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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제2차관,“철도교통관제에 디지털 혁신”강조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1일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전국 국가철도의 운행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디지털 혁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전국의 열차 위치를 실시간 감시하고 출발, 정지 등 신호를 통제하는 철도 분야 교통경찰의 역할과 철도사고 및 장애 시에는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곳에는 관제사 300여명을 포함해 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어 차관은 관제 업무가 철도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제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 차관은 “철도교통관제센터에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혁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및 열차의 정시성 제고 등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관제사의 경험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방식에서 AI,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관제체계로 전환하는 철도교통관제의 디지털 혁신은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북 오송에 건설 예정인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27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 공사 및 관제시스템 개발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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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신뢰성 높인다
정부,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신뢰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월 3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이른바 ‘관할집중’ 제도가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에서만,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하고 있다.
산업계는 관할집중 이후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연구에 따르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도 관할집중 이전 약 6천만원에서 이후 약 1억원으로 현실화됐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적용 권리 측면에서 영업비밀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제외되어 있고 소송 종류 측면에서도 민사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가처분 소송 및 형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관할집중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올해 6월 출범해 향후 1년 간 운영 예정인 특위는 관할집중 제도의 확대·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 확충,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변호사, 변리사, 산업계·학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과 지재위·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데, 특위 위원 외에 별도의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을 구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위의 운영방향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범위 등은 특위 출범 후 위원들의 협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47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중기부·법무부·특허청·공정위 등의 행정조사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지식재산·기술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 등 제반 법령도 정비했다.
한편 지자체별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해 지식재산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눈에 띄는 성과이다.
향후,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해 지식재산의 날 행사 시 사례발표·전시를 통해 성과 공유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우수 추진과제별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향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지재위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했다.
제2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 권리귀속 및 침해책임 등 법제도화 쟁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련 법률안 쟁점,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지재위는 향후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인공지능-지식재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할 예정이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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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며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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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에 대한 항공보험 통합 계약을 체결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28대의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4개 기관이 종합계약을 기관별 순번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북·울진 산불을 비롯해 최근 산불진압과 해양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한 헬기 출동건수가 많아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라 항공보험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년대비 항공기 6대가 추가됐고 항공보험의 특성상 사고발생 후 보험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4개 기관 항공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보험요율과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 보험료 인상률을 낮췄고 46억 5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헬기 사고 시 공제율 하향 조종사 경력 적용 대상자 확대 등 우수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박태원 소방청 소방항공과장은 “국가기관 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보험사 입찰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기관 항공보험의 발전과 예산절감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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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경남 밀양.‘산불 3단계’ 및 산불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
‘3보’ 경남 밀양.‘산불 3단계’ 및 산불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
[세종타임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31일 09시 25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13-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11시 45를 기준으로 ‘산불 3단계’ 및 산불국가위기경보‘심각’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장은 산불규모, 기상여건 등을 고려해 11시 45분을 기준으로 ‘산불 3단계’ 및 산불국가위기경보‘심각’을 발령했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되면 산불현장 통합지휘권은 밀양시장에서 경남행정부지사 로 격상된다.
산림당국은 초대형헬기 포함 산불진화헬기 32대, 산불진화대원 1,552명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진화 중에 있다.
밀양시는 산불확산에 따라 10시 33분경 인근 주민 100가구 476명을대피 조치 중에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남태헌 차장은 “산불진화 인원,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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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6.25전쟁 참전자 병적기록 정정 간소화
병무청, 6.25전쟁 참전자 병적기록 정정 간소화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31일 6·25전쟁 참전자 등의 신속한 병적증명서 발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병적기록 상 성명 및 생년월일이 제적등본과 다른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병무청과 보훈청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병적기록 정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정정한 후 병적증명서를 지방보훈청에 송부하게 됐다.
