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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동해시 산불피해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2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 및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동해시의 산불피해 현황과 복구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농협, 농기계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종자·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볍씨와 씨감자 등 종자를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우선 임대, 가축 긴급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화재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이재민의 생활이 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재해대책경영자금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해시 김상영 부시장은 농기계와 농막도 피해복구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 김 차관은 “피해지역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복구 대책 추진상황을 직접 꼼꼼히 챙겨 농업인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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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오는 3월 21일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는 화성시 소재 상신도시숲에서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임업 협·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했다.
오후에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동, 아프리카, 미주 16개국 주한대사 등을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초청해 간담회와 기념식수 행사 등을 가졌다.
‘세계 산림의 날’은 2012년 UN이 3월 21일로 정해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세계 산림의 날’ 주제는 ‘숲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이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생태 위기·보건 위기를 극복할 해법 중 하나로 산림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색적인 특별행사로 세계인이 한 주 동안 배출하는 평균 탄소배출량을 보여주는 탄소 풍선을 설치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세종수목원 관람객들을 위해 이를 일정 기간 전시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세계산림총회가 지구촌의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산림을 통해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세계 산림의 날과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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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신임 주한영국대사와 첫 면담 가져
산림청장, 신임 주한영국대사와 첫 면담 가져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3월 2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신규 부임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해,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대한 영국 정부의 참여 지원,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 한국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 및 남북산림협력 현황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최병암 청장은 작년 11월 영국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다고 높이 평가하며 특히 기후 위기의 해결 수단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전 세계 140여 개 국가들이 공감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병암 청장은 이번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산림청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제27차 당사국총회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산림 분야 국제적 이슈 전반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히며 영국 정부 대표, 학계, 민간부문에서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크룩스 대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크룩스 대사는 기후변화 시대 산림 분야의 역할과 비전이 점차 커져 나갈 것임에 공감하고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긴밀한 협조를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콜린 크룩스 신임 주한영국대사는 ’95~’99년 주한대사관 근무 후 영국 외무부의 대북정책 선임고문직 및 주북한 영국대사 경험을 지닌 한반도 전문가로서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사례와 남북 산림협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논의와 성과가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크룩스 대사님과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한-영 간 산림협력이 구체화 되어 건설적 산림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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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3월 22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출제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올해에도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또한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출제 오류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의심사를 진행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3학년도 수능 안내자료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2. 7. 4.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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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2일 한양대학교에서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창업중심대학 비전을 선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중심대학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 지난 2월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대·대구대·부산대·전북대·한양대·호서대 6개 대학의 총장 등이 참석했다.
비전선포식에서는 창업중심대학의 비전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사업목표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를 선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 청년창업자 발굴을 강화해 창업저변을 확산하고 성장 지원 연계를 통한 지역·청년창업기업 사업화지원 강화, 전세계 도약 확산을 위한 확대 강화 등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별 창업지원 모형 창출 및 지역창업 지원계획을 밝히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창업중심대학 협약식을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해 넓은 세계로 도약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창업중심대학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창업지원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의 창업생태계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업가형 대학의 선도 모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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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사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 상담사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인력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는 2022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혁신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초기창업자인 A경영주는 ’21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신제품 및 자체 패키징 개발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오픈 마켓 6곳,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2곳 등 판로를 개척해 매출 증가 및 와디즈 펀딩 1,127%를 달성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상담사가 소상공인 경영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회 컨설팅을 해주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첫째, 권역별 상담 전문기관에서 자체 보유한 경영진단도구를 이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진단 후 결과에 따라 상담사, 상담 분야, 기간 등을 확정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둘째, 단순 방식으로 진행된 상담을 개선해 경영, 투융자, 디지털전환, 특허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복합적 경영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셋째, 상담 이후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용권 금액도 기존 최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참여 분야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상담’,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를 해주는 ‘창의육성 상담’,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긴급경영 상담‘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10%의 자부담이 있으며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사업 참여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은 자부담이 면제이다.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으로는 서울·강원권역은 홍합밸리, 경기·인천권역 및 대구·경북권역은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대전·충청권역은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광주·호남권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와 같은 경영개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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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콜린 제임스 크룩스주한영국 신임대사 면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콜린 제임스 크룩스주한영국 신임대사 면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과기정통부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면담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한국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각각 정부간 협력채널을 가지고 있는 주요 협력국으로서 공동연구·인력교류 등에서 활발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면담은 ‘22.2월 주한영국대사관에 새롭게 부임한 콜린 제임스 크룩스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날 면담에서 임장관과 콜린 제임스 크룩스 대사는 한-영 과학기술 연수사업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현황을 공유하고 제15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연내 개최 및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지원 및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임장관과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관련 교류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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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를 정비했다.
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서 의료급여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며 “노숙인 의료이용 및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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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5만3980명 발생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2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04명, 사망자는 38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141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3,934명, 해외유입 사례는 4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53,98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936,540명이다.
3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3,934명이며 수도권에서 178,857명 비수도권에서는 175,077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22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2,249명, 2차접종자 2,239명, 3차접종자 47,007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31,582명, 2차접종자수는 44,461,722명, 3차접종자수는 32,419,209명이라고 밝혔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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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발효 9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5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3월 22일 세종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측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터키측은 후수르 딜렘르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터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13년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년간 58% 증가했다.
양국은 한-터키 FTA를 적극 활용해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치인 82억불 교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한-터키 FTA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對터키 수출액이 발효 전 45억불에서 70억불로 증가했다.
주력 수출품 對터키 수출: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의약품 터키도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對한국 수출액이 발효 전 6억불에서 12억불로 증가해, 한-터키 FTA가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발효 후 양국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 효성 티앤씨 등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터키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키고 터키 내수 공급 및 수출을 진작하는 등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5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 변화, 경제적 영향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한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리 업계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업계 애로사항인 원산지 반복검증 등에 대해서도 반복검증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FTA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적기 해결해,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