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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민 · 유학생 등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
러시아 교민 · 유학생 등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대러 제재로 인해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21. 부터 러시아 주재 우리 공관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조치를 통해 신청한도는 현행 3,000미불에서 8,000미불로 증액됐으며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 중 선택 가능 또한,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송금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을 감안, 연고자가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 완료된 다음, 공관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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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1,000명을 초과했으며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8%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응해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 하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RAT 양성 확진 인정,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소아·분만·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급증으로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위중증·사망은 정점 이후에도 2~3주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하는 점, 더 이상 의료체계 추가 확충이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현행 유지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며 정점 이후 완화 의견이었던 반면, 경세민생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의 효과성 저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문화·자치안전 분과에서는 현행 유지와 거리두기 완화 의견이 절반 정도씩 공존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급증과 병상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거리두기 효과성 감소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해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11시 기준이 유지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병상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했다.
3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해, 5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4차 유행 시기인 2021년 12월 이후 코로나19 병상 및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어제기준으로 4차 유행시기에 비해 확진자 수는 79배, 증가 했으나, 위중증 환자수는 1.3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무증상·경증이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병상확충 및 운영효율화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병상여력 확보에 총력 대응한 결과, 3월 총 병상수는 작년 12월 대비 2.2배 확보, 병상가동률은 20.8%p 완화, 재원일수 12일에서 7.2일로 4.8일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확충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목표 대비 131.8% 달성했고 분만, 투석, 소아 코로나환자 진료 지원을 위한 특수병상도 확보했다.
중증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격리해제자 전원·전실 권고·명령 등을 통해 재원관리를 강화했으며 환자 상세정보 입력 등‘병상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준중증 이하 병상 재원관리 기반도 구축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경증의 기저질환자 급증으로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3월 18일 0시 기준, 총 보유병상은 33,013개 이며 가동률은 52.4%이다.
요양병원, 소아병원 등 병상의 목적에 따라 가동률에 차이가 있으며 돌봄 필요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49.5%로 중등증병상 평균 가동률 이상이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가 주로 재원하는 일반 치료병상은 중증, 준중증 병상 모두 평균 이상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상, 전담 치료병상에 입원중인 환자중 코로나19 증상은 무증상 또는 경증이나,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입원환자 중 25.2%가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인 74.8%는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 치료병상의 지정 목적에 맞게,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하고 확진자 급증 상황을 고려해 병상 확충, 운영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의 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을 고려, 병상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병상에 대해 우선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된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및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 관리를 강화한다.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 중 산소요구량 5L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평가, 4단계절차로 운영하였던 재원적정성 평가를 평가 대상자 급증에 따라 퇴실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3단계로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격리해제 기간이 경과한 재원환자에 대한 전원 등 권고·명령 절차도 강화한다.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등 명령을 매주 2회로 확대하고 검체채취일 기준, 1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3월 4일 첫 시행한 전원 등 권고를 준중증은 매주 2회, 중등증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의료기관 등에 사전 안내하고 3월 2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담 치료병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병상 확충 요청시 ‘병상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토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확충 되는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담 치료병상에는 코로나 중증도에 따라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배정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기저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코로나 경증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전담 치료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 격리해제자 관리 등 재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로 재택치료자 급증 및 병상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병상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거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환자배정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자체 및 생활치료센터 유관부서에 요청했다.
시·도 환자관리반에서는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중등증 입원환자 또는 대상자 중 증상을 고려해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전원 및 입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시·도 환자관리반의 배정 결과에 따라 입소 의뢰된 확진자가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입소 증가에 대비해 전원·이송체계 점검 및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입소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응급상황 및 진료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장비 및 진료물품 추가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22년 2월 전 연령 기간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1월에 대비 급감했다.
전연령 중증화율은 1월 0.63%에서 2월 0.16%로 큰 폭으로 감소, 60세 이상 중증화율도 1월 5.19%에서 2월 1.13%로 급감했다.
전연령 치명률은 1월 0.31%에서 2월 0.09%로 감소했고 60세 이상 치명률도 1월 2.91%에서 22년 2월 0.70%로 감소했다.
3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해, 5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18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6.5%, 준-중증병상 71.6%, 중등증병상 46.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2%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8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01명이고 60세 이상이 28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75,153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5%며 최근 1주간 15.0%~18.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42,322명으로 수도권 227,918명, 비수도권 214,404명이다.
