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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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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로 활동지원급여 감소 없이 계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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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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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세종타임즈]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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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디딤돌, 60억원 규모의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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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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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립전파연구원,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관세청-국립전파연구원,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21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며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 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유통을 사전차단해 국내 전파이용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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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41,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XM3 등 2개 차종 28,892대는 ‘20년 7월부터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의 손상에 의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했으나, 시정조치 후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해 추가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3008 1.5 BlueHDi 등 13개 차종 7,605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압연료펌프 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5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Y 등 2개 차종 4,056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고전압배터리 고속 충전 시 터치스크린 화면이 느려지거나 빈 화면이 표시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 등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QA 250 1,07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Mercedes-AMG GT 등 3개 차종 93대는 동력전달축과 엔진 및 변속기 간 연결 부품의 접착 불량으로 주행 중 동력전달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대는 고전압 충전 포트 조립 불량으로 충전 포트 내부 배선의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특정 속도 이하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7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MC20 10대는 후미등 회로 기판의 불량으로 후미등 점등 시 깜박거림이 발생해 뒤 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31부터 ㈜에프엠케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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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절관리제 종합 분석…전년대비 초미세먼지 4% 개선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 및 기상 자료,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배출원별 감축량, 대기질 수치 모델링 결과 등으로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제2차 계절관리제와 비교해 기상여건이 다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정책의 효과와 국외 영향 감소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낮아지고 좋음일수 및 나쁨일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으로 전년 같은 기간 평균농도 24.3㎍/㎥에 비해 1㎍/㎥이 감소되어 약 4%가 개선됐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나쁨일수는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었고 좋음일수는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유·불리한 여건이 혼재되어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 58㎜ 감소, 강수일수 4일 감소, 동풍일수 8일 감소, 저풍속일수 3일 증가 등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륙고기압의 확장은 좋음 발생일 증가에 도움을 줬고 황사 영향이 감소하는 등 유리한 기상여건도 있었다.
특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1월의 경우, 평균풍속과 강수량은 2019~2022년 1월 중 가장 작았으며 일풍속 2m/s 미만의 대기정체일수는 가장 많아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발전 가동 축소,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 시행으로 13만 2,486톤이 감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물질별로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800톤이 감축됐으며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황산화물은 4만 659톤, 질소산화물은 6만 2,070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만 2,957톤이 감축됐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을 부문별로 분석하면, 발전·산업 부문에서 3,697톤, 수송 부문에서 1,977톤, 생활 부문에서 1,126톤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계절관리제 기간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정책효과로 0.9~1.4㎍/㎥ 감소하고 국외영향 감소로 1.2~2.9㎍/㎥ 감소했다.
기상여건은 전년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해 0.6~0.9㎍/㎥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과제 등에 따른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로 인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0.9~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정책 시행으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9∼1.4㎍/㎥ 감소해 나쁨일수는 6일 줄어들고 좋은일수는 3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경북, 부산 등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 영향요인인 기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국외 영향은 소폭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조건은 강수량 감소, 동풍일수 감소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에 불리하게 작용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6~0.9㎍/㎥ 증가하는 영향이 있었다.
국외 영향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유리하게 작용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2.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추동계 대책 추진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대비 중국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9%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베이징, 허베이, 텐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36% 감소해 국내 농도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 1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현상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착실히 추진되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국외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미세먼지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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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고집적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 개발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 개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 신현석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육방정계 질화붕소 단결정을 여러층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미래기술연구실, 리더연구, 기초연구실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6월 2일 게재됐다.
육방정계 질화붕소는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하 트랩, 전하 산란 같은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2차원 절연체 소재로 알려져 있다.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는 실리콘을 2차원 반도체 소재인 이황화몰리브덴 등으로 바꿔 전류누설, 발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칩의 집적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고집적 반도체는 이황화몰리브덴이 웨이퍼에 직접 닿게 되면 전하가 갇히는 전하 트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웨이퍼와 이황화몰리브덴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절연체가 꼭 필요하다.
또한, 전하 산란을 막기 위해서는 절연체 소재 또한 이황화몰리브덴과 동일한 2차원 소재로 써야한다.
2차원 소재는 구성 원자끼리 2차원 평면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실리콘과 같이 3차원 구조 소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하 산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동안 2차원 절연체 소재를 반도체 소자에 쓸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두께를 갖는 단결정 형태로 합성하는 기술 개발이 난제였다.
연구팀은 합성에 필요한 재료의 농도를 조절하는 새로운 합성 방식을 통해 두께 조절이 가능한 육방정계 질화붕소 단결정을 합성할 수 있었다.
상용화가 가능한 큰 크기의 육방정계 질화붕소를 합성한 사례가 그 간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발표된 바 있지만, 단결정을 다층 박막 형태로 합성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신현석 교수는 “이번 연구로 무어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기존 고집적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번 연구성과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 “육방정계 질화붕소를 반도체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전해질막, 차세대 이차전지 전극소재, 양자 광원 등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만큼, 소재생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