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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 조정으로 해결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주민 4천여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고압변전소 설치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변전소는 계획대로 설치하되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이달 3일 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는 모두 4개의 변전소가 설치된다.
이 중 3개 변전소는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설치되지만 1개 변전소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 4천여명은 다른 변전소와 달리 주택가 인근에 고압변전소를 설치하면 전자파 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과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현장조사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했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변전소를 설치하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변전소 외벽을 석재로 마감하고 변전소 내 조경수를 충분히 식재하며 건설공사로 인해 겪게 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공동주택 단지별로 시행하고 신청인들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변전소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설치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국민권익위의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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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환경부
[세종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철새가 아직 완전히 북상하지 않았고 충남 논산, 경남 하동, 전남 고흥 등 새로운 지역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축사의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외부 울타리,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 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2중 소독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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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미국 주최 코로나19 보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최하고 화상으로 개최된 ‘코로나19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보건장관회의는 2022년 이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훈을 공유하고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코로나19 대응수단의 공급 확대와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4개국 및 유럽연합의 보건장관과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게브레에수스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베세라 장관과 함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코로나19 백신·진단기기·치료제와 관련한 글로벌 현황을 개괄했고 이후 베세라 장관은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를 각국에 요청했다.
이날 권 장관은 최근 미측에서 제안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 을 환영하며 당면한 코로나19 감염병을 종식하고 국제사회의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더불어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의 대응수단인 백신·진단기기·치료제에 대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백신·진단기기·치료제의 연구개발, 생산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투자 강화 등 우리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진단기기·치료제의 국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인력의 역량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지난달 23일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만큼 올해 7월 아프리카·아시아·남미 지역의 백신·바이오 인력 37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중·저소득국 국가의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 증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각국 보건장관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백신 등 대응수단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각국 토론순서에서 게브레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인도네시아 측은 코로나19 대응 가운데 한국의 필수방역물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보급을 주도하고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 양국 정부와 기업 협력을 통해 백신 위탁생산과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으며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과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코백스 등 다자체제를 통해 국제사회에 백신을 지원하고 신남방 국가의 주요 협력국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과,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란 등에 직접 백신을 공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지난달 우리나라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전 세계 백신의 신속하고 공평한 접근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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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제네바에서 ITU 선거 한국 지지 요청 위한 선거활동 전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제네바에서 ITU 선거 한국 지지 요청 위한 선거활동 전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를 계기로 3월 2일과 3일 양일간 한국의 ITU 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활동을 펼쳤다.
ITU의 고위 선출직과 이사국 등을 선출하는 선거는 4년마다 열리는 ITU 최고 회의체인 전권회의 기간 중에 치러지며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등과 협업해 작년 8월부터 ITU 선거 대응을 해, 지난 11월에 ITU 이사국 및 사무차장직에 공식 입후보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3월 3일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공식 오찬행사를 주재하고 ITU 회원국 대표단의 주요 인사를 일일이 만나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요청을 했다.
이에 앞서 3월 2일에는 ITU 사무총장을, 3월 3일에는 ITU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인 현 ITU 개발국장을 면담해 한국의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과 ITU와의 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3월 3일 이집트 통신규제청 위원장과도 양자면담 자리를 갖고 양국간 통신분야 협력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ITU 선거에서의 한국 지지를 요청 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한국의 사무차장 진출 및 이사국 연임은 한국의 ICT 강국의 위상과 국제적 영향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오는 9월 선거에 대비한 선거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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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산물의 올바른 종 판별 정보 제공
식약처, 수산물의 올바른 종 판별 정보 제공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검사 현장에서 수산물의 올바른 종 판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원료의 형태학적 및 유전학적 분류 매뉴얼’을 3월 4일 발간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2020년 3월에 발간된 ‘수산식품원료의 형태학적 및 유전학적 분류 매뉴얼’에 새롭게 70종을 추가해 총 133종에 대한 식품원료정보, 생태·형태학적 정보, 유전정보, 부위별 세부 사진 등의 정보를 담았다.
수산물은 형태학적 주요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공 수산물처럼 형태학적 특징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유전자 분석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유전정보 등도 담았다.
예를 들어 참홍어는 몸통이 마름모꼴로 배는 회색을 띄고 꼬리에는 두 개의 지느러미와 작은 가시가 있지만, 노랑가오리는 몸통이 오각형에 가깝고 배는 흰색과 노란색을 띄며 꼬리는 몸에 비해 2배 정도 길고 지느러미가 없어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한다.
하지만 주요 부위를 제거하거나 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육질 부위를 가공해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 방법으로 어종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검사현장에서 수산물의 올바른 종 판별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판별법과 유전학적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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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꼼짝 마”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2,503건을 적발했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0,784건은 경고 처분했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 사망이 89%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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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로 만든 교실, 지구에도 학생에게도 일거양득 효과
목재로 만든 교실, 지구에도 학생에게도 일거양득 효과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와 산림산업의 활력 촉진을 위해 ‘미래학교 목재 교실 시범사업’ 현판식을 의정부 의순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래학교 목재 교실 시범사업은 산림청 ‘K-포레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플라스틱 단열재 대체 소재인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와 국산 목재 및 국내기술로 생산된 목재 제품을 사용했다.
초등학교 1개 교실에 사용된 목재는 약 11 m3, 전국 초등학교 교실을 목재 교실로 바꾼다면 약 1.4백만 m3의 목재가 필요하며 1.26백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교 교실의 마감 소재를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로 선택함으로써 외벽으로부터 전해지는 냉/온기를 차단해 단열효과를 높일 수 있고 목재의 향기와 촉감은 진정 효과가 높아 맥박이 안정되고 작업능률이 향상된다.
실제로 학생들의 뇌파를 비교한 결과, 콘크리트 교실보다 목재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알파파가 더 많이 나왔다는 연구자료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고정 효과가 높은 목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선순환 경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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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1개 차종 49,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XM3 45,476대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에서 제어장치 회로기판에 열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향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54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1000RR-R SP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오일쿨러 호스의 단열처리 불량으로 배기다기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호스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엔진오일이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MTN850D 이륜 차종 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에서 전송 데이터 간 충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기판 화면이 정지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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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전국 2261개 건설현장 점검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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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스포츠 분야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공동성명서 논의
문체부 장관, 스포츠 분야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공동성명서 논의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3월 4일 자정, 영국 나딘 도리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스포츠 장관회의에 참석해 스포츠 분야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라트비아, 네덜란드, 일본 등 26개 국가가 참석했다.
각국 스포츠 장관들은 먼저 현재 우크라이나에 촉발된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제 관계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스포츠 관점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서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 성명서는 이번 주말까지 각국의 의견을 조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종목별 국제연맹과 각종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와 관계자들의 참가를 불허하라고 권고하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러시아·벨라루스 선수의 출전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은 두 기관 주관 국제대회에서 러시아 국가대표와 소속 클럽팀의 퇴출을 결정하는 등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국제스포츠 기구 차원의 제재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황희 장관은 “대한민국은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제재를 포함하는 이번 공동성명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모든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참가를 금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