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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방법 컨설팅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6. 16. 시행 예정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을 지원한다.
올해 2차에 걸쳐 총 100개소를 모집한다.
1차 모집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8주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사항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21월 6일 15. 제정된 법으로 하위법령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준비를 해 올해 6. 16. 시행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청소, 세탁, 아이돌봄 등의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게 된다.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바쁜 현대인에게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고이들 이용자는 정부 인증을 거친 제공기관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적 영역인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가 더욱 믿을 수 있고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지원 컨설팅을 통해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더욱 쉽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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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2천만불 지원 약속
정부,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2천만불 지원 약속
[세종타임즈]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16일 개최된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예멘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2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했다.
함 조정관은 예멘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예멘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분쟁 등으로 인해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개발협력-평화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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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개발 시대, 국가 우주의학 연구의 도전과 미래를 논하다
우주 개발 시대, 국가 우주의학 연구의 도전과 미래를 논하다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우주개발시대, 국가 우주의학 연구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우주의학 연구포럼’을 3월 17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분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주 선진국 중심으로 우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우주 환경을 활용한 제약·의료 등 바이오 혁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우주 환경 응용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해 우주 시대의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가 우주의학 연구사업 기획에 나선다.
이번 ‘우주의학 연구포럼’은 이의 일환으로 유인 우주 개발 시대를 맞아 우주의학 R＆D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우주의학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포럼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개회사 및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허브화추진단 단장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발표, 2부 정책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대한민국 유인 우주 개발 전략과 우주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장, ‘해외 우주의학 R＆D 추진현황’을 주제로 윤학순 노퍽 주립대 교수, ‘다부처 우주의학 신규사업 구성 소개’를 주제로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인하의대 김규성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연구 기관과 부처 관계자 등이 함께 정책, 기술, 산업 등 국가 우주의학 연구개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힘써주시는 연구자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며 “다가오는 우주 시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격자’를 벗어나 ‘선도자’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단장은 축사를 통해 “우주의학 분야는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해외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 연구계와 의료계 등이 힘을 모은다면 선도국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조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의학 연구포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일 유튜브 참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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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전에 시행되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한다.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5만명에게 연간 약 36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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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동단속 기간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계도기간과 단속기간으로 나누어진다.
단속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찜질방 등 18,272개소이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지, 선단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벌칙 규정에 따르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을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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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이 새로 쓴다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해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해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는 모두 820명의 국민참여단이 활동했으며 국민들이 제출한 총 450여개의 의견이 실제 법령에 반영됐다.
국민참여단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인증 등이 주어진다.
국민참여단은 법령안 새로쓰기 블로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11일 전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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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없으면, 21세기 후반 봄꽃 2월에 필 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관측지점별 개나리의 개화시기 전망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미래 우리나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봄꽃 3종의 개화일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과거 2, 3월 평균기온과 봄꽃 개화일의 상관식을 적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6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미래의 봄꽃 개화일은 현재 대비 21세기 전/중/후반기에 각각 5~7일/5~13일/10~27일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화일은 기온 증가폭이 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기에 23~27일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10~12일 당겨져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개화시기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또한, 봄꽃 종류에 따라서는 개나리/진달래/벚꽃의 개화시기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기에 각각 23일/27일/25일로 당겨질 전망이다.
진달래의 경우, 개나리보다 늦게 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1세기 후반기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동시 개화하거나, 진달래가 더 빨리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벚꽃의 경우,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개화일이 대구 30일로 가장 많이 당겨지고 서울’강릉’부산 순으로 각각 27일 26일 24일 당겨질 전망이다.
6개 지점 중, 개나리는 인천이 29일로 진달래는 서울 35일로 개화시기가 가장 많이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1950~2010년대 봄꽃 개화일은 3~9일 당겨진 것에 비해 향후 약 60년 이후는 23~27일로 개화시기 변화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봄꽃 개화시기가 당겨지는 것은 우리나라 봄의 시작일이 빨라지고 입춘, 경칩과 같은 봄 절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봄꽃 개화시기의 변동은 지역축제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해 기상청에서 발표한 남한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전망정보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기상청은 일상생활과 가까워진 기후위기 현상에 대한 전망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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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최대 20억 지원한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공모사업’의 2022년 첫 지원 대상자로 “위차일드 공동직장어린이집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부지 확보,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의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단독 설치가 어려워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직장어린이집 대비 12%에 불과하다.
이에 공단은 2012년부터 여러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협업 모델을 공모로 선정해 현재까지 125개소를 지원했으며 최대 20억원의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개원 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최대 138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위차일드 공동직장어린이집 단체’는 영등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웹케시 그룹 내 중소기업 7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공단의 지원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최초의 중소기업 자립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올해 5월부터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사업에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협업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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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0시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2만1328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59명, 사망자는 4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481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21,266명, 해외유입 사례는 6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621,3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250,592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13,769명이며 18세 이하는 150,807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41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72.3%, 중등증병상 48.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0.8%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7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925,759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513,806명이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9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2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8,574개소로 전국에 9,036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7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2,209명, 2차접종자 2,424명, 3차접종자 31,404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17,475명, 2차접종자수는 44,446,716명, 3차접종자수는 32,217,533명이라고 밝혔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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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하고 4월 2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대상 가입 의무 보험 종류 최소 보장 금액 등이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으로만 허가를 받은 경우나 해외 제조원에서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조·수입 업체는 환자가 배상책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 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는 보장 금액이 사망 시 1억 5천만원 이상, 부상 시 3천만원 이상, 후유장해 시 1억 5천만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