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개최
2025-06-13 14:55:59
-
-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
김태년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입법 본격화
-
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발의
-
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
정일영 의원, 송도 APEC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 확보 송도컨벤시아 7월 초 리모델링 마무리
-
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
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MORE NEWS
-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437건, 해군37건, 공군26건, 해병대18건 순 이다.
탈영 사유별로 살펴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우려’에 의한 탈영이 69건으로 13.3%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문제’ 67건 12.9%, ‘신변비관’ 31건 6.0%, ‘가정문제’ 28건 5.4%, ‘이성문제’ 24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사불만, 건강문제, 복학준비 등에 의한 탈영은 33건 6.3%로 확인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의 탈영에 의한 입건이 211건 40.7%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상병 98건 18.9%, 이병 55건 10.6%, 하사 46건 8.8%, 병장 21건 4%, 훈련병 20건 3.8%, 중사18건 3.47%, 대위 15건 2.9%, 중위 13건 2.5%, 상사 8건 1.5%, 소위 6건 1.1%, 군무원 4건 0.7%, 준위, 소령 중령 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도 탈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부적응’으로 3일간 탈영했으며 해군 1함대에 소속 모 소령은 ‘복무염증’으로 1일간 탈영해 입건됐다.
한편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이 복학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의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도 있었으며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며도 “군은 탈영 발생 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의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9
-
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해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부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어 교육시민단체와 수험생·학부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청구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등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짚으며 “이는 당위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입법의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및 모니터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현직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총 46문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4문항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강민정 의원은 “킬러문항으로 대표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오랜 고교교육과정 위반은 고등학교 교실을 기계적 문제풀이 중심의 전근대적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장본인이었다”고 지적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난무했던 입시에 공정성을 기할 개선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수준의 과열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미래를 위한 고교교육과정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할 ‘교육과정 백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며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실시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교육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개정안 발의에 동의하는 시민 2,400여명의 서명지를 전달받아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강은미, 김윤덕, 김의겸, 용혜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최혜영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9-28
-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437건, 해군37건, 공군26건, 해병대18건 순 이다.
탈영 사유별로 살펴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우려’에 의한 탈영이 69건으로 13.3%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문제’ 67건 12.9%, ‘신변비관’ 31건 6.0%, ‘가정문제’ 28건 5.4%, ‘이성문제’ 24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사불만, 건강문제, 복학준비 등에 의한 탈영은 33건 6.3%로 확인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의 탈영에 의한 입건이 211건 40.7%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상병 98건 18.9%, 이병 55건 10.6%, 하사 46건 8.8%, 병장 21건 4%, 훈련병 20건 3.8%, 중사18건 3.47%, 대위 15건 2.9%, 중위 13건 2.5%, 상사 8건 1.5%, 소위 6건 1.1%, 군무원 4건 0.7%, 준위, 소령 중령 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도 탈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부적응’으로 3일간 탈영했으며 해군 1함대에 소속 모 소령은 ‘복무염증’으로 1일간 탈영해 입건됐다.
한편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이 복학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의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도 있었으며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며도 “군은 탈영 발생 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의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8
-
박재호 뚝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해 당선된 사례가 발생했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1-09-28
-
“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세종타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음을 알리는 우편물,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고 글을 열며 성범죄자 신상의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가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성범죄 신상공개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시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16일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각종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의 강화 방안을 공개하며 폭력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바 있다.
2021-09-28
-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 암 또는 백혈병과 같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선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적기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과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선 제공 순위에서 밀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8
-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댐~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연계 학과 신설 신도시 대형 공공병원 신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이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테마파크 사업, 공공병원 사업,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건 등은 김형동의원실과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 그리고 경북도 관계자 3자간 실무협의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립대 학과신설 제안, 안동~예천 낙동강 수변개발 사업은 각각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경북도 관계자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도는 물론이고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해서도 의원실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회신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2021-09-28
-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신문 잡지와 같은 고전적 분야에서 이제는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구독경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식을 쓴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전환 및 결제 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대금 청구 또는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고지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알린 후 시정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가입과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구독경제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이 함께 도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9-28
-
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세종타임즈]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정부가 고시한 구매목표 비율 0.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교육청별로 충남교육청 2.45%, 서울교육청 1.57%, 세종교육청 1.23%, 울산교육청 0.92%, 경남교육청 0.90%, 광주교육청 0.86%, 강원교육청 0.54%, 충북교육청 0.52%, 대전교육청 0.49%, 경기교육청 0.47%, 경북교육청 0.43%, 부산교육청 0.37%, 인천교육청 0.36%, 전북교육청 0.36%, 제주교육청 0.31%, 전남교육청 0.23%, 대구교육청 0.14%이었다.
‘장애인고용법’제22조의3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존의 0.3%에서 0.6%로 상향됐다.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로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뒤처져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라며 “포용사회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고 교육계도 이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28
-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간 602명 입건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간 602명 입건
[세종타임즈]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고 그 중 의사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연도별 전문직 성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이었다.
그 중 의사 성범죄자는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명 155명이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 중 가장 많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 의사 성범죄자는 강간·강제추행이 5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순이었다.
한편 지난 4년간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성범죄자는 예술인이 495명이었으며 종교가가 477명, 교수가 171명, 언론인이 82명, 변호사가 50명이었다.
또한 위 직업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직도 3,702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사회적 신망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일 가능성이 커 더 문제”고 지적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