현재 2,018,36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35개소로 31.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54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2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17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2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8,770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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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포럼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논의결과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및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과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의 발제 후,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민간과 공공의 실질적 협업·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귀선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및 종사자 안전보장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배도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상호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인력 확보, 투명한 회계 등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종사자 범위,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조사 필요성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는 현장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본 협의체는 포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사회서비스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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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4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4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미취업 중증장애인들의 근로 욕구·환경 등을 파악해,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찾아주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을 당초 3월 말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에 새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군·구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소득활동종합조사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적합한 민간일자리 또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연계 받는다.
신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달까지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롭게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중증장애인분들이 빠짐없이 이번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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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40만7017명
18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40만7017명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0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78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6,978명, 해외유입 사례는 39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407,01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657,609명이다.
3월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2,880명이며 수도권에서 146,477명 비수도권에서는 136,403명이 발생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105개 기관에 1,710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477건, 진단기술 개발용 1,209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19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019건, FMV는 625건, VOI 66건이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349개 병원 47,108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8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2,455명, 2차접종자 2,617명, 3차접종자 42,85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20,469명, 2차접종자수는 44,449,882명, 3차접종자수는 32,261,650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2년 11주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8명으로 10주 대비 증가했으며 유행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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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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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7일에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4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면서 미지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둘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는데,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대해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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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 정책 토론회 개최
제1차 한-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와 3월 18일 제1차 한-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 정책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측이 2021년 8월 개최된 한-콜롬비아 정상회의 계기로 개정 체결한 한-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의 다니엘라 가르세스 로페즈 국제협력보좌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회의를 주재했고 우리나라의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산업 육성 정책인 5세대+ 전략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이버보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기술의 활용 분야에 대해 양측이 추진 중인 정책의 추진방향, 성과 등 주요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의 정보통신기술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양국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콜롬비아는 자국에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공공 및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제1차 한-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 정책 포럼은 콜롬비아와의 정책적 소통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의 테두리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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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건강관리는 기능성 버섯으로
포스트 코로나, 건강관리는 기능성 버섯으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전북농기원에서‘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능성 버섯품목 발굴을 위한 현지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기능성 버섯 산업 활성화와 코로나로 인한 건강 관리에 효능이 있는 버섯 품목 연구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며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베타글루칸 성분으로 인해 면역증강에 효능이 있는 꽃송이버섯의 국산 품종 재배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찬회에서는 ‘산림 버섯의 기능성 신소재 연구’ ‘꽃송이버섯 품종‘너울’의 특성 및 재배기술’ ‘고부가가치 산림 버섯 ‘꽃송이버섯과 참바늘버섯’ 기능성 분석 및 제품화’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우관수 과장은 “이번 현지 연찬회를 통해 기능성 산림버섯의 신산업 잠재력과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산림 버섯 이용 확대를 위한 기능성 성분과 효능 발굴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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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과 더욱 밀접한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에서 미술품을 전시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국의 공공시설, 국민안심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시설과 작은미술관,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미술품을 전시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
문체부는 작가들에게 미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미술 문화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미술품 대여·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공공성이 높은 공공시설과 의료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를 마련해 주고 전시기획단체에는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경험과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들은 전시 기간에 발생하는 작품 대여를 통해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20년도와 ’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상황에 대응하는 전국 의료진과 국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미술 전시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백신접종센터와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더욱 밀착된 공간에서 미술품을 향유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작은미술관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도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 관광두레활동이 이루어지는 책방, 공방, 지역 명소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문화공간을 찾는 주민들의 미술향유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먼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공유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어 공모 참여 시 전시를 개최하고자 하는 공간과 대관, 사용 허락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별도의 공간을 찾아보지 않은 경우에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사용 허락이 이루어진 시설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원하는 시설과 직접 협의를 진행해도 된다.
미술공유서비스: 국내 미술작가, 대여업체, 화랑 간의 작품 소개와 전시 공간 정보 게시, 작품 구입, 전시·전속 계약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열린 온라인 시장 공모 신청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모집 공고는 3월 18일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는 전시 규모에 따라 최대 지원금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전시를 개최하게 된다.
이-나라도움 이용 관련 문의처: ☎ 1670-9595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번 공모 이외에도 강원, 울산, 전주, 광주, 제주 등 5개 지역문화재단과 협력해 지역 신진작가의 작품 대여 전시도 추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도 협력해 한국을 오가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미술작가의 작품도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으로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소개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고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많은 미술 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