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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 8천 경영체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해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해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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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채소·과수·특용작물 등 61개 품목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전자우편, 우편 및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를 통해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9%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해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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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사고 관련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수립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KTX 차륜파손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이 주행장치의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을 교체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13~1.26에 걸쳐 차륜 432개를 교체했다.
또한, 사고 재발방지 등 후속대책 수립을 위해 운영사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의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모든 방향의 균열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기록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철도공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와 차량의 전반을 정비하는 일반검수 주기가 달라 효율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이에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주기에 맞춰 단축해 정비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운영사 직접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으나, 최신 고속차량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함으로써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한다.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는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한다.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TSI 부합화 연구용역에 따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 시 복구시간이 수시 변경되는 등 이용객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사고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 제시하도록 하고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확대한다.
또한 승차권 구입자에게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문제 등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 사고”며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시 신속대응방안을 통해 “사고 이후 지연열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철도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고속철도운영사와 협력해 관련 조치들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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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케이팝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실시
특허청, 케이팝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실시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하이브 사와 함께 3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근절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연 전 하이브 사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주요 온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케이팝 굿즈 관련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해 해당 소속사의 상표권 및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지식재산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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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문고 타고식 개최
법무부, 신문고 타고식 개최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3월 7일 장관실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을 기념하고 청렴한 법무부를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문고 타고식’을 개최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0회 국민권익의 날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법무부를 선정하고 대통령표창, 상금 1,000만원 및 신문고를 수여했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매년 3∼4등급의 부진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7년 반부패·청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장관 참여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반부패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패방지 시책 추진 성과를 제고했으며 2021년에는 소속기관으로 확대해 각 기관별 청렴추진협의체를 만들어 반부패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장·차관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교육을 실시해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기관장 및 부서장에 대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해 청렴리더십을 확립했다.
그밖에도 매달 ‘청렴의 날’을 지정해 직원 참여형 청렴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청렴 감수성을 제고했고 2020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문예대전 등을 개최해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대통령표창 수상은 직원 모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결실로 특히 45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총 274개 공공기관 중에 오직 1개 기관에게만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수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신문고 타고식’을 통해 앞으로도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법무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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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우리 정부,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세종타임즈] 1. 우리 정부는 지난 3.1. 對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금일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
구체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2.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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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엘지전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엘지전자㈜는 2015. 6월부터 2018.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엘지전자㈜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4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형식과 무관히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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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학안전교육, 보드게임으로 즐기며 배워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보드게임 ‘마법사의 탑’을 개발해 주요 산업단지 5곳 인근의 초등학교 53곳에 3월 8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 대상인 초등학교는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쓰이는 곳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울산 등 5곳의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7월 총 100곳의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시범 사업을 완료했으며 이번 화학안전 보드게임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에 배포된다.
‘마법사의 탑’은 초등교육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방법을 알리기 위해 개발됐으며 주사위와 카드를 사용해 길이 그려진 말판에서 최대 4명이 즐길 수 있다.
게임은 화학물질안전원 대응요원이 화학물질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마법사들로부터 시민들을 구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마법사의 탑’은 어린이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화학안전 상식을 게임을 즐기며 쉽게 배울 수 있다.
화학안전과 관련된 각종 퀴즈도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면서 학습할 수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입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화학재난 안전교육 학습 교안, 동영상, 학습지 등도 게임과 함께 제공된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5월부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과정인 ‘꿈길’과 연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학안전을 주제로 하는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로체험 과정은 화학안전과 관련된 직업 알아보기, 가상현실을 통한 대피체험,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생활 속의 화학 등으로 구성해 실습 및 체험 위주로 운영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화학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 사회 전반으로 화학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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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에서 1~5dB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되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0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0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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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북한이탈주민 생활개선 사업 지자체 14곳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경기 안산시 다문화특구 마을에는 미디어센터가 지어져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소통·교류 공간으로 운영되고 경남 김해시에는 외국인주민 어울림 커뮤니티센터가 구축되어 정보교류 및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생활기반 조성사업’ 공모는 지난 1월 진행됐으며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된 14곳의 지자체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7곳,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7곳 등이다.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 광주 광산구, 경기 안산시,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해남군, 경남 창원시 등이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사상구, 대전광역시, 경기 시흥시, 전북 임실군, 경북 의성군, 경북 고령군,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이중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고령군 등 4개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한 전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에 각각 가점이 부여됐다.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선정된 서울 구로구와 전북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에 안심거리를 조성해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망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유동인구가 많은 평동역 광장에 세계문화 플랫폼 광장을 조성해 다양한 문화를 알릴 예정이며 경기 안산시는 미디어센터를 설립해 내·외국인 간 소통·교류 공간을 마련한다.
충남 논산시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인도 개선 및 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이미지를 바꾼다.
전남 해남군은 폐교를 이용한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 주변에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보안카메라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외국인근로자가 함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래된 쉼터를 개선해 어린이 놀이터, 주민 편의공간, 북카페 등을 설치 후 외국인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분야에 선정된 부산 사상구는 다문화특화거리에 위치한 다문화나눔터를 새롭게 단장해 외국인주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폐쇄 지하보도를 소공연장, 회의실 등으로 바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조성한다.
경기 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서비스 공간을 확충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북 임실군은 이주여성들의 소통·교류 공간과 영유아 실내 놀이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 의성군은 낙후된 서부권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무지개 꿈터를 신축하고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주민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해 외국인 주민들간 정보공유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경북 고령군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개선해 함께 공유하는 쉼터, 배움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확충나가겠다” 라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