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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행정안전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지난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해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를 활용해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
만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제3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별도의 항을 만들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여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것이다.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다.
경찰업무조직의 신설로 크게 세 가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간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의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생활안전, 수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 권한이 더욱 확대·강화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청 지휘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으로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논의안건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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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2022년 철도의 날 기념식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8일“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철도가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의 날은 기존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철도의 날을 기념해왔으나 201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 정부의 철도부서 창설일로 변경해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철도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철도인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예의 철탑산업 훈장은 철도기술개발 및 해외 철도사업 수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종기술 송진호 회장이, 산업포장은 ㈜도화엔지니어링 이석호 전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안호 부원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철도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철도문학상 시상식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진전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문학상은 ‘철도’를 주제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반부, 학생부 2개 부문에서 접수된 총 1,005편의 공모작 가운데 1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철도사진전은 철도문화 유산인 ‘문화역 서울284’에서 ‘기억과 기록으로 본 철도’라는 주제로 6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철도사진전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철도역과 폐선 사진 20점과 광복 이후 제작되어 한국전쟁 때 맹활약한 미카5형 증기기관차의 도면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철도의 날의 의미 또는 사진전을 주제로 하는 퀴즈 이벤트와 사진전 방문 후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철도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동등한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GTX, 어디든 KTX’시대를 열겠다”며 제2철도관제센터 설립, 스마트 역사 구축 및 노후 철도역사·시설 개량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환경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철도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철도산업 육성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도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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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한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한 ’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를 오는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➊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➋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스마트도시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평가요소이다.
체계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와 인증방법에 대해 ’20년에 모의인증을 실시했으며 모의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와 인증방법 등을 보완해 8개 도시가 인증을 취득했다.
서비스 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➊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➋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➌지역 도입·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이 분야별로 기능·특성·규모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지금껏 확산성과가 가장 높은 교통분야 서비스에 대한 인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했으며 ’21년 모의인증을 거쳐 올해 교통분야 서비스 본인증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스마트서비스 인증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올해는 환경분야 서비스에 대한 모의인증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추진된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에 8월 19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9월 중 인증대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인증제 운영기관인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안서를 접수받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6월 28일부터 공고된다.
인증받은 지자체와 서비스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동판이 부여되며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혁신제품 선정 등 혜택도 검토해 제공 예정이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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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7㎢, 그 중 도시지역이 1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명 중 4,740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87㎢, 관리지역 27,359㎢, 농림지역 49,2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1㎢으로 지정됐다.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 상업지역 342㎢, 공업지역 1,241㎢, 녹지지역 12,592㎢, 미지정 지역 871㎢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전년 대비 도시·비도시지역의 증감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는 ’20년 대비 10.4% 증가한 27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164,965건, ‘토지형질변경’ 67,431건 순으로 많았다.
’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20년 대비 4.4%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 방재시설, 공간시설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됐고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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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장애인고용, Duo Day로 뜻 모아
국경 없는 장애인고용, Duo Day로 뜻 모아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6월 24일 듀오데이를 개최했다.
유럽연합 소속 주한 7개 대사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동개최해 장애공감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듀오데이란 2008년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행사로 장애인의 능력을 알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기념하는 행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유럽연합 소속 주한 7개 대사가 참석했다.
각국 대사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와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장애인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문화·스포츠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정 의무 교육의 한계를 넘어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각국 대사들은 듀오데이 참여소감을 공유하며 참석자들과 함께‘잇다-연결하다’를 의미하는 수어 퍼포먼스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인식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공단은 올해로 4년째 듀오데이 행사를 개최하며 주한 EU 대사에게 한국의 장애인고용제도 및 우수고용사례를 전파하고 각국의 장애인고용 제도에 대해 교류하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듀오데이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념되는 것은 장애인식개선이라는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에 각국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지속해서 교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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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2022년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27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우성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주재로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해, 일본을 방문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쿄, 후쿠오카, 삿포로 등 10개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와 본부 관계자들이 참석 영사조력법 및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일본 지역 주요 사건사고 대응 사례, 화산 폭발, 지진, 해일 등 재난 발생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일본 방문객을 위한 효율적인 재외국민 보호 대책 등 논의 이 기획관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일본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았던 해외 여행지 중의 하나로 이번 외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단체관광 입국 허용으로 우리 여행객들의 방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 수요에 대비해 재외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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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화학사고 확 줄입시다…작업 전 안전여부 확인
여름철 화학사고 확 줄입시다…작업 전 안전여부 확인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6월 28일부터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운송차량, 실험실 등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환경부는 여름철 화학사고가 더위에 따른 작업자 집중력 저하, 화학물질 이상반응, 밸브 및 배관 시설 결함 등의 이유로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번 화학안전 홍보활동을 마련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자가 화학물질 취급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밸프스’ 화학안전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화학물질 운송차량과 실험실도 화학사고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화학안전 홍보활동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진된다.
