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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는 고 DNA 분석의 모든 것
책으로 만나는 고 DNA 분석의 모든 것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유적지 발굴 현장에서 출토되는 고환경 생물유체의 DNA 분석 과정을 수록한 ‘Ancient DNA-생물유체, DNA를 만나다’를 발간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분해되어 추출하기 어려운 옛 사람 뼈의 DNA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분석 기술을 개선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적지에서 출토된 옛사람 뼈의 유전정보를 책자발간 형식으로 꾸준히 제공해 오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옛사람 뼈의 유전정보를 담아 기존에 출판한 책자들이 관련 전공자와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도서였다면 이번에 간행한 자료집은 일반인과 비전공자를 위해 쉬운 설명에 관련 그림들을 많이 곁들인 책자라서 고고학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 뿐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굴 현장에서 출토되는 고환경 생물유체의 시료 수습에서 고 DNA 분석까지의 과정을 담았으며 분석 결과의 사례들도 같이 소개했다.
문화재청 복권기금으로 발간된 이번 자료집의 원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발간 자료를 토대로 고 DNA 분석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올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현장 설명회는 유적지 발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분석 유형에 따른 시료 수습 절차, DNA 분석 과정과 결과 활용에 관해 연구소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문의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설명회는 문화재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2회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수요조사를 통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옛 사람 뼈뿐만 아니라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동물뼈와 식물유체로까지 연구 범위를 넓혀가며 DNA를 분석해 옛 사람들의 삶과 죽음, 문화와 환경 등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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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 노바백스 백신 출하 및 국내 도입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9일 오전 10시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을 방문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되는 노바백스 백신의 첫 출하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는 안재용 SKBS 대표이사, 김훈 최고기술책임자를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SKBS가 위탁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최초의 백신으로 지난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2월 8일 출하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 도입되게 됐다.
이번에 출하되는 물량인 29.2만 회분을 시작으로 2월에 약 20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예방 접종계획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18세 이상 미접종자 기초접종과 2차·3차 접종 미완료자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일회용 주사기로 공급되어 보관·유통·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활용해,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및 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1차 또는 2차 접종을 mRNA 백신이나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접종했으나, 2차·3차 접종 시 의학적 사유로 mRNA 백신 등의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 접종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 접종계획은 2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과,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질병청 및 식약처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기업이 원액부터 완제까지 생산한 백신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공급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에 이어 국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는 3번째 사례이다”며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 도입됨에 따라 예방접종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 백신은 독감백신 등과 같이 합성항원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접종경험이 많은 백신인 만큼, 그간 미접종하신 국민들도 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백신 공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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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조달청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현장 점검
김정우 조달청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김정우 조달청장은 9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기업인 ㈜래피젠을 방문해 생산현황을 점검했다.
㈜래피젠은 월간 자가검사키트 1억명분을 생산해 공공 및 민간에 공급하는 중소 의료기기 제조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상황 안정을 위해 기업의 생산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공공수요용 물량의 수요처 다양화에 대비해 배송조건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노고에 감사드리며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달청은 자가검사키트 적기 공급 등 공공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8일 오후부터 나라장터를 통한 주문·공급절차를 개시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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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월9일 10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과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에 이어 미·중 경쟁, 탄소중립, 러-우크라이나 갈등 등 영향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품목별, 지역·국가별 국내·외 위기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무역협회, 코트라 전문인력 및 업종별 협·단체 지원인력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이 맡는다.
이날 행사에서 문승욱 장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1월 수출은 전년대비 15.2%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는 중”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만전을 기하고 소부장법 개정을 통해 센터를 법정 기관으로 지정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최근의 공급망 관련 이슈들은 민·관 모두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정부,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 협·단체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관련 조직 신설 등 공급망 대응 동향을 소개하고 금일 출범하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의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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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채석장에서 붕괴·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도 발령했다.
위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장점검의 대상을 기존 건설업에 채석장·시멘트 제조업 등 건설업 관련업종을 포함하고 점검에 집중하는 중이다.
특히 채석장에는 채석작업 관련 반복 사고사례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자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번 주부터 3월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등에 “그간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업종별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현장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산재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설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당월보다 다음 달에 모든 업종에서 추락과 끼임 등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번 현장점검의 날을 계기로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확고히 안전을 실천하고 세밀히 관리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붕괴·폭발 등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상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화약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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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카카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세종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9일 10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청년희망온’ 카카오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카카오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5년간 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카카오트랙’ 수료생, 재학생 등 5명의 청년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취업 준비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누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화진 차관은 카카오의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카카오트랙’과 관련해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카카오트랙은 지난 2007년부터 카카오와 제주대학교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프로그램으로 카카오가 직접 웹 개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직자가 겸임교수로서 참여하며 수준 높은 현장 기반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 학생이 실무경험을 할 있도록 겨울방학 단기 현장실습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4개월간의 맞춤형 인턴십도 지원한다.
2021년까지 총 111명의 청년이 카카오트랙을 이수했고 그중 95명은 전공 분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화진 차관은 “카카오트랙은 기업과 지역대학이 협업해 상대적으로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가 적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청년희망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일경험 분야에 집중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가 멤버십에 가입한 만큼 다른 기업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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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전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미래차 충전인프라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제1호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박미주유소는 연료전지 300kW, 태양광 20kW를 설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전기차 충전기 2기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와 전기차 충전기 등을 설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충전하는’ 미래차 충전 인프라로 모빌리티 大전환 시대에 화석연료 기반 주유소·LPG충전소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전기차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소, 계통 투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2022.2.9. 오후 4시, 서울시 금천구 박미주유소에서 열린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개소식에 참석했다.
산업부 박기영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전기를 만들면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원활한 전기차 확산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일거 양득“이라고 평가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확산되어 전기차 확대에 대응하고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충전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의 에너지 거점으로까지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번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지난 ‘21.5월 산업부·소방청·SK에너지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주유소내 연료전지 설치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은 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발전사업 허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22.1월, 300kW 규모의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지원으로 급속·초급속 충전기를 구축해 분산e와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갖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산업부는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동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으로 주유소 및 LPG충전소內 연료전지 설치, 전기차 충전 이격거리 제한 등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기 구축지원, 분산에너지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한 플랫폼·기술개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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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해,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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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우수관리 판로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GAP 판로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GAP 인증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인증 농가의 소득 증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분야는 GAP 인증 농산물 홍보, 마케팅 기술 등의 교육,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홍보, 실시간 방송 판매, 홈쇼핑 입점 지원 등 판매 3개 분야이며 1개소당 최소 6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GAP 인증을 받은 개인 농가 및 작목반 등 단체이며 인증 농가를 대표해 지역농협 단위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원을 신청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역량을 평가해 3월 7일 주간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10일부터 지역농협,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직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GAP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GAP 인증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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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는 것으로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해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밀집 저층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라며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