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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예 제도,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규제 유예 제도,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세종타임즈]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는 국무조정실 누리집 및 규제정보포털에서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한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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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지원 디지털 물류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지원 디지털 물류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4건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2건을 선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를 맞아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생활물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 등 도시물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해 도시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대상과 내용에 따라 ‘물류서비스 실증사업’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우선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혼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며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신규 조성도시를 대상으로 물류시설, 물류망, 특화사업 등을 담은 물류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2개월간 공모를 거쳐 응모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필요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사업당 최대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하고 물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토연구원은 선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도사례 발굴 등 확산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공용 공간을 활용해 택배 등 배송을 위한 ‘소규모 공동배송센터’를 조성해 가정까지 공동배송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노량진·마장동 등 재래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해, 농축수산물 등 신선상품을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를 대상으로 실시간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물류창고 없이 주차장 등을 활용해 화물차량간 상품을 전달·배송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배송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시는 스마트 공유물류센터 도입을 통해 특화산업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콜드체인 물류망을 마련하고 인근 제약사와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대상으로 택배를 발송지까지 직접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순회집화 서비스를 통해 해소하고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시는 조성 중인 마산 해양신도시를 중심으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지하물류시스템, 친환경 배송서비스 등 미래지향적인 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새로운 도심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용산전자상가를 재정비할 필요에 맞추어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사업들은 지자체, 참여기관 등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 협의를 거쳐 3월 중순부터 본격 착수해 다양한 서비스 실증과 물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스마트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들이 제시됐으며 지하물류 등 미래를 대비한 물류시범도시도 선정하게 됐다”며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물류기업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체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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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에 기여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에 기여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실시하는 방송광고 지원 사업이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지도 상승 및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TV광고 제작지원 26개사,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18개사 등 44개사에게 총 11.6억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했다.
2021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12.9% 상승하고 전년대비 고용은 평균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은 이렇게 제작된 방송광고 지원액의 6.77배를 방송광고비로 지출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9점이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인지도 상승 4.14점, 기업의 매출증가 도움 3.25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 3.67점 등으로 기업인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또한,‘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21년에는 136개사에 12.04억원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를 지원했다.
2021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의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지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은 평균 31% 성장했고 전년대비 고용은 평균 22.4% 성장했다.
지원 종료 후에도 향후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 있다는 소상공인이 62.5%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2점이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인지도 상승 4.01점, 기업의 매출증가 도움 3.45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 3.74점 등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광고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며“앞으로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에는 전년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해 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광고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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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처럼 몸을 흔드는 신종 거미류 다수 발견
유령처럼 몸을 흔드는 신종 거미류 다수 발견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1년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산지성 ‘유령거미류’ 신종 10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령거미류는 거미목 유령거미과에 속하는 거미 종류로 작은 몸에 비해 다리가 매우 길다.
거미줄을 건드렸을 때 조류 등의 천적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몸을 격하게 흔드는 모습이 마치 ‘유령’ 같다고 해 유령거미라고 이름 지어졌으며 집이나 건물 안, 산지 등 다양한 곳에서 살아간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유령거미류와 달리, 산에서 발견되는 유령거미류는 특유의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산지의 암벽이나 바위틈에서 소수의 무리를 짓고 생활한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10종은 산지성 유령거미류로 목이유령거미 집단에 속한다.
목이유령거미 집단은 2011년 오스트리아의 후버 박사에 의해 처음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목이유령거미를 비롯한 6종이 처음 기록된 이후 현재까지 37종이 보고됐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극동아시아에만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각 나라 및 지역별 고유종이다.
몸통은 대부분 5mm 크기이며 다리는 30mm 정도로 길고 집단 내에서 몸의 무늬와 형태가 종마다 비슷해 생식기관 관찰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종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 때문에 종 다양성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많은 신종이 보고되고 있다.
