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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조항 국내적용 유보 철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 등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된 바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구‘상법’조항과의 충돌을 우려해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25조 마호의 적용을 유보했으나, 2014년 ‘상법’제732조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통보는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장애계의 해당 조항 유보철회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보철회 권고 국회의 유보철회 촉구 결의 등에 따라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보 철회에 필요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외교부에 의뢰했으며 외교부는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1년 12월 23일 UN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철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장애정책 분야의 선진 인권국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인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의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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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지역균형뉴딜의 길을 열다”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지역균형뉴딜의 길을 열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구, 영천, 경주, 울산 및 부산을 잇는 142.2km 연장의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이 개통되어 오늘)부터 정식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구간은 수도권 및 강원권과 연결되는 새로운 고속열차 노선, 동해선)의 종점부로서 철도로 지역균형뉴딜 및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전동차 운행으로 동남권의 초광역 협력을 뒷받침하며 향후 동남권이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동남권 4개 철도사업 개통으로 수도권은 3년 후, 강원권은 2년 후가 되면 동남권에서 각 지역을 2시간 대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열차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중앙선~부산)은 3년 후 도담~영천 구간 복선전철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이음 열차로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동해선 역시 2년 후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강릉에서도 부산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동남권에서 수도권 및 강원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시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X-이음 열차는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내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CO2 배출량이 승용차의 15%, 디젤기관차의 70% 수준이며 전력소비량은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인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이다.
아울러 기존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 신경주역과 연계된 철도망이 구축되어 태화강·영천 등 철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배후지역 주민들이 철도로 경부고속철도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신경주 KTX역으로 연결되는 고속화 철도노선 개통은 지역간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열차를 이용한 고속철도 접근성을 대폭 향상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과 울산간 65.7km 구간을 잇는 광역전동차가 1일 100회 운행을 시작해 대도시 사이를 오가는 출·퇴근 및 등·하교 등 생활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동남권 주요간선철도망의 개통은 지역의 관광, 교통, 물류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방 거점별로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특별지자체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초광역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 내 거점과 거점이 철도 등 대중교통망으로 연결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통된 부산과 울산간 광역전동차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대중교통 기간망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광역전동차 운행은 수도권 광역철도 첫 개통 이후 47년 만에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광역전동차가 운행하는 것으로 부산과 울산을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부산~양산~울산구간, 동남권 순환철도까지 연결시, 부산-울산-경남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며 부전~마산구간 개통 및 동남권의 여객·물류 중심역할을 수행할 가덕도신공항까지 완성된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통한 동해선 남부 부전~태화강~포항 구간은 통일 후 유라시아 철도시대의 동해선축 기점이 될 노선으로 향후 동해축 완성시 남북철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만주횡단철도 등 대륙철도의 출발점 및 종착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동남권역 철도망 개통을 계기로 중앙선축 및 동해선축 간선철도망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권역별 주요거점을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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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협업’으로 관광기념품 판로 연다
‘민간기업 협업’으로 관광기념품 판로 연다
[세종타임즈] 민간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관광기념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시도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우수 관광기념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지난 9월 열린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에서 수상한 총 12점 작품들로 적극적인 국내 기업과의 협업 지원 속에서 기념품 유통처 확보 및 협업제품 출시 등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공모전 수상작들은 수상 이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문체부와 공사는 교육,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뿐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업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마케팅, 유통 등 협업 가능한 민간기업을 발굴·매칭 등이 적극 추진됐고 총 8건의 협업성과를 일궈냈다.
내용을 보면 ‘춘천 감자빵’은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브랜드인 베럴즈와 손잡고 감자빵 캐릭터 모양의 반려동물 장난감을 제작해 내년 1월 선보이며 ‘경주 문화재를 이용한 체스 기념품’은 하드케이스 브랜드인 펠리칸코리아와 협업해 한정판 케이스 체스 기념품을 제작했다.
또한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켜 화제가 된 ‘자개소반 무선충전기 달반’은 5성급 한옥호텔인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과 협업, 전 객실 내 비치돼 투숙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남해지역 맥주인‘광부의 노래 스타우트’는 GS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 남해를 비롯, 부산·울산·경남 지역 GS25 편의점에 입점해 내년 1월부터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아울러‘산천어모기향거치대’는 11~12월 동안 제주삼다수와 협업 제품 출시 및 증정 이벤트를, 노스페이스와는 증정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외에도‘북성로 공구빵’은 어린이 교구 브랜드인 스탠리 주니어와 함께 결식아동 기부캠페인을 실시 중이며‘표주박유기막걸리잔’은 서울 장수막걸리와 협업한 막걸리잔을 16일 출시하기도 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판로개척도 눈에 띈다.
