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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8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요 및 시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지자체별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 6개 신규서비스 모델의 시행과 더불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며 경기 수원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 매개 심리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안산·시흥·양평에서는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서비스를 신규 추진한다.
충남 천안시는 성인·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전북 정읍시는 중장년 1인 가구 신체·정신건강 서비스를, 광주 북구·광산구는 돌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각각 신규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신규서비스 포함 총 9개 서비스에 대한 시행 시·군·구를 확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2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77개 시·군·구에 대해 시행 지역을 확대했다.
한편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 소득 구간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공통 모델인 영유아 발달지원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 충청남도 9개, 울산광역시 4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19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한다.
특히 충남 정신건강토탈케어,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 경북 구미시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원대상자가 전 소득구간까지 확대되어 욕구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확인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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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수 콘텐츠 인증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수 콘텐츠 인증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우수 콘텐츠 인증 사업은 원격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처음 시범 사업으로 도입됐으며 교육 품질 제고를 통해 교육 수요자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콘텐츠 관련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및 2차 심사를 거쳐 우수 콘텐츠 인증기관을 선정했으며 공단은 우수 콘텐츠 인증마크를 제작해 해당 기관에 부여했다.
이번 우수 콘텐츠 인증은 총 128개소의 원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했으며 이 중 3개소가 우수 콘텐츠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까지다.
심사위원은 “다양한 시도를 접목한 부분이 좋았고 적절한 패널 구성 및 웹툰 제시, 인터뷰 등에서 제작 품질이 우수하다”며 ㈜멀티캠퍼스, ㈜현대오토에버의 콘텐츠를 평가했으며 ㈜휴넷의 콘텐츠에 대해서는“학습자가 교육을 수강하는 데 있어 지루함이 덜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막·화면 및 자료 제시 등의 활용이 우수하다”고 평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단 류규열 인식개선센터장은 “교육 수요자에게 보다 품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기관과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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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어라, 한국 매력 보인다’
‘꼭꼭 숨어라, 한국 매력 보인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글로벌 MZ세대 대상 5개 관광거점도시의 숨겨진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영상 2편을 제작, 15일 공개한다.
관광거점도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지역관광도시들을 육성하고자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도시들로 지난 2020년 부산·강릉·안동·목포·전주 5개 도시가 선정됐다.
이번 홍보영상은 코로나 이후 관광거점도시로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의 선도적 유치를 위해 제작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방한시장 8개국 대상 글로벌 소구력이 높은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될 예정이다.
홍보영상의 주제는 전 세계의 공통놀이인 숨바꼭질로 관광지들을 나열하는 기존 홍보영상 형식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도시별 매력적인 장소들을 흥미롭게 노출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의 숨바꼭질 전래동요를 현대적 방식으로 각색한 배경음악과 참신한 카메라 트릭, K-웹툰과 팝아트적 느낌의 기발한 장면전환 효과들을 적용, 영상의 몰입도와 재미를 높였다.
2편의 홍보영상은 전통적 테마와 현대적 테마로 구성됐다.
전통 테마에선 선비 체험, 한옥스테이, 30첩 반상, 한옥카페 등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전통문화 콘텐츠들이 소개되며 현대 테마에선 부산 요트파티, 목포 고하도전망대,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등 MZ세대를 겨냥해 타깃의 감성과 흥미를 자아내는 관광지들이 담겼다.
홍보영상은 공사 해외홍보 유튜브 채널인 ‘ImagineYour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석 지역관광실장은 “숨바꼭질이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전 세계 잠재 방한관광객들에게 거점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광거점도시가 신규 방한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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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2차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최종문 2차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4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화상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목표인 2022년 중순까지 전 세계 인구 70%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 미측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의 출범을 통해 주요국가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했으며 우리나라 등 회의에 참석한 16개국과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및 WHO의 외교장관과 주요 인사들은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시아 지역 내 개발도상국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부족한 보건인프라로 인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백신은 물론 실제 접종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와 필수 의료물자를 함께 제공 하는 패키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역내 개도국들의 중장기적 팬데믹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에게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과 관리, 접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요국들과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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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대응 고령층 감염차단 위해 경로당 등 운영 전면중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 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지침을 강화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식사 대용 품목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여건을 고려해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며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서비스는 운영을 중단하되,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속적 제공이 필요한 필수 서비스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중단없이 제공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방안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신속히 추가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이번 경로당 중단 등 방역강화 대책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이어져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독거노인 등에 대한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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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세종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4일 해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해 해군 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과 입영부대 관계관들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오늘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는 인원은 1,400여명으로 연간 1만여명이 입영해 6주간의 교육 훈련 후 자대배치를 받고 해군 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모든 병역이행자들에 대해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입영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군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건강히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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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영세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실시한 지역의 해양오염위반이 207건으로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1년 14명의 위원이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2년 추가 모집해 총 25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위원은 해양 오염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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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재난상황에서도 산림의 핵심적인 기능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했다.
본 계획은 다양한 위험 유형을 고려해 대규모 직원 결원, 청사 사용 불가 등의 경우에 적용하며 서부지방산림청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 및 국유림관리소별 임무와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근무조 탄력적 운영 등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산불업무 연속성 계획도 포함했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오미크론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해 서부지방산림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위기상황 발생 시 핵심 업무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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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인구 대비 14% 증가
2020년 기준 지역문화종합지수 결과 (광역)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활동·문화향유 4대 분류 총 32개 지역문화지표와 3개 코로나19 특별 현황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결과, 2017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은 각각 1천 명당 0.08개, 1만명당 1.8개로 각각 14%, 12% 증가했다.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과 문화 관련 조례제정 건수, 지역문화 진흥 기관 등도 증가해 지역문화 정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 등록예술인 수, 학예전문인력 등 문화 활동 조직과 인력도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연일 수, 지역축제 예산,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등이 감소하는 등 문화향유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서울 종로구, 경북 안동시, 대구 북구, 경기 성남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는 대등한 수준으로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높고 문화 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높아, 2017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도시·도농복합·농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도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과 비교해보면 문화 활동 부문에서 도시 우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활동 부문이 수도권과 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문체부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문화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2월 14일부터 운영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별 문화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지역문화실태조사’와 문화기반시설총람 등의 조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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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공유되는 청년패널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ILO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업인 “Decent jobs for youth”에 참여한다.
“Decent jobs for youth”는 ILO 주도하에 국제연합과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및 유니세프를 비롯한 전 세계 79개의 기관이 참여해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청년고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조사사업과 관련된 조사현황 및 사업 결과물을 ILO에 공유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동료학습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 3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매년 공유되며 ILO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식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패널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