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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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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재앙’, 당론에 맞는 보편적 복지 해법 찾아야
‘기본소득은 재앙’, 당론에 맞는 보편적 복지 해법 찾아야
[세종타임즈] 이낙연 후보의 유튜브 방송인 ‘이낙연TV’에서 열린 복지국가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3일 밤 9시부터 50여 분간 진행된 복지국가 토론은 신동진 아나운서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이날 이낙연 캠프 복지국가비전위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같이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민 의원은 실질복지 예산이 50~60조 원인데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나눠 줄 경우‘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이 교수는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경고하고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두 토론자는 복지가 최상위의 정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기틀을 놓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멈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10년 후면 제로성장으로 가는 만큼 앞으로 10년 안에 아동기 수준인 복지국가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 역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국가는 한미일 등이었다.
북유럽 등 복지국가는 실업이나 질병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았다”며 “이것 역시 우리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법으로 기본소득 대신 보다 촘촘한 보편적 복지의 보강을 거론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의 양극화, 노후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이를 위한 분야별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도 ＂한정된 세원을 가진 만큼 정부가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등에서 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 지원이 아닌 공정한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 농업, 창업,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앞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작동원리가 다른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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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A씨 보증금 577억원 떼먹었다’
‘임대사업자 A씨 보증금 577억원 떼먹었다’
[세종타임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무려 5,793억 4,9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서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HUG가 571억 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2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 7600만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억 1100만원, 218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 16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작년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4%나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도 작년 8월 기준 2,424억 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 4,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병훈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으며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한국형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원씩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 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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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식 열려”
“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식 열려”
[세종타임즈]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은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을 맡는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 이승현, 김현지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가 맡았다.
이근형 단장은 “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해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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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원세훈처럼 기능적 공동정범 성립 가능＂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석열 후보도 기능적 행위지배로서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3차장과 심리전단장의 여론조작과 관련해 자신은 댓글 조작 행위 등을 지시한 바 없고 몰랐다고 끝까지 부인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법원은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후보도 고발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의 검찰조직 수장으로서 조직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었다＂며 ＂또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책상 당시 윤 총장과 수시로 검찰의 현안에 대해 상의하고 보고하는 관계로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한 모든 업무적 행위에 대해 윤 총장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이른바 '검찰 청부 고발' 문건이 오가던 시기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국내의 가장 큰 이슈였던 때＂고 밝힌 뒤, ＂이 문제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수사·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보고 받아 그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만약 손 씨의 고발장 전달 행위를 윤 총장이 몰랐다면, 손 씨가 윤석열 총장 모르게 독자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총장 몰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며 ＂공수처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득구 의원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며 ＂결재권자인 윤석열 총장 뿐 아니라 담당검사 및 부장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가 공익제보자 조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친분을 근거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이 오가는 불법적인 상황과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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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김건희 씨 논문 관련 국민대의 잘못된 결정 규탄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9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유지를 위해 학교의 권위와 양심을 버린 국민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씨의 불량 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효경과 등을 이유로 해당 논문들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대는 이번 결정으로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말하며 국민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의 결정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말하며 “첫째, 상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과 달리 시효 폐지 규정을 무력화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한 국민대의 자체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의 사립대는 교육부의 훈령대로 경과 조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의원, 대학 총장, 연예인들이 십수 년 전 자신들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씨는 누구길래 우리 사회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보다 더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가?”고 일갈했다.
이어 “김건희 씨 논문 사건의 본질은 논문이 후속 연구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처럼 부실한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되었느냐는 것이다”며 “김건희 씨가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만큼,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와 국회의 역할도 강조하며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해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학위 장사’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건희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 그리고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실함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고 밝혔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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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종로구민으로 살면서 본선 승리로 보은 약속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13일 지역구인 서울 종로 지구당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의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로구민으로 살면서 본선 승리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형 악재들이 잇달아 터지는 후보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의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한 후 대의를 위해 배수진을 치게 된 배경을 피력했다.
아울러 자신의 사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됨에도 이해해 준 보좌진에 대해서도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10시 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종로사무소에서 지역위원회 핵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우리가 일본을 누를 정도로 국력이 커진 만큼 국가를 장차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경륜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 후보가 잇따른 대형 악재로 당과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본선에서 이기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원직 사퇴는 당을 위해 배수진을 친다는 의미로 결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수용하면서 선거 승리를 당부했다.
종로지역위원회 송병두 고문은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린 것을 이해한다”며 “ 올 때부터 대선을 생각을 염두하고 지지한 만큼 이 후보의 대승적 결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종로구민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여봉무 종로구의회 의장은 “이낙연 전 총리가 강원도를 기점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구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균 고문, 유찬종 전 시의원, 김복동 전 구의회 의장 등은 이구동성으로 이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는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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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동두천시와 연천 두 곳 모두 선정됐다고 전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및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를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주민들은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노후화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2022년 개보수 사업에 선정된 체육시설은 동두천시 궁도장과 연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이다.
동두천시 궁도장은 향후 각종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 기능이 보강된다.
동두천시 궁도협회는 2019년 제1회 경기도궁도협회장기 대회에서 시 60년 궁도사상 첫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둔바 있다.
또한 미2사단 장병들의 궁도교육을 통한 한미 친선우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어 궁도장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연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2008년 개장해 13년이 지났다.
이에 인조잔디 등이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과 동호회에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체육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두 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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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세종타임즈]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원, 6,468억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처럼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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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본 극우 사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택트 세미나 진행
국회, 일본 극우 사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택트 세미나 진행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과 함께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를 주제로 온택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과 계속되는 램지어 사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정애 연구위원은 램지어 사태는 미일 역사 부정론자 네트워크의 기획 산물이며 일본의 역사를 서구의 발전 논리에 끼워 맞추려는 일본 우파들의 열망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램지어의 논문은 철회되지 않았고 후에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서 계속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편견 없이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한국의 역사를 알리려는 활동 사례들도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등학교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재를 개발한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 손성숙 대표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로 ‘위안부’ 역사와 이슈를 교육과정에 의무화할 수 있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중고교에서 한국전쟁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추가한 한종우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수는 청소년을 대상의 한국 관련 학습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영어 학습자료가 부족해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접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교육체계의 지역별 다양성으로 인해 미국의 각 주별 상황에 맞는 교재 개발을 통해서 교사에게 보급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일하기 전임에도 먼저 소신을 다해 성과를 이뤄낸 공공외교관들 덕분에 오늘의 세미나가 있었다”며 “국익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을 위해 힘쓰는 현지 시민사회에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생존해 계신 14분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 발표와 ‘위안부’를 선급금 계약에 팔린 여성이라고 표현한 미국 대학교 한국사 교재 발간 등 일본 극우 사관 학자들의 역사 왜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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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세종타임즈]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