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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해어업, 원양어업 현장에 젊은 피 수혈한다
우리 근해어업, 원양어업 현장에 젊은 피 수혈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선장과 기관장을 비롯한 해기사의 평균 연령도 60세가 넘어가는 등 어선원 감소추세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어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매년 청년 어선해기사 150명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은 수산계 고교 활성화, 선원전문교육기관의 수산계 고교 지원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어선 분야 해기사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 수산업계, 선원노조가 힘을 모아 장학사업,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승선체험 등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업경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실습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재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연계프로그램과 취업준비금, 장기승선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졸업 후의 진로까지 보장한다.
선원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산계 고교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2026년까지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승선실습을 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일원화해 최신장비를 갖춘 실습선에서 전공강의를 듣고 선배 어선원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승선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 개설되던 어선해기사 5급 과정을 매년 개설하는 한편 어선해기사 6급 과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수산계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권역별 마이스터고를 확충하고 수산계 고교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찾아가는 어선원 모집활동, 어선임대사업, 청년 어선원 숙소 지원 등 젊은 어선원 모집 및 취업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휴식시간 보장, 어선현대화와 스마트 장비 도입 등을 통한 노동강도 저감 등 어선원의 근로여건까지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선원을 직업으로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청년어선원 육성 방안’은 어선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우수한 청년들이 어선 어업분야에 유입되고 어선어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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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 줄여야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 줄여야
[세종타임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제56차 총회~4.4./영상회의)에서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2014년 이후의 중요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추가됐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제56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명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해 환경부, 외교부,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는 각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그 승인의 의미가 매우 크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크게 A. 소개 및 구성,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개발 간 연결 고리, E. 대응 강화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A. 소개 및 구성 부문은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2030 의제 등 국제협력 도시, 사업자, 토착민 등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증가 완화, 적응 및 발전 경로의 연관성 서비스 수요, 기술 개발 및 이전 등 새롭게 강조되는 완화 접근법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기술·사회적 전환과정, 사회·정치적 체계 등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체계를 활용했다.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부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특징을 제시했다.
2010~2019년 동안 전 지구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2010~2019년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0±30 기가이산화탄소톤로 1850~2019년까지의 누적이산화탄소 배출량(2400± 240 기가이산화탄소톤)의 17%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지역별로 최빈국CO2eq), 군소도서국CO2eq)은 전지구 평균CO2eq)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가장 최근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전환 부문은 1.5℃, 2℃ 등 다양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배출경로를 확인하고 부문별, 시스템별 여러 완화 방법을 평가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일 때, 지구온난화를 1.5℃ 제한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늦어도 2025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1.5℃ 미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산업 도시와 농·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 이산화탄소 제거 수송 등 여러 분야의 완화 방법을 평가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확산,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보존이 필요하다.
생산, 수요 관리, 효율 개선, 자원 순환 등 가치 사슬 전반으로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저탄소 전력,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 및 재료 소비 감소,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연계한 전력화, 도시 환경에서 탄소 흡수 및 저장 향상 등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건물의 전생애 단계에 저탄소 건설재료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이 포함된 통합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육상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도입이 가장 큰 배출 저감 잠재량을 가지나 장거리 수송인 해운, 항공 부문은 바이오연료, 저배출 수소, 암모니아, 합성연료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 측면 전략은 현재 정책이 205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2050년까지 40~70%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이요법, 냉·난방 방법, 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선택지 구조가 최종수요자들이 온실가스 저배출 방법을 채택하도록 도울 수 있다.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 2050년까지 연간 8~14 GtCO2eq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며 30~50%는 1 이산화탄소톤 당 20불 미만의 비용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그 잠재성은 열대지역 산림 전용 방지,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4.2~7.4 GtCO2eq)이 가장 크고 지속가능한 농·축업, 혼농임업, 생물숯(1.8~4.1 GtCO2eq과 식생활 개선 등(1.1~3.6 GtCO2eq)순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제거) 이산화탄소 제거는 넷 제로 달성에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제거 실행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실행가능성과 저장된 온실가스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제거 접근방안 개발이 요구된다.
재조림, 산림경영 개선, 토양 탄소 격리와 같은 방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며 1.5℃ 및 2℃ 미만 지구온난화 제한 경로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와 직접 대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가 이산화탄소 제거에 기여한다.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간 연결 부문은 앞서 설명한 완화 방법과 적응을 위한 조치 및 지속가능발전 간의 동반 상승 및 상충 효과를 분야별로 서술했다.
