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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세요
파스,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육통, 타박상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인 파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파스의 사용 목적과 종류 증상에 따른 파스 선택법 파스 사용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신고 기관이다.
파스는 환부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타박상·근육통·관절통 치료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파스는 제형별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제’, ‘에어로솔제’, ‘겔제’, ‘액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참고로 파스는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과 편의점·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구분된다.
증상에 따라 적정한 파스를 선택하려면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다만 파스는 유효성분 별로 부기 등 환부의 상태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기가 올라오는 경우라면 ‘멘톨’, ‘캄파’ 성분이 포함돼 있어 피부를 차갑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기가 빠진 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추엑스성분’을 함유해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파스 사용으로 인해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주의해 사용한다.
피부염,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부착하는 경우 피부 자극이나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한다.
사용 중에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정도 물에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파스 사용으로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파스처럼 생활 밀착형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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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 시대 개막
국토위성 수집 영상 (누적 기간: 본격 운영 후 약 2개월)
[세종타임즈]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정밀 보정한 위성정사영상 183장을 12월 27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위성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본체·탑재체를 개발한 정밀 지구관측용 광학위성으로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은 정밀 보정해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하고 국토이용·모니터링, 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보안 규정 등에 따라 온라인 공개·배포 등이 어려워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국토정보플랫폼 내에 국토위성 전용 배포 시스템을 구축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좌표정보가 제거된 위성정사영상을 제공하고 대용량 자료를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 유형만 선택해 다운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위성 정사영상은 기존 항공정사영상과 대비해 한반도 전역을 접근에 제약 없이 넓은 영역으로 주기적 관측이 가능하며 단위 영상 및 영상지도로 서비스한다.
위성정사영상은 촬영현황 등 부가정보와 함께 제공되며 앞으로 촬영되는 영상은 배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은 고품질의 위성정사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사용자 다운로드 환경 및 영상 품질 개선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은 우리나라 위성 활용 중심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며 국가 공간정보 산업·서비스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공개·개방할 것”이라며 “비전문가도 국토위성을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위성 기반의 국토현황 주제도 제작, 재난 대응 맞춤형 서비스 등 공공분야 업무 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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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
[세종타임즈]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계획변경은 지난 ‘14.12월 계획 확정 이후, 용산공원 경계확장,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국민소통과 참여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전쟁기념관 등 용산공원조성지구로 신규 편입된 부지들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남산과 용산공원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부지 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연계해 문화예술프로그램에 활용한다.
공원 조성 이후에도 기존 시설들이 유지되는 곳으로 해당 부지들을 통해 용산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계부를 계획한다.
아울러 전쟁기념관의 경우 인접된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야외 전시공간으로 조성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산가족공원은 생태적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의 생태성을 더욱 강화한다.
‘21.7월 발표된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문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원·국민참여 계획을 신설하고 공원시설계획을 보완했으며 탄소중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용산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공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3차원 디지털 복원기술 활용해 문화유산을 구현하는 등 공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해 공원 조성 및 운영 시점에 미래의 새로운 기술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용산공원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녹지조성 시 탄소흡수율을 고려하고 공원 내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탄소흡수 및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공원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역사·예술·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도 존치하고 존치 건축물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생태·역사·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한다.
기존 계획에서는 ’16년 전체 기지 반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7년 공원 조성 완료 및 개원이라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으나, 한미간 협의에 따라 기지 반환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기지 반환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N+7년 개원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반환 이전까지 부분 반환과 반환 부지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반환 이후에는 오염정화가 필요한 부지에 대한 정화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간 수립된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고 오염정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지는 우선적으로 착공한다.
조성공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해 개방하고 개원 후에는 공원과 주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되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산공원을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진 국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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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 이란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주한 이란대사 면담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 싸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 차관은 한-이란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비엔나에서 진행되는 이란핵협상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러 양자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내년 한-이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역사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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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이건희 기증 특별전에서도 활동 시작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이건희 기증 특별전에서도 활동 시작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12월 27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국립극장·한국영화박물관에서도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큐아이’는 자율주행 기반의 비대면 문화해설 서비스와 채팅로봇 기반의 대화 서비스를 통해 최근 코로나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관람객에게 문화시설별 맞춤형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큐아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했던 모델보다 좀 더 고도화된 성능을 탑재해 위치기반 안내 서비스,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가에 맞춘 다국어 문화해설 서비스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수어 문화해설 서비스와 음성안내 중 자막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해설 음성서비스 등도 선보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큐아이’를 도입하는 기관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한국영상자료원 3개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 맞춤형 콘텐츠를 학습한 ‘큐아이’ 총 5대가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큐아이’가 ‘이건희 컬렉션특별전: 한국 미술명작’의 전담 전시 해설자를 맡는다.
‘큐아이’는 자율주행을 통해 개별 작품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주요 명작 전시를 소개 해 주며 관람객들은 재능 기부한 배우 유해진의 친근한 목소리로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
국립극장에서는 특화된 공연 안내 지원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큐아이’는 관람객이 손쉽게 자신의 좌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치를 기반으로 동선을 안내한다.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큐아이’가 관람객들과 동행하며 우리 영화를 다국어로 설명한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에게는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목소리로 영화 해설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8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미술, 전시, 공연, 영화 분야에 구축해 온 ‘큐아이’ 서비스는 그동안 11곳에 17대를 보급해 인공지능 대화 안내 서비스 43만 건, 문화해설 서비스 약 6만 회를 제공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년간의 코로나 일상 속에 자칫 문화 향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큐아이’의 도입으로 안전한 문화시설 관람을 도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시설에 ‘큐아이’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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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땅” ‘DMZ 관속식물 분포도’ 발간
“미지의 땅” ‘DMZ 관속식물 분포도’ 발간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미지의 땅이자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우수한 식물다양성을 알리고 보전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DMZ 관속식물 분포도’를 발간했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식물다양성이 높고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이지만 접경지역 내 150개 산지 중 24%만 조사되어 식물 조사에 대한 시급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번 분포도는 지난 9년간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남방한계선 철책 248km 및 비무장지대 식물분포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 지역에 자생하는 2,331종 중에서 증거표본에 의해 분포도 작성이 가능한 약 1,800여종의 식물 분포 정보를 담고 있다.
