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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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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국가교육회의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 1년여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이루어진 공론화 과정을 돌아보고 그 결과들을 비교 검토해보며 실제로 향후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이루어져 온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공론화 시도들이 “그 자체로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며 이러한 시도들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렵게 모아낸 수많은 의견들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해야 하며 의견 수렴에서 나아가 실제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사,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교육과정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와 장이 활발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역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폭넓은 학습과 토론과정을 통한 일종의 사회적 학습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이 작년부터 진행해온 2022 개정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 토론회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우리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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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20%로 2,067명, 40대는 17.8%로 1,836명, 50대가 1,678명으로 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 66명 검거됐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 지원 후 통장 등 개인정보를 양도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연령별 통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리해 연령대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피의자 연령도 관리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사례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취직을 빙자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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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행 드론 등 테러 관련 신고 건수 3년 새 10배 증가
[세종타임즈]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이었다.
2018년 171건에 그쳤지만,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 8월까지 1,152건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피·포탄 신고가 1066건, 폭발물 379건, 총기 189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를 보면, 테러 신고 이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 2018년 32건에서 올해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2019년에 9건에서 2021년에는 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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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세종타임즈] 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 '가출팸'의 숫자가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도 불구,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의 가출팸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6월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출팸 적발 건수는 2016년 75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2016년에 비해 1.6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2016년 331명이었던 가출팸 적발 인원은 2017년 254명으로 잠시 줄었으나 2018년 435명, 2019년 56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는 674명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 강력범죄 중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강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강도범 중 특수강도의 비중은 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36%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표2] 실제 지난 6월 제주도에선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해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 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줄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가출팸은 특수강도와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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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세종타임즈]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나선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2만6,9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칙금 부과액도 5억3,895만원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3,199건, 음주운전 1,070건, 승차정원 위반 205건이 순이었다.
이밖에 음주측정 불응도 있었는데, 16건이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208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만 1만4,065건이 단속됐는데, 전체 10건 중 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꼴이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 광주, 인천순으로 많았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4명에서 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수도 124명에서 9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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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 역임 강득구 의원 ＂곽상도 아들 출금, 50억 계좌 추적＂ 촉구
2021. 9. 18. 자 조선일보 보도에서 공개된 아들 곽 씨의 급여 내역
[세종타임즈]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과 관련해 ＂'썰'만 무성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부정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 건은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곽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화천대유로부터 곽씨에게 흘러간 50억에 대한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노컷뉴스의 단독보도 이후 sns계정에 올린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도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상도 의원은 단순한 정부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이라며 ＂예상한대로 이 사건은 민영참여 공공개발의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곽 의원 아들의 취업부터가 수상하다 여기서도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곽 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것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9월18일 곽상도 의원을 쉴드 치기 위해 공개했던 아들 곽 씨의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2,500만원 정도＂고 밝힌 뒤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또한 뇌물 금액이 1억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중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억지 주장과 달리,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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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코로나 명절 교통 이동량 최대 21% 증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타임즈] 추석 연휴 직후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 명절 교통 이동량이 최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명절 연휴 교통 이동량> 분석 결과 ▶항공 21.0%, ▶철도 13.7%, ▶고속도로 9.9%가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국내항공(인천공항 제외)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1만 9천명을 기록했는데 지난 2020년 추석(17만 3천명), 2021년 설(18만 8천명) 보다 21.0% 증가했다.
철도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은 23만 3천명으로 2020년 추석(20만 6천명), 2021년 설(20만 3천명)에서 13.7% 늘어났다.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478만대가 이동해 2020년 추석(438만대), 2021년 설(432만대)보다 9.9%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항공, 철도, 고속도로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대확산이 우려된다”며, “10월 말 전국민 70%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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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 성료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 성료
[세종타임즈] 민주연구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가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는 비대면 화상회의와 민주연구원 공식유튜브 채널인 ‘민주ON’과 ‘이재정TV’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손혁상 이사장·김은옥 정책연구실장·박은홍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의 발제를 맡은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협력이 아닌 쌍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인적교류·안보협력 분야를 균형적으로 추구해, 포괄적인 지역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이사장은 “공공외교와 직결된 개발협력분야는 코이카가 향후 지향해야 될 목표 분야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간의 정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진행과 토론을 맡은 민주연구원 김은옥 정책연구실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신남방 공공외교에서도 이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는 “K-평화인권공공외교의 구상과 실행을 한반도에서만이 아니라 신남방 지역에도 동시에 적용하는 새로운 프레임 구상이 필요하다”며 “아세안 지역 평화의 관건이 되는 미얀마의 평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아시아 지역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이재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신남방 정책에 관한 고민들을 열어나갈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정책 제안자로서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5회차는 오는 9월 30일 오전10시부터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발제에 나섰던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배기찬 처장’·‘최원기 교수’가 종합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ZOOM 화상회의와 유튜브 채널 ‘민주ON’과 ‘이재정 TV’로 생중계되며 해당 링크 주소를 통해 사전접수 및 화상회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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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캠페인을 전개했다.
억만장자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뜻을 함께 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복지분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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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학부모 수,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아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학부모 수,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아
[세종타임즈] 전국 초,중,고 학부모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찬민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5%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3%로 나타나며 ‘동의한다’라는 응답과 42.2%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 성적을 ‘부모님에게 통보하면 자녀 학습지도에 도움이 된다’ 65.2%, ‘학교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62.8%,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에 54.3%의 학부모가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학력진단 실시를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58.1%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으며 평가를 등한시하는 교육 당국의 교육정책 때문에 학력저하 및 격차가 발생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8%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표집 평가로 바뀌면서 지역별·학교별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과 학력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며 “학부모들이 성취도 평가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는 공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대책 수립도 가능한 만큼, 교육부는 학부모 및 교육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의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온라인 패널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 1만 1,704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시도한 결과 최종 621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포인트다.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