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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오미크론 발생보고 이후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WHO 긴급회의를 통해 주요 변이로 지정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시 확대를 위해 신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PCR 시약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양성 참조물질을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했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유효성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이 선정됐고 12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30일부터는 변이 PCR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변이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됐으며 5개의 주요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5일이 소요됐지만 신규 변이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이후 3-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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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위기극복 병상 확보 추진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연말연시 숙박시설 점검 추진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말연시 관광숙박시설 및 농촌관광시설 방역점검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을 특별 숙박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해,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지자체, 유관단체 및 관광경찰 등과 협력해 관광호텔·콘도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2,340개소를 집중적으로 방역 점검하기로 했다.
12월 1일부터 방역수칙 준수여부, 부대시설 방역패스 적용 여부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호텔·콘도업계 대상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방역조치 강화 관련 상황공유 및 적극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호텔·콘도업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소독기 등 41개 품목의 방역물품 지원을 내년 4월까지 지속해 숙박시설의 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2월을 특별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해, 연말연시 방문객이 증가하는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 31,180개소이다.
해돋이, 연말 모임 등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시설을 중심으로 시·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농어촌 공사와 합동으로 주 2회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12월 29일에는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방역 점검기간 이후에도 2022년 2월 28일까지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방역·안전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에 따라 1월말까지 6,944개의 병상을 확충하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12월 22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 행정명령을 시행해 총 306개의 중증병상을 4주 내 확보하도록 했다.
어제 사회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9개 국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해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조속히 확보할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4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전부 소개할 것을 행정명령 했다.
이로써 중증 9병상, 중등증 490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거점전담병원은 12월 22일 이후, 6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기존 26개소에서 현재 총 32개소, 총 3,500병상으로 확대됐다.
이 중 기존 운영중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로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전부소개 거점전담병원은, 12월 22일 이후, 2개소가 추가되고 2개소가 부분개소 병원에서 전부개소 병원로 변경되어 기존 10개소에서 현재 14개소 1,536병상으로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6,233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6,163명으로 전일 대비 692명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는 1,084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56명이다.
12월 24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4,23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318.6명이다.
전주에 비해 500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604.9명으로 전주에 비해 491.8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713.7명으로 전주에 비해 8.2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약 2주전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8개, 준-중환자 병상 276개, 감염병전담병원 1,325개의 병상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병상가동률은 낮아지고 있어, 12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약 2주전에 비해 약 5%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4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8%로 12월 13일 가동률 82.6%보다 감소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99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3%로 12월 13일 가동률 77.6%보다 감소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49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0%로 12월 13일 가동률 78.2%보다 감소했다.
입원대기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12월 24일 0시 기준, 1일이상 입원대기자는 218명으로 약 2주전 802명에 비해 584명 감소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595명으로 수도권 3,601명, 비수도권 994명이다.
12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8%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56만을 포함해 27.9%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67.1%이다.
12월 24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87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2,30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1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582만 8,103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12월 23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6만 9,87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66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3만 1,21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41명 증가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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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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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 도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 도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동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정성 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18년 당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 위원 6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됐다.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옵션 확보 차원에서 정부는 2083년까지 가동될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 저감을 위한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연구개발을 ‘97년부터 수행했으며 ‘18년 재검토위에서는 동 연구개발을 ’20년까지 수행 후 ‘20년 이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JFCS 수행과정 중 당초 계획했었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이 미측 현지의 사정으로 지연됨에 따라,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JFCS 운영위원회는 JFCS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추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수행하기로 올해 1월에 결정하고 ’11년부터 ’20년까지의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7월에 승인했다.
이에 적정성 검토위는,‘JFCS 10년 보고서’가 승인됨에 따라 ‘18년 재검토위 권고사항을 토대로 후속연구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기초·원천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점검을 마무리할 필요성에 따라 출범했으며 지난 9월부터 동 연구개발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비확산성에 대해‘JFCS 10년 보고서’,‘’18년 재검토위 보고서’및 지난 3년 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추진측 및 비추친측 의견청취와 집중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적정성 검토위는 17개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성의 경우‘JFCS 10년 보고서’상의 가정, 통계 등이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치여서 아직 불확실성이 크므로 직접처분 대비 경제성 여부 및 사회·환경적 영향 측면의 우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파이로공정 및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은 함께 지속하는 한편 한미공동연구 및 미국의 장기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둘째, 파이로-SFR 기술의 선택 여부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성 및 사회·환경 영향 분석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가방법 및 사회, 경제, 기술 등 가정들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것 셋째, ’18년 재검토위의 권고사항 중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특히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 공개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연구효율성 증진, 면밀한 관리 및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검토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향후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마련해 오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함과 동시에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 한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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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해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해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해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됐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해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해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해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해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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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첫 여성공무원 임명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이후 최초의 1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했다.
농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을 2021년 12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왔다.
신임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성과 중심으로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균형 인사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단행된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도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와 “공직사회 내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식품산업정책실장에는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을 임명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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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접촉·이식용 의료기기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23일 마련·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 진출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개요 국제규격에 맞는 생물학적 평가 절차 위험관리 기반 생물학적 평가보고서의 주요 항목과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 기반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강화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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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해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한다.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매시장 4곳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현장검사소는 동물용 의약품과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의 차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 16일 ‘지자체 실무책임자 협의회’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현장검사소 설치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서울지역은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부산·인천은 내년도 하반기 중 설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투입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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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츠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이다.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24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2년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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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혁신펀드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키운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2호 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결성한 제1호 자펀드 170억원에 이어 제2호 자펀드는 정부출자금 100억원과 민간출자금 76억원으로 총 176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제2호 자펀드를 이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 2차 평가를 거쳐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이 선정됐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설·교통·물류 분야 등의 혁신기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수소차,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으로 문의하면 된다.
‘20년에 결성한 제1호 자펀드는 현재까지 11개 기업에 약 113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으며 ‘22년에도 정부출자금 2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추가로 34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으로 ’27년까지 총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혁신펀드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 회복을 위한 적절한 투자 지원”이라며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그동안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토교통 신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