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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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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12개 신규지구에 선정
안양,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12개 신규지구에 선정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지역구 안양이 2022년 교육부의 미래협력지구 사업 공모를 통한 12개 신규지구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서 2020년부터 선정을 시작해 이번에 발표된 12개 지구를 포함해 22년에 총 33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매년 특별교부금 1억원씩이 지원되며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강득구 의원의 총선공약이기도 한 ‘교육자치협력지구’선정을 위해 강 의원은 2020년 하반기부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를 비롯해 안양원팀 국회의원과 협력을 해왔다.
교육지원청과 안양시는 “학교와 마을의 동행, 꿈과 삶을 잇는 안양미래교육” 이라는 기치 아래, 안양내 워킹그룹을 구축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후 청소년재단과 연계한 학생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학습부진 해소 프로그램인 ‘기초 탄탄대로’ 추진, 위기학생을 위한 기관 연계 프로그램인 ‘찾·통·通’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11년 안양이 선도적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시기를 지나 이제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를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더욱 절실한 것은 교육공동체의 힘을 복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안양교육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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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 확보
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모두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용인백현고등학교 13억3000만원, 독정초등학교 5억2900만원이다.
기흥구 동백1동 용인백현고등학교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화장실 배관이 막히면서 악취와 누수가 발생해 개선이 시급했다.
백현고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교사동 1~5층과 강당 2층의 전체 화장실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기흥구 보정동 독정초등학교는 화장실 벽면 타일이 심하게 파손되고 변기 및 배관, 환풍기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독정초 역시 이번 특교금으로 교사동 전체 화장실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높은 교육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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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차기정부 교육정책, 인수위부터 확고한 방향과 주체 구축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차기 정부의 교육 개혁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에서의 확고한 정책 방향과 이를 이끌고 갈 주체, 로드맵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2년 7월, 명실상부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축이 제1과제＂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분야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 구축과 교육부 재편은 집권과 거의 동시에 이뤄져야 정부 국정과제 추진이나 개혁의 틀 구축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유초중고특수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중심으로 재편하되, 직업 연계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의 결합으로 조직 개편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차기 정부를 누가 이끌게 되든 현재와 같은 구조와 상황이 지속된다면 쳇바퀴식 교육개혁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강득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는 검찰개혁 등 특정한 국정 과제에 주력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가 좀 밀려난 감이 있다.
그리고 최근 2년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위기극복이 시급해서 어정쩡한 1년, 그리고 방황한 1년이 됐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가장 큰 성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방역과 학습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점＂이라며 ＂그외에도 국정교과서 문제 정리,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완성이 국정과제 가운데 성과를 낸 분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강득구 의원은 ＂안타까운 점은 수능, 정시 논쟁 이후 블랙홀처럼 교육개혁의 진척이 더디어진 것＂이라며 ＂특히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고 무상교육이나 국가책임제와 같은 중요한 지평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라고 밝힌 뒤, ＂짧은 기간의 문제, 역량의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분야의 중심추 역할을 하는데 많이 미흡했다＂며 ＂기존의 사람, 관점, 역량으로는 당장 내년의 국가교육위원회 틀이 갖춰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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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민 납세업무 이제 연천에서 가능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민 납세업무 이제 연천에서 가능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연천군에 ‘세무서 통합민원실’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천군청에서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수, 포천세무서장은 ‘연천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연천-포천세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천군 주민과 기업인, 상공인들은 그동안 각종 국세·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포천과 동두천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고 연천군 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민원실 설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국세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8월과 9월에는 국세청장을 연달아 만나면서 장기적으로는 동두천세무서와 연천지서 설립을 요구하는 한편 세무관련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연천 민원실 즉시 설치를 건의했다.
국세청장은 “세무 민원실 설치는 국세청 승인사항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연천을 관할하는 포천세무서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민원실 타당성 조사 및 민원업무 편의성 등을 검토하는 등 민원실 설치 작업을 펼쳤고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원실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다.