특히 이번 병적기록 정정 신청 절차 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추진했고 병무청은 지난 5월 25일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앞으로도 그 분들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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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긴밀한 협력으로 확산 차단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강원도 홍천군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늘 중수본부장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인접하고 양돈농장이 밀집되어있는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여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등과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한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중수본부장은 경기도 이천시 거점소독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축산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 시키는 주요 요인인 만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철저히 소독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여주시청에서 개최된 방역 추진상황 현장점검 회의에서 중수본부장은 경기도 방역 추진상황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방역 추진상황 점검계획,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중수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의 미흡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개선하고 양돈농가에서 영농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수색 강화와 야생멧돼지 남하가 예상되는 4개 시군에서는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전국 양돈농장에 이번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전파하고 종사자에게 유선으로 방역수칙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1개월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점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농장 164호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강원·경북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전담관제 운영실태, 취약지역 관리실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스템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점검한다.
환경부는 홍천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수색, 광역울타리 등 차단울타리에 대한 점검·보수를 5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충북 영동군에서 지자체 현장회의를 개최해 향후 야생멧돼지 남하가 예상되는 충북 옥천군 등 4개 시·군에서의 집중포획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수본부장은 “이번 강원도 홍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지역이 오염된 상황에서도 농장밖에서 경작 활동을 하는 등 방역에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다”을 지적하며 “농장 종사자들이 영농활동, 산행 등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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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수상작 발표
해양경찰청,‘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수상작 발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62일간 진행된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권예지님의 작품 등 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495점이 출품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마케팅 전문가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대상 작품 1점과 우수작 4점이 선정됐다.
올해 대상은 ‘바다 위 생명의 동아줄, 구명조끼’라는 작품을 출품한 권예지님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작에는 ‘안전한 바다’상 이은지님의 ‘구명조끼 필수착용 꼭 약속해요’, ‘우리의 바다’상 김소연·박창기님의 ‘밀물 시간대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희망의 바다’상 조민서·류성흠님의 ‘인생 사진 인생 마지막 사진’, ‘미래의 바다’상 방채연님의 ‘아빠 꼭 이요’ 등 4점이 선정됐다.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6월 23일‘2022 국제 해양·안전대전’행사 중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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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개소
방통위,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개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5월 31일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연맹 등 유관기관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또한 상담센터 명칭공모전 수상자들도 함께해 대국민 서비스 개시의 의미를 더했다.
최근 온라인 기반 서비스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체계적인 이용자 피해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일원화된 상담창구 구축을 추진해왔다.
상담센터에서는 접수받은 피해민원에 대해 직접 상담·지원하거나 전문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고 타 부처·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력해 피해지원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상담은 전화, 카카오톡 채널,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피해유형과 대처방안, 관련 법령 및 피해지원 기관 정보 등은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상담센터 명칭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총 361명이 응모했고 이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상금도 수여했다.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기관별 피해구제 현황을 공유하고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소식에서“상담센터가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지원 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모든 온라인서비스 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구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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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정원관리원, 2022 K-농산어촌 한마당 참여
한국수목정원관리원, 2022 K-농산어촌 한마당 참여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K-농산어촌 한마당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는 ‘2022 K-농산어촌 한마당’은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산업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시박람회로 발굴하는 전시박람회로 국회·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림청과 한수정은 정원과 반려식물, 정원치유를 주제로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생식물을 활용한 실내·외 모델정원 전시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다양한 종류의 반려식물과 키트도 같이 전시할 예정이다.
한수정은 또한 이번 2022 K-농산어촌 한마당에서 체험과 나눔, 반려식물 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며 체험존 참여자에 대해서는 반려식물 키트와 자생식물과 씨앗, 에코백, 정원안내 책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정원과 반려식물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알려 드리려 한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과 한수정은 국민 관심과 수요가 높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반려식물과 정원에 대한 상담부터 자생식물의 나눔, 다양한 교육과 전시, 산업전시회 등을 이행하고 있다.
202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