지역별로 화학물질 안전정보 정보무늬 코드 안내, 사업장 ‘화학안전의 날’ 운영 및 경영자 간담회 개최, 연구소 밀집 지역 실험실 책임자 간담회 개최, 고속도로 휴게소 운송차량 대상 화학안전 홍보, 소규모 영세업체 맞춤형 상담 등을 추진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안전 점검체계가 정착되고 여름철 화학사고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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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에 멸종위기 Ⅰ급 민물조개 귀이빨대칭이 서식
소양호에 멸종위기 Ⅰ급 민물조개 귀이빨대칭이 서식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한강 상류 소양호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귀이빨대칭이의 집단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달 초에 소양호에서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하던 중 호소 수변 조사지점에서 귀이빨대칭이 총 30여 개체를 발견했다.
발견 규모로 보아 대형 호인 소양호 전체에서 더 많은 귀이빨대칭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귀이빨대칭이는 낙동강과 영산강 유역 등 남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됐으며 서울·경기·강원권 한강 유역의 호소에서 서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귀이빨대칭이의 발견은 소양호가 모래와 펄, 어린 개체의 성장에 중요한 숙주 어류의 존재 등 서식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이빨대칭이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로 다 자란 성체는 최대 길이가 18cm 정도이며 우리나라 민물조개류 중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한다.
귀 모양의 돌기와 측치가 있어 귀이빨대칭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다른 민물조개류와 달리 이동성이 거의 없고 어린 개체는 납자루와 같은 숙주 어류의 아가미 또는 지느러미에 부착해 성장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귀이빨대칭이는 개체 수 급감으로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와 함께 2012년 무척추동물 분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됐다.
주로 수심이 깊은 큰 강이나 호소의 펄과 모래에 몸을 파묻고 서식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등 국가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발견은 귀이빨대칭이의 집단서식이 서울·경기·강원지역의 호소에서 최초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귀이빨대칭이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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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베트남에 전수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8일 베트남 공안부 고위공무원 등 19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 및 전수한다고 밝혔다.
또반훼 베트남 사회질서행정경찰관리국 국장을 비롯한 공안부 공무원 16명, 관련 사업자 3명 등 총 19명의 대표단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관계기관을 방문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주민등록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활용 사례, 주민등록증의 보안 기능, 주민등록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와 대안 등 우리나라의 축적된 주민등록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은 2022년~2025년 기간 동안 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 신분증, 전자 인증서 도입을 비롯한 행정 서비스 체계 개선 및 온라인 공공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1월 국가 디지털 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과제를 착수했으며 우수한 한국형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행정안전부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베트남 공안부 대표단의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유관기관 6곳의 견학도 지원한다.
방한 기간 중 베트남 대표단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주민등록시스템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탄자니아, 페루, 자메이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한국형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국가에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베트남의 이번 방문은 2014년, 2021년에 이어 3번째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방문이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인구기반정보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인 만큼 앞으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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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안내한다.주소정보 제공 기업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우리 동네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졸음쉼터 등의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에서 주소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등록을 진행했으며 약 2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등으로 인한 변화된 주소정책을 설명하고 공개하는 주소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기업이 제공하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공유한다.
먼저, 변화된 주소정책은‘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전의 개인 거주지를 의미해 왔던 ‘주소’를 공간 속 객체의 위치식별자인 ‘주소정보’의 역할을 기업들과 공유한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국내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1조 원 대 주소정보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주소정보는 9종에서 50종으로 확대 제공된다.
개편된 주소정보 중 ‘공개하는 주소정보’는 17종이며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33종이다.
‘공개하는 주소정보’는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좌표나 도형이 포함된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목적 심사 후 제공된다.
개편된 50종의 주소정보 중 신규 공개·제공하는 주소정보는 대부분 사물주소로 사물주소가 확대 구축됨에 따라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버스정류장, 지진해일대피장소, 졸음쉼터, 어린이공원, 지진옥외대피장소, 택시승강장, 소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배달점 사물주소 정보가 제공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발전소, 위험물 처리·저장 시설 등 보안관리 대상에 부여된 주소정보를 일반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길안내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를 시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은 주소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사례를 발표하고 주소기반산업협회는 기업간 주소정보 공유 효율화 및 주소정보산업 통계작성 등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기초연구 진행사항을 발표한다.
서비스 사례는 2개의 회사가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휴빌론은 잠실역 전체가 하나의 주소였으나 잠실역 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고 상가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서 ‘잠실역 지하상가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활용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나인하이테크는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서 등산 동호인들이 산악 등에서 만남의 장소를 정하거나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출시한 사례를 발표한다.
주소정보는 건물·사물·공터 등의 길안내 뿐 아니라 드론 배송 및 자율주행 배송 등 첨단서비스에서 위치를 소통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함이나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정부는 전 국토에 촘촘하게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기업은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