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뭄대책 및 농번기 인력수급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3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용수공급 현장을 방문해 해당 지역 가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양파재배 농가를 방문해 가뭄 대응 및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산양수장은 2017년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물이 풍부한 아산호의 물을 삽교호-대호호로 공급하는 수계연결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에 착공해 2020년에 완공한 현장이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호호의 최근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져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5월 30일부터 양수장 3개소를 긴급 가동해 하루 최대 42만㎥의 물을 아산호에서 대호호로 보내 용수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충남지역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전국적으로 강수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가뭄 피해 우려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가용 장비, 인력,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특히 가뭄에 취약한 밭작물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근 가뭄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급계획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적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수계연결 사업이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양파 수확 현장에서는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황근 장관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일손돕기 실적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49%가 증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제도 시행 이래 최대규모로 운영되는 등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자재,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 영향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력수요 집중도가 높은 마늘·양파 수확 최성기인 6월 초·중순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력확보 경합에 따른 추가 임금상승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황근 장관은 지자체와 농협에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정례적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번기 인력수급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6-03
-
행정안전부,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최근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의 가뭄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9.5%로 전국에 기상 가뭄이 나타나고 특히 지난 5월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6월 1일 기준 전국 모내기는 78.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천수답 등에 용수가 부족하고 마늘·양파·보리 등 수확기 밭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가뭄재난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및 4개 시·군의 가뭄 현황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그 피해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6일 노지 밭작물에 대한 급수대책비 25억원을 지원했으며 가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비비 등을 투입해 관정 개발, 양수장비 및 살수차 지원, 하천 준설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하는 등 사전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지원된 급수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하고 우심 가뭄현장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3
-
정부합동 특별조사단, 유가족과 함께 전사·순직 군인 위패와 묘소 참배
정부합동 특별조사단, 유가족과 함께 전사·순직 군인 위패와 묘소 참배
[세종타임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유가족과 함께 전사·순직 군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합동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은 3일 서울현충원에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고인의 위패와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추모행사는 국가에 헌신한 전사·순직 군인을 정중히 예를 갖추어 추모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직 군인들의 숭고한 넋을 기린 뒤, 故 김용헌 일병, 故 김해제 하사의 유가족과 함께 고인의 위패 및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故 김용헌 일병의 유가족은 군 복무 중 순직한 동생의 묘소를 찾을 수 없어 현충원에 안장을 희망했다.
이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 조사관의 도움으로 동생의 위패를 처음으로 서울현충원에 모시게 됐다.
故 김해제 하사의 유가족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67년 동안 순직하신 날짜도, 서울현충원에 안장돼 계신 사실도 알 수 없었다.
특별조사단은 적극적 조사를 통해 유가족에게 서울현충원에 모셔져 있던 부친의 묘소를 찾아드렸고 순직확인서를 전달드릴 수 있었다.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는 1996~97년에 육군이 재심의를 실시해 전사·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3개 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출범했으며 국민 누구나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국민권익위와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별조사단 전화로 유선 상담과 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전사·순직 군인의 넋을 기리고 조금이나마 유가족 분들께 위안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유가족 찾기와 예우를 위해 관계부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국가에 헌신하신 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를 202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2-06-03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및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 안내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를 6월 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 이후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추가 선정평가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에서 총 10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내용은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1건의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그 결과, 선린대학교는 가결과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이었으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최종 결과, Ⅰ유형 10개교, Ⅱ유형 11개교 등 총 2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개교가 총 2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 후 추가 선정평가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로 최종 확정했다.
2022-06-03
-
‘22억원 상당 사기범’과 ‘교민 30여명 대상 상습사기범’베트남에서 강제 송환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원 상당 사기범 A 씨’와 ‘교민 30여명 대상 상습사기범 B 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각각 6월 1일과 5월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 7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에서는 A 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 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5월 11일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에 대한 현지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해 6월 1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 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경기 일산서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B 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 3천만원을 속여 뺏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원 이상을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2021년 11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이렇다 할 소재 첩보가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던 중,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 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해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 씨를 검거했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3
-
국립세종수목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전시원 조성
국립세종수목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전시원 조성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도심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계절전시온실 내 바이오월을 설치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전시원 조성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나눔 식물을 발굴해 친환경 반려식물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사계절전시온실 내 하트 모양으로 조성된 바이오월이 반려식물과 지구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속식물원의 경우 국내 우수 벼 모종을 공급받아 손 모내기 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민참여 실내·외 정원조성 행사는 수목원과 국민이 함께 친환경 정원문화를 만들어가는 국민 주도형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탄소제로 정원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6-03
-
미흡한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켜지지 못해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 있는 국가 공기업인 LH의 혁신이 새 정부 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했다.
정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하며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만큼, LH가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부문과 정책의 최종 이용자인 국민께 최고의 성과를 드릴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직원 인건비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으며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며 독려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LH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기업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 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H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LH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해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TF 회의에서 논의해 업무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이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3
-
장마철 대비 풍력·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장마철 대비 풍력·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3
-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등 일부구역 반환’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등 일부구역 반환’
[세종타임즈]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를 반환 받았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이다.
우리 정부는 2021.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금년 초까지 용산기지 약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및 5월에 총 53.3만㎡ 구역을 반환 받았다.
오늘 반환부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용산기지 총 203만㎡ 가운데 63.4만㎡를 반환받았으며 기지 전체 면적의 30여%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용산기지 잔여구역과 미반환기지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미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한다고 전했다.
2022-06-03
-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 Q-code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및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확진자, 코로나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2,615만건, 심리상담 585만건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20년 9월부터는 ‘코로나 우울 관계부처·시도 협의체’를 운영해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심리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2020년 3월부터 전국의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2022년 3월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3월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8.5%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높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우울위험군이 높았다.
2022년 3월 자살생각률은 11.5%로 역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우울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가 높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 보다 높았다.
2022년 3월 조사 결과 3.8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3월 6.6점으로 지난해 조사 결과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대상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 비율은 12.8%로 집계됐으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격리, 확진, 사망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위험군 비율이 21.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8.1%에 불과해, 이용의사가 있는 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연구 책임 연구자는 우울위험군은 30대, 여성, 소득감소자가, 자살생각률은 30대, 남성, 소득감소자가 높으며 최근 4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 돌봄 공백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신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일상회복 시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 심리지원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또한, 마음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근로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에 확대한다.
여성 대상의 ‘여성 마음건강 사업’과 ‘임신부 숲태교’를 지원하고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방문서비스 및 대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연내 50대까지 확대 국립공원·관광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또한, 민간학회,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 연계 강화를 통한 심층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
현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하나로 우울증 선별검사만 10년에 1번 실시 중이나,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울증 선별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를 ‘22년 하반기까지 구축해 상담 및 치료 연계하고 향후 일반건강검진 수준의 별도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포털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홍보로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마음건강 취약자 발굴 및 등록 유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월 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5병상이 감소한 7,98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0.4%, 준-중증병상 11.5%, 중등증병상 9.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이다.
6월 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60명으로 1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7명이고 60세 이상이 16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8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이며 최근 1주간 14.4%~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998명으로 수도권 5,370명, 비수도권 6,628명이다.
현재 84,25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97개소로 1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50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1개소, 의원급 5,585개소로 총 6,446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2022-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