연천지역 납세자들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연천내에서 납세업무가 가능해지면서 근접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민원실 설치는 그동안 세무관련 업무 때문에 포천시나 동두천시를 오가며 불편을 겪었던 연천군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며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간을 미루지 않고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점차 개선하면서 ‘3대가 살기좋은 행복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실 설치에 연천 기업인연합회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병찬 기업인연합회장은 “우리지역 기업인과 상공인들의 염원이 이뤄져 대단히 기쁘다”며 “이제는 군민들이 세무관련 업무에 좀 더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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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용인시청 세무과 김종국 과장이 참석,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동천동, 고기동 등에서 3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진입로 문제, 다세대빌라 신축으로 폐쇄된 등산로 문제, 낙생저수지 부근 중로 3-177 도로 공사 문제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정말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인원 최소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11월 민원청취의 날은 11월 2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능하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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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4백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4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올해 7월~8월에 보좌진, 김은주 도의원, 유영호 도의원과 함께 수지구의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순회 정담회를 진행하며 지역현안을 파악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에 신청한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학교 시설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용인 지역 관내 학교는 용인홍천고 풍덕초등학교, 성서중학교 3개 학교이다.
용인홍천고등학교는 2006년 개교해 화장실 노후화로 출입문, 칸막이, 타일 파손 및 기능저하로 오염 및 악취가 심각했다.
화장실 위생 불량으로 교육환경이 저하됐으며 세면대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풍덕초등학교는 1995년 개교해 2007년 한 차례 화장실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나 타일 배관 등의 오염과 파손이 심각해,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성서중학교는 오래된 형광등 및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어 낮은 조도로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미래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번에 확정되지 않은 학교들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응사업 등을 통해 교육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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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의원, 국가전략 AI 교육 정책자료집 발간
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의원, 국가전략 AI 교육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교육 성공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과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안하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특히 의정활동 기본원칙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직접 대구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해 AI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감사에서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AI 교육 정책자료집에는 AI 소개 및 AI 교육의 필요성, 해외 주요국의 교육 동향, 교육부·교육청 AI 추진 현황 및 한계, 향후 추진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한국정보교사연합회와 함께 발간했다.
특히 수업시수·전문 교원·교육 콘텐츠 부족이 우리나라 AI 교육의 3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국립대 총장에게 교육부 주도 범정부 AI 교육 실무 TF 구성 AI 교육 국가표준 인증제 개발 및 학생부 연계 권역별 민관학 협력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및 AI 교육 지원센터 설립 국립대 AI 학과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함께 파악한 ‘시도교육청별 AI 교육 현황’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간 인공지능 교육시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대구시교육청이 가장 적은 광주시교육청에 비해 약 3배 더 많은 시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안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당국-지역사회-민간기업 등 민관학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고 제안했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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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해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할 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로 해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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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퇴직자들에게 법무사 일감 몰아준 LH
김은혜의원 “퇴직자들에게 법무사 일감 몰아준 LH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의 1/3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총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정된 법무사 총 28명 중 LH 출신 법무사는 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상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 등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LH는 법무사 선정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지역본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LH는 법무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LH 퇴직 법무사 A씨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연루자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A씨는 1988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판매관리부에 5급으로 입사해 경기지사·전남지사 판매관리부에서 근무했으며 10여년을 재직한 뒤 1998년 초 퇴직했다.
A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가운데 4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 출신으로 해당 지구에서 A씨를 법무사로 선정한 법무사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LH 투기사태 당시 정부 자체조사로 밝혀진 투기 연루자 13인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며 당시 투기의혹 핵심인물로 손꼽힌 강 모씨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초 과림동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사들였으며 A씨 법무사 선정평가 당시엔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LH 법무사 선정과정은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투기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LH는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며 “특히 법무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다 누가 관여했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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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원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고 한다.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당시 법안에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빠져서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70주기를 맞는 올 해 제주4.3법, 여순법, 노근리법 등이 통과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명시했다.
이 기준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며 보상 내용에 관해 거창·산청 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에 따라 발의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며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김교흥·김민기·김병기·김영진·김윤덕·김태호·류호정·문진석·박성준·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안민석·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윤후덕·이용빈·임종성·조정식·태영호·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