김삼규 강원대학교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발견한 신종 유령거미들은 서울, 인천, 강원도, 충청도 등 한반도 중부지방 각지에서 채집됐다.
특히 수락유령거미와 인천유령거미는 서울 수락산, 인천 계양산 등 도심 내 산지에서 발견되어 주목된다.
산지성 유령거미류는 우리나라의 고유 생물자원일 뿐만 아니라, 각지의 숲 생태계에서 다양한 곤충과 다른 거미를 잡아먹는 포식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종의 서식 범위가 좁고 지역마다 다른 종이 출현하고 있어 환경 지표종 및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견된 신종 유령거미류들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물 관련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이들이 우리나라의 고유생물자원임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진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장은 “지속적인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진행해, 새로운 토양생물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목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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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
환경부
[세종타임즈]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건수 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별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높아졌으나, 기존 일부 시설의 위생·악취 문제로 인해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되어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이 반출된 후에는 12시간 이내에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비치하게 해, 시설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갖추도록 하고 최소 설치대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달리해 고품질 재활용품이 빠짐없이 선별되도록 했다.
한편 타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그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운반·보관 과정에서 쉽게 부패하고 이물질이 섞일 수 있어 위생·안전상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정부는 소 등 반추동물부터 닭 등 가금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가축에 대해 이미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고 있어,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개별 농가에서 폐기물처리 신고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로 가축 먹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토사, 콘크리트 등의 불연물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폐기물의 분리배출 원칙에도 토사, 콘크리트 등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합된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되어 소각효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설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해, 소각효율을 개선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콘크리트 등을 최대한 분리해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최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 의료폐기물의 소각 효율을 높였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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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3월 4일부터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각각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200종’과 ‘유입주의 생물 100종 Ⅱ’ 자료집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는 것이다.
자료집에 수록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기존 법정관리종과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해 지정한다.
추가 지정 102종 중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붉은늑대달팽이, 평화비둘기, 북미강농어, 돼지거미, 발칸털대극 등 77종이며 특히 붉은늑대달팽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위협하며 기생충의 숙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아마존너구리거미 등 13종이며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의 경우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등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과 토착종 다양성 감소의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특성이 유사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생물은 붉은귀블루길, 북미흰돌기가재 등 5종이다.
이 중 붉은귀블루길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파랑볼우럭과 속이 같은 근연종으로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고 유입 시 토착종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유럽기민개구리, 미국왕고들빼기 등 7종은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로 판단되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국내 유입 시, 빠른 정착으로 토착 양서류와 교잡 및 서식지 경쟁,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종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용어설명과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 기준 및 최종 고시 현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통관 단계 때부터 해당 외래생물의 반입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입전 사전관리를 강화해 침입 외래생물로 인한 사회·생태적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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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받으세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3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월 25일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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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2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2022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9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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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사업”추진
과기정통부, “2022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사업”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약 1,500여명의 과학기술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지원하는 사업으로 ‘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먼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기술상담과 상시 현장자문을 추진한다.
단일분야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1:1 연결인 개별과제와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1:다수 방식인 공동과제 형태로 구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편적인 기술자문으로 해결이 어려운 기술애로에 대해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기술·해외동향 등을 공유하는 기술교류회를 통해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퇴직하는 과학기술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기술역량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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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납세자의 날’기념 성실납세 감사행사 실시
‘제56회 납세자의 날’기념 성실납세 감사행사 실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해 수상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을 게시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국세청장은 모범납세 수상자에게 휴대전화 축하 문자를 전송하고 수상자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알림창을 제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기념행사를 축소실시했으며 미실시하는 경우에도 모범납세자 표창장 및 포상물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성실납세 감사행사로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 연예인 이승기·조보윤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개최와 다양한 특별 행사를 실시했다.
미래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직업체험관 운영을 확대실시한다.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 행사 진행 및 납세자의 날 민원봉사실 방문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성실납세 감사행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세정, 복지 세정, 공정 세정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노력한다.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