2016년 한국 관속식물 분포도 이후 5년 만에 발간되는 이번 “DMZ 관속식물 분포도”는 자두나무를 비롯한 108 분류군 분포도를 최초로 제시했고 쇠물푸레를 포함한 890 분류군의 신규 분포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존 자료들은 분포 지점이 점으로만 표기되어 해당 식물의 분포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 분포도에서는 식물표본 수집 빈도에 따라 색을 달리 표시해 식물의 중점 분포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표현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분포도는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 PDF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길희영 박사는 “지난 9년간 노력의 결과인 분포도는 비무장지대 내 자생식물의 분포정보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분포데이터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도 등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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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12월 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됐다.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해 조성·운용되는 자금 12월 21일 22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 및 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년부터 설치절차를 진행해 ’19년 임의자조금을 거쳐 3여년만에 도입됐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신고 시장 출하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통한 수급조절,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떫은감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 임산물로 최근 한국 곶감이 일본, 베트남 등 수출국이 다양해지고 수출량 또한 매년 늘고 있어 가공기술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떫은감 이외에 임산물은 현재 밤, 표고버섯의 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떫은감 산업발전과 임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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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 신규소방관 334명 중앙소방학교 졸업
12월24일 신규소방관 334명 중앙소방학교 졸업
[세종타임즈]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12월 24일 올해 세 번째 102기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생 334명이 졸업한다고 밝혔다.
졸업식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가족 초청 행사를 하지 않고 졸업생들에게 학교장이 졸업장과 표창장을 수여한다.
성적최우수상은 강영모, 성적우수상은 김상현, 정의원, 교육유공상은 박성민, 김민석, 류승용, 우승찬 졸업생이 수상한다.
이번 졸업생들은 지난 9월에 입교해 15주간 소방행정과 화재·구조·구급 실무교육을 이수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췄다.
배덕곤 중앙소방학교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15주 동안 교육훈련에 충실히 임해준 교육생들에게 감사한다”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장으로서 교육유공상을 받은 박성민 졸업생이 화재의 인물이다.
해군 특수전전단 예비역 중사로 구조분야에 경력 경쟁채용 됐으며 군 생활중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협력단 경력이 있다.
박성민 졸업생은 군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관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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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교육생 모집 안내
2022년‘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교육생 모집 안내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2030 대학생 및 졸업생, 관련분야 종사자 대상 통일미래 대비 통일전문가 양성을 위한‘2022년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
o 모집 기간은 1월 7일까지 모집 인원은 50명 내외 교육 방식은 참여·토론형 수업으로 진행되며 특강이나 현장학습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 기간 및 시간은 1년, 3학기 매주 화·목요일 저녁 장소는 서울시 내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임차할 예정으로 요일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교육 과정 중 접경지역 등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장 견학 및 국제회의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교육생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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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12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시행할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0년 시행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시행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종합계획으로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연구, 부처·지자체·학계·협회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위 제2차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의 분야별 지원을 통해 노숙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보호 활동과 정신 분야 전문영역 지원을 연계한다.
가정 밖 청소년 노숙 위험 조기발견을 위한 현장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가구의 노숙 생활 진입 예방을 위해 행복e음의 위기 가구 발굴정보를 확대한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확대 등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노숙인 주요 밀집 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노숙인 등에 대한 방문검진·사후관리를 통한 결핵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노숙인·쪽방 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 지원 수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알코올·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독립적인 주거와 복지서비스 제공 모형을 확산한다.
여성 등 취약한 노숙인의 자립 지원과 노숙인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한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거리 노숙인이 시설입소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인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강화한다.
노숙인시설이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소규모 노숙인 자활시설 표준모형을 정하는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한다.
노숙인 인권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노숙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숙인 지원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계획에 따라 부처·지자체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22년에도 생활 안정, 고용, 돌봄, 교육·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코로나19가 남긴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상향, 주거·교육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수준을 상향한다.
또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해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도입,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센터와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청년의 마음 건강을 살핀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올해 대비 두 배 인상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등 대상별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학교·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저소득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해 아동 돌봄의 부담을 경감한다.
장기요양 대상으로 악화되기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등 예방적 돌봄과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시범적용을 통해 예방적·통합적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대상과 시간을 확대해 서비스를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일명 ’영 케어러‘라 불리는 청년 돌봄제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장애인 및 자활 참여자의 공공일자리를 전년 대비 약 35,000개 증가한 약 940,000개로 확대한다.
취업애로청년 140,000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일·가정 균형 확산을 통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지원한다.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을 약 10만명 확대해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사대생을 활용한 학습지도을 신규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학습 특별 지원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을 전년 대비 67만명 확대하고 청소년 북토큰 지원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해 보편적 문화복지를 확대한다.
정부는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득, 고용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연중 지속 모니터링해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활용 및 운영·관리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2022년 상반기까지 국민 30%를 대상으로 약 20개 기관 자료를 연계한 ‘사회보장 종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가구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근거에 기반해 사회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제도 기획과 설계를 지원한다.
지역별 사회보장 분석, 사회보장 생애주기 분석, 세부 취약계층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세부 집단별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정 빅데이터 결합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주요 사회보장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 단계별 데이터 공개·개방전략을 통해 수요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일상화된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고 계신 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