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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으로 생존·성장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기술만으로 생존·성장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성장전략으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두 번째인 ‘벤처·중소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첫 번째는 17일 발표한 제조업 발전전략이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 후보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창업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종잣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 상반기까지 누적 조성금액은 총 7조원 정도이며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7804개, 총투자금액은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CVC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빠르게 도입해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직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편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2배 높은데도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도전 지원법 추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사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실패라는 자산을 성공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며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선제·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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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간병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박찬대 의원,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간병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됐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는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9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료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고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피공제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할 때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해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했다.
박찬대 의원은 “안심하고 등교시킨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왔는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아이들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해 방화셔터 피해 학생은 대법원 판례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정안 공포 이후 발생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은 간병료 지급 문제 이외에도 대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대학교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혀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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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8일 당내 6명의 경선 후보들에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공동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10시1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에서 “올해를 넘기면 검찰과 수사와 기소 분리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쇠뿔도 단숨에 뺀다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경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등 전임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섭섭한 일”이라며 “당론 수준으로 만든 걸 추 전 장관은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 사태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를 대표실에 불러 ‘추 장관이 저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만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 임명방식에 대해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를 제안하면서 “일부에서 직선제까지 말하지만, 검찰의 정치화 우려가 있어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법원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 여론을 보면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건 사법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법관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떤 판사냐에 따라 재판이 들쭉날쭉하고 그러니 판사들이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참고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친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 중 한 명이다.
이 후보는 18일 검찰개혁 끝장토론에 이어 민주주의4.0 소속의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각각 정치개혁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는 언론개혁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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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묘지 앞에 무릎 꿇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년 만에 다시 광주 간다
5·18 묘지 앞에 무릎 꿇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년 만에 다시 광주 간다
[세종타임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8월 19일 광주에서 무릎 사죄를 한 이후 1년 만인 내일 다시 광주를 방문한다.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구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유족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 정강정책에 ‘5·18민주화운동정신 계승’을 포함하고 호남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우선 공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57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5·18단체의 18년째 숙원이던 공법단체 설립을 법제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공식초청을 받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이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꾸준하게 호남동행 행보를 추진한 결과 호남 지지율이 21.9%를 기록하는 등 호남 여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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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강득구 의원,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오는 8월 19일 오후 오후 3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강득구TV’, ‘강민정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이면서 학교의 관리자인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학교장이 민주적 리더십을 펼치기 위한 직무 가이드라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다”고 전제하며 “더 나아가 학교는 민주적인 생활공동체가 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민주적인 생활공동체로 발전하는데는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장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덭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징검다리공동체에서 제안하는 ‘학교장 직무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희숙 서울은빛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곽노현 이사장가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한상윤 이사장, 윤소영 과장, 한희정 회장 , 이윤경 회장, 조윤정 연구위원 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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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 차별 없는 돌봄 받아야”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가야 할 방향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종로 누구나에서 가진 ‘학부모·교직원과 함께 하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 평등에 입각해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그리고 시영시설과 국공립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과 활용도를 넓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과 교사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세심한 돌봄을 위해 OECD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고 아울러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동 대 교사비율 축소와 교사 처우 개선은 교사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담사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제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100명당 10~20%에 육박하다보니 교사나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 심리상담가를 추가 배치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물론 영유아들의 문제행동 악화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와 교사가 행복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국민 모두에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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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 교통사고 위험지역 관리 강화해야”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 교통사고 위험지역 관리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해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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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알파탄약고 · CPX 훈련장 반환문제 매듭지을 것
유의동 의원, 알파탄약고 · CPX 훈련장 반환문제 매듭지을 것
[세종타임즈] 평택 지역 숙원사업인 고덕신도시 내 탄약고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관계부처에서도 현안사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17일 유의동 의원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과 탄약고 이전 및 반환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기반시설공사 협의 등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은 지난해 4월 탄약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방부 · 평택시 · 평택교육지원청 ·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왔고 올해 4월 한미특별합동실무단이 구성되어 탄약이전 · 군보지역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알파탄약고 이전 및 반환’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이전을 위한 대안을 미측에 제시하고 이전비용 및 방법 등을 격주 단위로 협의중이라고 밝혔고 유 의원은 “탄약 이전 후 조기 반환이 가능하도록 SOFA 절차를 적기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고덕4초 신설과 관련해서 ‘개교 6개월 이전 군보구역 해제’라는 조건의 차질없는 이행과 공사 중인 고덕3중과 관련해 시급한 공사는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대미협의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긴밀하게 협조해 알파탄약고 CPX 훈련장 반환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며 “고덕을 넘어 평택시 현안 사안들에 대한 약속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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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통령 되면 ‘경제살리기 워룸’ 상황실장 되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에서 밝힌 핵심 경제정책 공약인 중산층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공약,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실행계획 및 제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밝힌 폭격 전략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 등 3가지다.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과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으로 태동단계에 있는 미래산업 즉 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 코어테크 분야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미래산업은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방안으로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3중 폭격과 함께 4대 기본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는 생태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인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미래산업과 기존 산업 등을 함께 어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중산층 70%를 위한 제조업 발전전략으로 기존 제조업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밀폭격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정밀폭격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핀셋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기업으로 선정해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기존 제조기업의 빠른 ESG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 핵심 기간산업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 제고 각 산업별 규제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4만 달러에서 정체 중인 일본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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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세종타임즈]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