가속화되고 공정화된 기후행동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고 지속가능발전과 취약성 및 기후리스크 간에도 강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며 부문 간 정책과 계획조정을 통해 완화와 적응 간 동반 상승을 극대화하고 상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 강화된 완화 행동은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에 분배적 결과를 가져오며 총체적·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책에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E. 대응 강화 부문은 정책, 금융, 국제협력 등이 지속가능개발 관점에서 얼마나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기후 민관 협력은 기후 관련법·전략·제도의 수립과 이행, 정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탄소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기술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완화 부분 투자 수준은 현재의 3~6배가 필요하며 감축 분야의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충분하나, 장애 요소 역시 존재한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1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공공재정 및 거시경제적 성과 증진과 지속가능발전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다만 경제적 취약그룹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최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약 및 초국가적 협력이 기후변화 완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 및 촉진시킨다고 평가했다.
특히 파리협정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을 높이고 기후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협력이 감축 기술·관행·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한다.
한편 2022년 9월 제57차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자,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가 승인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각국이 기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2025년에 보다 야심찬 2035 신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도 1.5℃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며 특히 사회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 규제, 기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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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착수 기념식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부발전 김포열병합 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 기념식”에 참석하고 현장 직원 및 가스터빈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산업 중 “장비 분야의 꽃”이라고 불리는 가스터빈 산업에서 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3년 민·관 합동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착수한 뒤, ’19년에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금번 설치되는 가스터빈은 ’20.1월부터 ’21.11월까지 두중 창원공장에서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성능 실증을 수행했으며 김포열병합에 설치후 ‘23.7월부터 ’25.7월까지 계통에 연결해 실제 발전을 하며 현장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 공급된 발전용 가스터빈 161기는 전량 외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일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되는 가스터빈이 발전 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무탄소 발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NG 가스터빈 기술은 무탄소 발전인 수소 터빈 기술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국형 가스터빈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소터빈 상용화에도 성공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문승욱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스터빈 기술 자립화는 지역산업 생태계구축,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아울러 문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향후 실증 과정에서 민·관이 적극 협력하고 관련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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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협의회 허용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협법 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됐으며 현재 614개 기관에 95,855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됐다.
가입범위도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확대됐으며 협의 대상에 일·가정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되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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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했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4년에 최초 도입되어 운영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해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법’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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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농기계 사고 주의 당부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최근 3년간 2,418건의 농기계 사고로 43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예방을 당부했다.
사고는 신체가 농기계에 끼이거나 깔리는 사고가 86.3%로 대부분이며 나머지 13.7%는 농기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지난해 3월 15일 광주 남구에서는 60대 남성이 경운기를 후진시키다가 철재 구조물과 경운기 사이에 신체가 끼이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 2일 부산 강서구에서는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트렉터가 농로 경계석을 충돌하고 농수로에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동요령을 숙지하고 작동 전·후 점검을 해야 하며 회전부에 말려들 수 있는 옷이나 꼭 맞지 않는 장갑의 착용을 피해야 한다.
운전석에서 내려야 할 때는 엔진을 끄고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으로 바퀴를 고여야 한다.
야간에 잘 식별될 수 있도록 반사판을 붙이고 등화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김학근 구조과장은 “농기계는 개방된 회전부가 많고 일반 차량에 비해 운전·조작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만큼, 운전하거나 작동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특히 음주상태로 운전하거나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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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복지 제도, 확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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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발생 최근 2주간 지속 감소
국내발생 추이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3주 이후 최근 2주간 지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 5주 국내 주간 확진자 수 2,142,503명, 주간 일평균 306,072명 발생해 전주 대비 12.9%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 1.01에서 0.91로 11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했다.
모든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했으나, 접종률이 낮고 접촉 빈도가 높은 학동기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아, 0~9세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1,015명으로 가장 높았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높은 3차 접종률로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이 낮지만 발생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3월 5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077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사망자는 2,312명으로 전주 대비 8.1% 감소했다.
‘22년 4월 2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32.78명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463.1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08.6명, 60대는 28.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5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80대가 62.2%, 70대가 21.8%, 60대가 9.8%였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비율이 3.7%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율은 38.5%로 미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악성종양 등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67.7%로 증가했고 해외유입 사례는 76.7%로 확인됐다.
최근 대만, 태국, 영국에서 오미크론 BA.1과 BA.2의 재조합 변이가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의 초기 분석결과 XE는 BA.2보다 다소 전파력이 높을 수 있으나 발생 건수는 적어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XE를 포함한 재조합 변이의 국내 발생은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해당 변이의 특성 분석자료가 부재해 추가 조사 계획 예정이며 신종 변이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나, 우려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외 발생은 ’22년 12주차에 신규발생 1,096만명으로 최근 1주 발생이 감소했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6.9%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1.8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7배가 높았다.
