등과 같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원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주민과 김지현 주무관은 “민원으로 자주 접수되었던 사항을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매우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친 민원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할 예정이다.
덧붙여, “앞으로도 민원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하며 “대민행정 업무를 맡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 등을 강화하고 업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06-03
-
2021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5일 실시됨에 따라 시험실 점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6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운중학교를 방문해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실 내 수용인원을 원칙적으로 20인 이하로 한다.
응시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 후, 화장실 사용 등 대기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시험실 설치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한 후,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강조하며 “응시자 유의사항도 철저히 안내해, 응시자들이 5일 시험을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엄격한 방역정책 기조하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6월 5일 일제히 실시된다.
2021-06-03
-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