공사 홍콩지사는 지난 11월 현지 최대 유통플랫폼 ‘HKTV몰’ 내 올해 수상작 8점을 입점시켰고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손잡고 센터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과거 공모전 수상작 11점을 지난 1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에 수상작품을 전시, 현지인들에게 한국 관광기념품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이형연 쇼핑숙박팀장은 “기존 공모전 수상작들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도 홍보·판로 확보 문제로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 첫 시도한 민간기업과의 협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지원을 더욱 확대해 관광기념품도 한류의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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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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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 재지정 지역 4곳 포함, 6개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등 6개 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변경·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개발계획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5년마다 인구감소, 재정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 시·군 70곳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전남 영암 등 4개 시·군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관광 활성화, 접근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장촉진지역별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시가지 신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해 정선읍 봉양리~애산리 아리랑 클러스터 연결교량을 설치해 지역의 행정·상업 중심권과 전통문화 중심권을 관광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폐광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도38호선과 군도7호선 접속도로 사업과 군도3호선도로정비사업과 저탄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동목재팰릿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백제권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문화복합센터, 백제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과 함께 스마트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상주인구 유출 및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 철도사업으로 이전한 구 안동역 및 철도 부지를 활용해 연결도로 선형광장 등을 설치하는 안동역 부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철도로 단절된 시가지를 연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관광자원인 월출산 관광지에 추진 중인 체험형 레저시설과 연계해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독천 낙지거리’ 음식 테마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지역개발계획 변경계획에서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을 대체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계획의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의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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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림항공관리소, 용인시청 산림사업에 헬기 지원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용인시청 산림사업에 헬기 지원
[세종타임즈]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12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산 정상 일원에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한 자재 2톤을 산림항공기를 이용해 운반했다.
산림항공기를 지원해 공중운반된 자재로 광교산 일원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산불발생이나 확산 등 산불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각종 산림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무전 운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장애물 확인과 비행경로 판단, 화물포장과 결속상태 확인 등을 용인시청 및 시공사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임무를 수행했다.
김광석 소장은 “용인시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에 산림항공기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산불상황파악 및 즉각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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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포츠산업에 총 2097억원 규모 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97억원 규모의 ‘2022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등 스포츠산업계를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정책융자를 운영하고 있다.
’22년 지원 규모는 1,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확대됐다.
12월 27일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1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상시 접수받으며 수요자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 4회에 걸쳐 융자를 시행한다.
신청과 심의를 통해 융자 지원이 결정된 수혜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담보부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큰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전체 체육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부 출자로 스포츠산업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스포츠산업 자금 정부출자 규모는 25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한 신규 출자 240억원과 함께 투자 완료된 자펀드의 미투자분을 회수해 14억원을 재출자한다.
정부출자비율은 60%로 하고 운용사 선정 심사 시 2개월 이내 조기 결성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2%의 기준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와 2년 이내 스포츠 분야에 70% 이상 투자 초과 달성할 경우에는 추가 성과 보수를 제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융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과 대표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1월 중순부터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과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산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산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폭넓은 자금지원,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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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지원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오는 12월 30일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전문가의 위생·영양관리를 받도록 하는 등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소외지역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설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30일 본격 시행한다.
그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관리를 받지 않던 소규모급식소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어린이집·유치원·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사각지대 없이 연령별 식단제공, 급식소 위생관리, 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와 등록절차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나 10년 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이 제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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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문화예술교육 즐긴다
강릉시민,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문화예술교육 즐긴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릉시와 함께 12월 27일 오후 2시, 전국 3호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개관한다.
이번 개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 김한근 강릉시장,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 조병식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는 경포초등학교 건물의 1층, 3층, 별관을 지난 2년여 동안 재단장한 곳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누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각 공간의 특성에 맞게 ‘인’, ‘의’, ‘예’, ‘지’, ‘신’ 다섯 가지 캐릭터와 이야기를 개발했다.
시각예술 기반 융·복합 창의예술교육 공간 ‘인’, 예술융합 공간 ‘의’, 1인 매체 창작활동 및 매체 기반 교육 공간 ‘예’, 기존 자재를 재활용한 건축교육 공간 ‘지’, 3차원 프린터와 목공 등을 활용한 제작 공간 ‘신’을 비롯해 전시와 휴게, 자료 보관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강릉시는 학생들이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릉시는 앞으로 각 학교와 협력해 이동 수단을 지원하며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는 초·중등 시각예술 기반 체험교육,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꿈꾸는 예술터’는 지역 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범 사업 이후 생활 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지난해 4개소, 올해 5개소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환 차관은 “강릉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과 치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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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안내서를 비치하고 엘리베이터 방송화면, 게시판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의 전체 임직원 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 고효율기기 등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인다.
아울러 건보공단 본사 주변의 주택, 공공건물 등과 협력해 페트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기를 설치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건보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범국민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 임직원 탄소 저감 실천 생활화를 비롯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에 힘쓰고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