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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2025-07-02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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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폭증 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폭증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5년간 총 12,183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3,70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월 한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2017년 한해 접수된 건수보다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0,234건으로 2017년 1,855건, 2021년 현재 21,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뛰었고 연간 상승 폭이 가파르다. 5년 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었다.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대 401건, 10대도 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어린 투자자들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이 2,101건, 품질·AS관련이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억원에 비해 2020년 116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원으로 작년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으로 1억원에 가깝다. 접수 건수 중‘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교환’,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피해구제 처리된 비율은 전체의 81.5% 였지만 피해를 100% 구제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3
산업구조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해 신성장동력 육성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중산층 70% 경제를 위한 5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그린성장을 위한 그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그린 산업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깨끗한 환경 선진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그린 산업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에는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한 소재 및 핵심부품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목적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은 최강국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개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극재 등 소재 분야 육성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흥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영역인 생활형 배터리 산업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국내 산업구조를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환원 제철 기술, 탄소포집 기술 등 미래 그린 기술을 국가 전략목적기술로 지정해 산학연 동반 연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LNG/수소 추진선, 철도 분야에서는 노후 디젤열차를 대체할 수소열차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총 1200여개의 산업 단지 중 10개에 불과한 스마트그린 산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배양육 개발과 보급 촉진, 바이오 플라스틱, 스마트 축사 개발 등을 통해 미래 농업에 그린을 접목시키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생활 속에 탄소중립이 빠르게 스며들도록 한다는 목표로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고 신규로 건축하는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집행위원회가 전기차 충전소를 60km 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150km 마다 주요 도로에 설치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응해 미래차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래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도심 등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해 ‘그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유료도로 주차료 할인 등과 같은 미래차 우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이제 수출도 어려워질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공교육에 그린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도 법제화를 서두르고 자금이 부족하면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응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실현되면 그린 산업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린 성장은 종합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적인 그린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하고 그래서 그린성장은 중산층 70% 경제의 5대 성장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7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4개 정당 43명 의원 모였다 [세종타임즈]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43명의 의원이 모였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 의원만 43명에 달한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대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러 지적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이라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일원화 도입 지난 10년의 공론화 과정은 무시한 채 불과 3개월 만에 무리한 속도로 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부결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원이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승진제가 부활하고 전관·후관예우와 특정 로펌의 법관 독식이 심해져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 이번 대토론회는 당시 법원조직법 통과에 반대한 의원뿐만 아니라 찬성한 의원들도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를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함으로써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은 물론 검사 출신 법조인과 재판 경험이 있는 시민·연구자까지 광범위하게 토론에 참여토록 하고 법원행정처도 이번 토론회에 초대했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법관 다양성·정원·승진 등 법관인사 문제 전반을 심도 있고 입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은 ‘법관다양화·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지난 10년의 과정’, ‘시민과 사회가 원하는 법관 상’, ‘법관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2021-09-17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과대포장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3건, 2019년 143건, 2020년 116건에 이어 2021년에도 137건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는 만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야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동참하는 지자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된다는 말과 함께 “현재 과대포장 검사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며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집중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정례화 등 단속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16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만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60건, 대전광역시 서구 둔상동에서 57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47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46건으로 집계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에서 46건이 발생해 각각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16
열린캠프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 접수’ 열린캠프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 접수’ [세종타임즈] 2021년 9월 16일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표적수사’했고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별건수사’로 압박했다는 내용의 KBS 보도 이후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와 검언유착으로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도 예상되어 관련 사례를 제보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접수는 공식 계정인 jaemyunglee@naver.com 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피해사례를 분석해 입법과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개혁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대한민국에 깊숙이 뿌리내린 정치검찰에 의한 표적수사, 가짜뉴스로 인한 왜곡 등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검찰·언론개혁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은 누구든 해칠 수 있고 특히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언제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이다”라는 뜻을 밝히고 ‘정치 중립을 내세우던 검찰이 사실은 정치집단이 되어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작은 수술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KBS의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보도 이후 열린캠프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 김병기, 정필모,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과방위, 문체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검찰 표적수사 및 검언 유착 진상 규명 TF’를 발족한 바 있다. 2021-09-16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소병훈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방안 마련해야”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소병훈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방안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 11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 7,900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2,014만원을 기록했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 7,299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였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소형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격 급등이나 청약과열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4㎡ 기준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호당 최저 분양가는 4억 1770만원으로 아파트 호당 최저 분양가인 2억 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또한, 전용면적 42㎡ 주택도 최저 분양가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7억 80만원에 분양된 반면, 공동주택은 4억 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가 차이났다.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집은 양질의 아파트인데 주민공동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열악하며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까” 반문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가 한정된 만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9-16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정책 현안협의체 개최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정책 현안협의체 개최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오늘 용인시청에서 ‘용인 광역교통정책 현안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탄희 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김규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이 참석해 M버스 개통 지연 배경에 대한 질의 및 해결방안 토론 대광위 경기남부권 광역교통정책 브리핑 용인정 지역 광역교통정책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의원은 “용인정 지역은 서울과 경기는 물론 전국 주요 도시의 최고 연결통로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요지인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관계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광위와 용인시 관계부서에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지역별로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 많다”며 “M버스 개통 지연 문제의 해결은 물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서울진입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광위 김규현 본부장은 “경기남부권 광역급행철도망을 적기 추진하고 신도시 등 주요 거점 간 광역교통 노선 확대,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지역의 광역버스 등 교통 발전을 위해 이탄희 국회의원이 대광위와 협의체를 개최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M버스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5
이은주 의원, 동물보호법·재해구호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세종타임즈]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지난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15일 밝혔다. 태풍,지진,산불,수해,붕괴,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대피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난시 반려동물과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다고 해도,동반 피난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대피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반려동물 동반자들이 임시대피소에 가지 못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에 머무르거나 거리나 차에서 밤을 보낸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2019년 고성 산불 당시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연수원,콘도 등 제공된 숙소에 입소하지 못해 대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에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미국,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다"며"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2건의 개정안이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5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세종타임즈]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2020년 47명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컸는데,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7,547명에서 2020년 80,939명으로 3년새 33,392명 증가했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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