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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볼타호 교통시스템 구축에 1.5억불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22일‘가나 볼타호교통시스템 개선사업’지원을 위해 약 1.5억불 규모의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를 승인했다.
동 사업은 세계 최대 인공호 볼타호에 ➊선박 접안시설 ➋여객선 5척 ➌수리조선소 ➍운항관리시스템을 설치·공급하는 복합 수상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서부 아프리카 지역 EDCF 차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볼타호 유역의 수상교통망 부족 문제는 인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호수 유역 주민 상당수가 병원, 은행, 관공서 등 공공서비스 접근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위한 물류 운송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가나·대한민국 양국 정부는 볼타호 교통시스템 개선을 EDCF 차관 최우선 후보사업으로 선정해 지원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번 사업은 개도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내 조선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新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볼타호 연안 8백만 여명의 가나 국민이 수상교통망 확충에 따른 물류 여건 개선, 관광산업 개발 등으로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시장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국내 조선업 중소·중견기업이 대형 인공호 교통망 개선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아프리카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볼타호 사업 차관 승인과 더불어, 탄자니아‘주민증 시스템 확장사업’ 차관 공여로탄자니아 全국민 신분등록을 통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원하고 세네갈‘다카르-고레섬 해상교통 개선사업’차관공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인 고레섬 관광산업 발전 등 세네갈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EDCF 차관 공여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며 우리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풍부한 개발경험이 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이 더 깊고 넓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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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22일 16:30 서울지방조달청 PPS 홀에서 안도걸 차관 주재로 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해, ‘21년 국채시장 동향 및 ’22년 전망과 ‘22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논의했다.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19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협의체로 이번 협의회는 은행·증권·보험 등 8개 투자기관과KDI·금융연·자본연 등 3개 전문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안도걸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도 국채시장은 예년 대비 큰 폭 늘어난 180.5조원의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40조원 유입되며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시장 불안 확대시에는 세계잉여금, 초과세수 등을 적극 활용해 긴급 바이백, 발행량 조절 등 적시 안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차관은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607조원 규모의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채 연간 발행한도가 166.0조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하고 금년대비 발행량이 축소된 점, 외국인·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 등 감안시 내년에도 발행물량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도에도 오미크론 변이, 인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는만큼, ➊ 내년도 국고채는 시장 수요 및 거시 여건 등을 감안해시기별·연물별 국고채 발행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➋ 필요시에는 긴급바이백 등 적기 안정조치를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➌ 또한, 국채관리시스템의 신규 구축을 통해국고채 발행·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금년 발족한‘국채연구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중장기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참가자들은 금년 국채시장이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당국의 신속한 안정조치 등으로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내년도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발행계획과 관련해 금리 인상 등 거시여건과 보험사의 견조한 수요 등 수급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물별 비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발행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 조만간 ‘22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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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피시방 방역 현장 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피시방 방역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제1차관은 12월 22일 오후 4시, 서울 구로구 지역 ‘찰리팝 피시방’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현환 차관은 12월부터 피시방에 적용하고 있는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출입 관리 점검을 시작으로 출입자 체온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시설 환기와 사용 피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세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지난 2년여 동안 피시방업계가 인내하며 자발적인 방역 조치로 모범적 방역사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지난 11월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지속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피시방업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매장 내에 24시간 흡·배기 시설을 갖추고 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 그동안 코로나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혀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방역 예방조치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제안들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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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부문에도 ESG 적극 실현합시다”
“관광 부문에도 ESG 적극 실현합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26개 민간 유관협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인사동 중앙회 본사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관광업계 공동 ESG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
양 기관 대표 및 지역·업종별 협회 회장 등 약 30여명의 관광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참여기관들은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환경 보전 노력, 안전 및 고객보안 강화, 상생 및 윤리경영 등 3개 요소에서 관광 분야 ESG 실천을 공동 추진하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선언했다.
공사와 동 선언에 참여한 26개 협회는 지난 11월 ‘관광산업 ESG 추진 실무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ESG 실천과제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선언을 통해 향후 ESG 실천과제 추가 발굴·이행,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안영배 사장은 “관광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8%를 차지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팬데믹 영향으로 관광산업 탄소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현 시점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광분야 ESG 실천의 적기”며 “이번 민관 공동 선언을 통해 ESG 실천을 관광산업 분야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 윤영호 회장은 “관광산업은 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 관광객 등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어 여느 산업에 비해 ESG에 대한 전 방위적인 공감대 형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전국 관광사업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ESG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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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복원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복원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충청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해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22일 오전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방문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장기간 고통받아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선된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부터 1989년대까지 약 54년간 구리 제련 공장이 가동되면서 카드뮴,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배출되는 등 환경이 오염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이 함께 공공주도로 약 110만㎡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토양정화사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례군 곰 보호시설 외에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지 내에도 추진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부지도 함께 점검했다.
