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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국세청
[세종타임즈] 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졌으나,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해 처리한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이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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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출연 기관장과의 간담회 개최
이종호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출연 기관장과의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과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종호 장관과 전체 출연연구기관장의 첫 간담회로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출연의 역할을 당부하고 도전적·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정통부에서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의 역할’, ‘기술패권시대 글로벌 동향과 전략기술 중심 대응방향’을 발표 후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출연의 그동안의 역할과 성과를 점검했다.
누리호 발사, 소부장 대응 등 국가전략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와 기술이전, 중소기업 지원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출연의 경영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출연의 역할을 논의했다.
국정과제와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이 전략기술 확보, 산학연 협력,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역할 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안정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장이 연구기관의 성격에 맞게 인력·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제도 개선방향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신명나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예산지원·평가제도 등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과 출연연구기관장들은 “기술패권 시대에 전략기술 확보가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출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는 핵심기술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는 것이 어떤 성과로 돌아오는지 눈으로 확인했으며 앞으로 출연이 나아갈 모습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출연이 국가전략기술의 저장고이자 산학연 협력의 매개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 플랫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연구자가 세계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안정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과 우수성과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7월부터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출연 육성·지원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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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숲속 탐방
가족과 함께하는 숲속 탐방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오는 6월 25일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소속된 대원 및 지도교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숲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미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육성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숲 탐방은 10월까지 전국 5개 산림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1회차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열린다.
이번 1회차에는 18가족 70명이 참가하며 숲속에서 가족 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사진을 찍어 압화로 꾸며보는 ‘가족 액자 만들기’, 성격유형검사로 우리 가족 구성원의 특징을 알아보는 ‘숲 그리고 너와 나’, 오감으로 숲의 맑은 공기와 냄새, 소리를 느끼는 ‘숲오감체험’ 등 다양하고 알찬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가족이 함께 숲을 탐방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숲 교육 행사를 마련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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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 주문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11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1·2차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그간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중대사고 업무를 활용한 재취업 등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주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상인 관행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하며 우선 “28개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제출하고 혁신방안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사, 조직개편 등은 혁신방안을 마련할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엄격하게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 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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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국민과 잇다’ 주제로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개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국민과 잇다’ 주제로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국민과 잇다’를 주제로‘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5번째 전자정부의 날을 맞아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비전을 선포하고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정부의 기념행사와 선포식이 진행된 1부와 산·학·연 디지털정부 전문가좌담회가 열리는 2부로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전자정부를 만들어온 공무원·기업·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아울러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디지털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거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정선용 행정안전부 국장에게 홍조근정훈장, 임규건 한양대학교 교수에게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대통령상에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개최된‘내 손으로 바꾸는 디지털정부서비스’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춘도약’팀이 선정됐으며 우수상 ‘5678’팀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됐다.
2부 좌담회는 산·학·연 디지털 전문가들이 모여‘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와 카카오·네이버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국민비서가 알아서 내게 꼭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정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누구나 정부의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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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3일 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을 확정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 자원발굴·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및 원리구명 연구 등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을 강화한다.
둘째, 중앙·광역 거점기관 구축, 개발한 기술의 보급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구축 및 기술보급을 추진한다.
셋째, 치유농업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 범부처 거버넌스를 위한 협업체계, 법제도 기반 연구 등 대국민 정보제공 및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간다.
넷째,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향상 및 치유농업 기술의 현장실용화 기반 구축,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품질관리 체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향후 25년 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기술을 예측·조사해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을 보고했다.
향후 25년 내 도래할 5대 메가트랜드, 12개 트랜드와 그에 따른 62개 주요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45년까지 실현할 수 있는 241개 미래기술을 전문가 간 상호토론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예측조사에서 선정된 241개 미래기술 대상으로 실현시기, 기술특성, 실현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기술 241개 중 228개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평균적인 혁신성과 불확실성은 각각 4.24점과 3.33점으로 제시했고 혁신성과 불확실성 모두 평균보다 높아 국가 관심이 필요한 기술은 73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래기술 실현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정책은 인프라 구축, 연구비 확대, 협력 활성화, 인력 양성, 제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기술 대상으로 44개 미래혁신기술 후보군 발굴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최종 검토를 통해 15개 미래혁신기술을 도출했다.
미래혁신기술이란 241개 미래기술 중 기술확산점을 넘어서 주류시장으로 확산 가능한 기술로서 모두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술확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우, 미국과 비교적 격차가 적은 미래혁신기술은 수소에너지,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자율작업로봇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측면에서는 기술수준평가, R＆D 투자방향 등 과학기술 동향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연구현장 및 민간 측면에는 자료를 공유·배포해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평가주기가 도래한 19개 부처 146개 R＆D 사업의 소관부처가 추진과정, 성과우수성·핵심성, 환류계획 등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27개, 보통 114개, 미흡 1개, 부적절 4개로 나타났다.
출연연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우수’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사업개선, 연구기관 기관장 성과급 차등지급, 우수성과 확산 및 포상, 대국민 공개 등에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분석 결과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6.6조원이며 이는 전년 23.9조원 대비 2.7조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기술분야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총 15.8조원이 집행됐으며 기후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도 3.4조원이 사용됐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3조원, 응용연구에 4.6조원, 개발연구에 9.5조원이 집행됐으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이 2.3조원으로 강화됐다.
’21년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수준이며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으로 조사됐다.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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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 팹리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설계인력 양성 현장행보에 적극 나서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 팹리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설계인력 양성 현장행보에 적극 나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1차관은 6월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 SW-SoC R＆BD 센터에서 팹리스 기업 대표 및 반도체 설계 교육 전문가와 반도체 설계분야 인재양성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논의의 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 격화 시기에 대응해 국가 제1의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을 오랜 기간 수행해온 교육현장을 방문해 인력양성 여건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기업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1,040명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오늘 교육장에는 방학을 맞아 6월 중순부터 약 10주간의 설계전문 집중교육을 이수중인 이공계 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가 수도권센터의 전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었으며 오태석 1차관은 수도권센터의 반도체 설계 교육장 및 설계 SW 등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센터 나중찬 센터장의 그 간 반도체 인력양성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과기정통부에서 팹리스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1,040명 규모의 반도체 설계구현 분야 실무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교육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구현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을 모집해, 2년의 교육기간 동안 이론·실습·제작까지 경험할 수 있는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인재양성 정책 수립 관련 방향, 현장실태, 지속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태석 1차관은“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단일 회사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총력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에서 신격차를 발생시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업이 원하는 정예 인력의 충분한 양성”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현장과 언제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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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홍보대사로“홍혜걸·여에스더 부부”위촉
생명나눔 홍보대사로“홍혜걸·여에스더 부부”위촉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홍혜걸·여에스더 부부와 함께 기증희망등록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홍보를 위해‘제7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위촉식을 개최했다.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생명나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지닌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9년에 제1대‘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홍수환을 시작으로 최근 제6대 홍보대사로는 ‘브레이브걸스’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했다.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지난 2020년 생명나눔 홍보 영상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을 통해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으며 의사 및 방송인으로서 장기기증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MBC ‘라디오 스타’, 유튜브 ‘비온뒤’ 채널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와 홍보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공익 광고 및 행사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영기 원장은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의학 전문가로서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만큼 의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년 우리나라는 442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실천하였지만, 약 4만 5,000명이 장기 등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 이식 대기자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 우편, 팩스, 장기이식등록기관 방문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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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세종타임즈] 정부는 지난 22일 아프가니스탄 팍티카 주에서 발생한 규모 5.9의 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0만 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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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세종타임즈]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해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이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아울러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