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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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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초대 전당장에 이강현 전 케이비에스아트비전 부사장 임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초대 전당장에 이강현 전 케이비에스아트비전 부사장 임명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2월 14일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 이강현 전 케이비에스아트비전 부사장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임기제 고위공무원인 전당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전당장은 ’87년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를 시작으로 드라마 제작과 콘텐츠 유통, 전시·공연 행사 개최 등 방송과 문화산업 업무 전반을 두루 섭렵한 콘텐츠 전문가이다.
특히 케이비에스미디어의 콘텐츠사업본부장을 맡아 콘텐츠의 국내외 유통과 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케이비에스아트비전 부사장으로 케이팝 축제 등 국내외 전시, 공연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방송과 문화산업 현장에서 한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임명장을 수여한 황희 장관은 “신임 전당장은 문화산업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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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해,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그간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사업자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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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출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오는 2월 15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공공과 민간 분야 결합전문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기능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가 협의회를 주관하고 공공과 민간 분야 3개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3개 결합전문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분야별 가명정보 결합·반출 사례와 기술적, 실무적 공통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 사항을 모색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가명정보 활용 정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운영,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발간, 행정·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분야 결합전문기관이 상호 협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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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공직자로 첫 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공직자로 첫 발
[세종타임즈]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60명의 예비 사무관들이 첫 교육을 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제67기 신임관리자 경채과정 온라인 입교식’을 열고 이날부터 4월 15일까지 9주간의 교육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에서 신임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과정은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정책기획 및 지도력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대한민국 사무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고령화 해결, 탄소중립 실현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 의미를 일깨우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제대로 발휘하고 공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식 교육과 현장·실습 중심 교육을 수강한다.
법제와 예산에 대한 기본 이해뿐 아니라 국회 실무 및 정책홍보 교육을 강화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의 소통역량을 높인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단계별 정책교육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업 적응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식을 함양한다.
이 외에도 확장가상세계 기반의 ‘게더타운’을 활용해 공직선배와의 1대1 상담을 운영하는 등 교육생과의 소통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택학습의 피로도를 줄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한 스트레칭, 회복명상 등 ‘온라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시장선도자로서 모범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예비 사무관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십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환영사에서 “교육생들의 경험과 능력이 정책 품질을 높이고 국민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거시적 안목과 통찰을 키우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포용력을 갖춘 공직자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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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대전환에 2022년 979억 투자
과기정통부,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대전환에 2022년 979억 투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월 15일 공공·민간 분야 클라우드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고 사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9월에 공공·산업 모든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시행의 첫 해인 올해에 전년대비 23% 확대한 총 979억원 규모를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 선도 사업, 공공 이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0개 기관을 지원한다.
“공공 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해 업무 생산성 향상, 대민 서비스 혁신 등의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6개 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의 4억원 이내 단기 지원뿐만 아니라, 10억원 규모의 중장기 지원을 하는 선도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공공 이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인프라 기업 등이 협력해 공공 부문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20건을 개발·검증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공공 부문에 필요한 보안인증 획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연계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클라우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바우처,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육성 프로젝트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비용,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작년까지는 클라우드 이용료를 기업 당 최대 15.5백만원 규모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0개 기업에 대해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을 집중 지원하는 분야를 신설해 기업의 더욱 우수한 디지털 전환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인프라 기업이 협력해, 핵심 산업 분야별 유망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발된 서비스가 산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디지털워크, 디지털헬스, 지능형물류, 스마트제조, 환경·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총 50개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육성 프로젝트”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플랫폼을 보유한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중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차세대 클라우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 지원,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계약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통합설명회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하며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산업계와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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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세계 일류 보안기업을 본격 육성한다.
인공지능 기반 세계 일류 보안기업을 본격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기반 글로벌 일류 보안기업 60개사를 2025년까지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고도화된 보안위협에 대응해 제품·서비스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보안 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1차, 2차년도로 나눠 최대 2년간 진행한다.
1차년도는 인공지능보안 유망기업을 발굴해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 시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 추진했다.
2차년도는 시제품 개발완료 기업 중 우수 기업을 선발해 제품 상용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제 시장 판로개척·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며 올해 처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약 7억원을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신청접수는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7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2월 15일 카카오TV, 유튜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AI For Security, 인공지능 융합보안,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 분야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이 점차 지능화 및 가속화되면서 보안위협 자동 탐지·대응, 보안관제 자동화 등 인공지능 기반 보안기술의 가치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능화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보안기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내 인공지능보안 기업을 발굴·육성하며 인공지능보안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나아가 세계 일류 인공지능보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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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누구나 게임 할 수 있다
장애인 누구나 게임 할 수 있다
[세종타임즈] 국립재활원은 노인·장애인의 여가활동 중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 접근성 보조기기 활용 지침‘누구나 게임을 할 수 있다 – “같이 게임, 가치 게임 자조 모임”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본 매뉴얼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다섯 가족과 게임, 치료, 교육, 심리 전문가들이 함께 수행한 게임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작됐다.
이번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5명이 부모,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같이게임, 가치게임” 자조모임에 참여해 각자의 어려움이나 새로운 경험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오프라인 모임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국립재활원에서는 “같이게임, 가치게임” 자조모임을 통해 게임접근성 보조기기 12종을 개발했다.
매뉴얼에는 활용 영상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게임 콘텐츠를 설정하는 방법, 게임 인터페이스 구성, 게임 보조기기 활용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취미 발견, 감정 조절하기, 가족과의 관계 향상, 더 많은 친구를 만나는 경험 등과 같이 게임 활동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발간된 매뉴얼을 노인·장애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의 내용은 국립재활원 누리집 소식알림 발간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3월 이후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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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비대면 사진촬영 실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비대면 사진촬영 실시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안전한 검사장 운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자 비대면 사진촬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실시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검사장 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해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사진을 등록하고 검사장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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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월 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말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0만명분 등 총 3,546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오늘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유통 경로를 단순화해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 9,00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