환경부는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보호시설을 사업 부지 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해 동물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재자연화를 통해 서천군 일대가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거점 및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오염된 옛 산업지역을 국내 최초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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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활성화로 미래 일자리 지속 창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으로의 시대 전환에 발맞추고 미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안’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녹색건축 글로벌 시장도 주요 선진국의 투자 확대로 인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3일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녹색건축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
지역 수요, 정책 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행을 검토한다.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총 18.6만호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25년부터 4등급, ’30년부터 3등급으로 성능을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제로에너지건축 대체 인정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둘째,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공사항목 확대, 평가 간소화,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지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해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건물별 에너지 성능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개선한다.
‘25년부터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ZEB 인증 절차도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민간 의무화 이전 조기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 제한 완화를 확대하고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사항으로 도입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건축주·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시행한다.
그린리모델링 분야 학사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시행해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육성한다.
ZEB 지식개발, ZEB 전문특화, 미래세대 육성 등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생 대상 일자리 수요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유관기업에 수료생 홍보 및 추천, 맞춤형 면접 매칭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앞으로 녹색건축 활성화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며 ‘22년부터 관련 일자리가 2.5만개로 확대되는 등 녹색건축 일자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녹색건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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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전 우수기관 선정
국가 사이버안전 우수기관 선정
[세종타임즈] 지난 10월 정부 최초의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한 인사혁신처가 국가사이버안전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22일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21 사이버안전분야 유공 포상’에서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국가사이버안전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매년 정부기관,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분야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인사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정부 부처 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정부 최초로 개소해 구축·운영을 주관하는 등 국가 사이버안전 수준 강화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보훈처,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국정원 지부가 협업해 보안시설과 인력을 공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각종 해킹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인사처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창의적 사고와 적극행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안전한 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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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1000개 지정 돌파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1000개 지정 돌파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4분기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정기업에는 출입보안솔루션, 광각 얼굴인식단말기, 스피드블록메탈패널 등 혁신조달기업 7개사가 포함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성과가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69개로 출발한 지패스기업은 올해 연말 누계 기준으로 1,022개사가 지정, 8년 만에 1,000개사를 돌파했다.
매년 지패스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중견·중소 조달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청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대외 수출환경 속에서도 지패스기업들이 지난해 같은 시기의 6.0억불과 비교해 무려 68.5% 증가한 10.2억불 수출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지패스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우리경제 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진출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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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림용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아
남북 산림용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아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남북 상호 간 이해를 높이고 향후 산림협력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남북산림용어비교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간행물에는 양묘 및 조림, 산림병해충, 사방 등 산림 분야 용어 2,290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남북 상호 간 이해를 위해 동일한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함께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된 ‘남북산림용어비교집’에 의하면 남북 산림용어는 약 63%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과 연관된 민족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분단 이후 사회문화적 다름에서 나오는 차이도 발견됐다.
나무를 베어낸다는 뜻인 ‘벌채’를 북한에서는 ‘채벌’이라고 하며 묘목을 ‘나무모’로 표기하는 등 북한의 한글 전용 정책으로 인한 차이가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소영 연구사는 “남북산림협력은 2018년 이후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된 분야이며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간의 다양한 만남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행물이 남북산림교류협력 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남북산림교류협력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남북 산림 분야의 언어적 동질성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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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전주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17일에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전주시로 선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감상’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데 합의하고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전주시는 앞으로 그동안 쌓아온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동아시아 영화특별전, 동아시아 정원문화전, 동아시아 음식문화축제, 동아시아 전통·세계 음악 공연 등 기존의 문화 예술사업과 연계한 교류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또한 동아시아 교향악 축제, 한·중·일 청년 학술대회, 동아시아 무형유산박람회 등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중국과 일본이 선정한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무국도 설치해 개·폐막식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홍보관을 운영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시민탐방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연중 이어갈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23년에 우리나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세계 문화·관광도시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이 선정한 각 문화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