발생 감소로 병상가동률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 62.8%,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69.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중환자실 병상가동율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모두 70% 이상으로 의료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집중관리 의료기관 증가와 확진자 감소의 영향으로 재택치료 집중관리 의료기관 가동률은 감소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383개소, 의원급 1,848개소가 신청해 총 2,534개소가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3월 5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되고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3월 5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재조합 변이 XE가 출현함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방접종 전략을 정비하고 향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사망자수, 위중증 환자수 감소를 위해 요양병원·요양원을 관리하며 치료제를 적극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며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영유아, 어린이 확진자 및 위중증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중증·사망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의료대응을 집중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선제검사 철저히 해 영유아·어린이 확진자의 급성기 이행과 사망을 예방하고 특히 고위험군 기저질환 동반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사업장 및 부모 대상으로 출석인정 특례적용, 연차휴가 활용 등 교육·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경우 ’병상배정반 핫라인‘을 통해 전담병상으로 신속히 전원·치료 하고 보건소 현장대응팀이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조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은 보건소 PCR 검사 후 재택치료와 신속히 연계하고 병·의원 방문자는 전문가용 RAT 검사 후 즉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집중안내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지고 1일 확진자 20~30만명 발생 대비, 고위험군에 대한 중중·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고 4월 6일부터 활용하도록 한다.
기존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과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처방 외에도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기존 절차인 담당약국,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해 원외처방이 가능하다.
원내처방 외에도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 사전지정된 요양시설 담당 집중관리의료기관에 대해 치료제 임상정보와 공급절차 안내 등에 대한 영상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중수본의 외래진료센터 확대 및 먹는 치료제 처방에 따라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4월 4일부터 입원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원외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공급 절차는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원외처방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하게 된다.
정신병원에서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도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 공급거점병원 먹는 치료제 물량을 활용해 4월 6일부터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등 이력 파악이 쉽지 않은 재택치료 면역저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4월 4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 수급강화와 처방 확대를 통해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청소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이 진행 중에 있다.
소아청소년 접종은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고 그 외 일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한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소아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소아까지 접종대상에 해당된다.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 후,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진행 중이며 사전예약에 따라 접종할 경우 예약일을 기준으로 1주 이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5만명이 예약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약 2만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만 12~17세 중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접종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청소년부터 2005년생까지 해당된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 이후 접종한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으며 보호자 동의를 기반으로 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현재 예약 및 당일접종이 진행 중이며 사전 예약할 경우, 예약일을 기준으로 1주 이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예약자는 총 약 22.3만명 으로 잠정 집계됐고 총 약 15.9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3차접종에 참여한 12~17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WHO의 성명 및 국내 관련 학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소아청소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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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 훈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저수지 시설관리자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합동으로 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 훈련을 실시한다.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은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해 저수지가 붕괴, 파손될 경우에 사전에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는 훈련이다.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저수지는 총 1,300개소로 3년 주기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 중 361개소에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여건에 따라 현장훈련 또는 도상훈련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자 주관하에 지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지역주민들도 유사시 대피장소, 대피로 확인 등을 위해 함께 훈련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 이외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해 수리시설 수해 예방대책을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까지 전국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 조치를 사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로의 수초 제거, 준설 등의 정비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고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소규모 배수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경계구역 등 취약지역은 중점 점검 및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류 유역이 넓거나 하류부에 주거지역이나 중요시설이 위치해 집중호우 시 위험도가 높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간이방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300개소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 강우가 빈번해지면서 2020년에는 54년 만의 최장기간 장마가 발생했고 작년에도 4차례의 태풍의 영향을 받는 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설관리자와 관계기관, 지역주민들이 함께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올 여름철에도 호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와 함께 예방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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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적극행정 유공자에 정부포상 수여
김부겸 국무총리, 적극행정 유공자에 정부포상 수여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 적극행정 공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안전, 신산업 지원,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박민호 서기관,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을 융합한 닥터앤서 기술개발을 지원한 김성환 사무관,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김규진 사무관,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폐자원 활용 신사업모델을 창출을 지원한 김성욱 사무관 등 4명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작전 당시, 국방부 상황대응반장을 맡은 박민호 서기관은 국무조정실·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비상상황에서 헌신적인 자세로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김규진 사무관은 수기대장 출입명부가 신뢰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점, QR코드는 정보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핸드폰의 통화기록 저장 방식에 착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현장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한 안정창 주무관, 제주시 맞춤형 교통안전 모델을 도입한 강수천 경감 등 6명이 근정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밖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 강화에 기여한 차효인 사무관,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한 수질기준 등을 마련한 박진아 연구사 등 8명이 대통령 표창을, 온실가스 감시 신기술을 개발한 오영석 연구사,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쉼터를 제공한 이진호 소방경 등 12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몸소 실천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자리잡아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유공포상과 우수사례집 배포 등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보다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자에게는 훈장 등이 수여되는 한편 성과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승진이나 보수상 인센티브 등 인사상 특전을 반드시 부여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유공포상자 공적 등의 적극행정 성과를 다양한 사례로 풀어낸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 최근 배포했다.
202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