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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2025-09-19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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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문턱 넘어 지방교육자치 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문턱 넘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관련용어 정비와 기초단체의 교육비 전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등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명확한 용어 없이‘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재정비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단위에도 교육예산을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현재 ?학교급식법?, ?도서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과 같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교육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역시 교육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25
서삼석 의원,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 개최 서삼석 의원,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섬발전연구회의 2021년 연구활동 사항을 결산하고 2022년 연구활동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는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의원이며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에 ‘코로나 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토론회’, 6월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방안 토론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이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그간 연구단체 활동을 하나로 엮은 영상, 21년도 연구활동 결산 및 22년도 연구활동 계획 보고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낮아졌고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섬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결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섬 지역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섬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5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성료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성료 [세종타임즈] 민주연구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총 6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23일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을 끝으로 성료됐다고 밝혔다. 총 여섯 차례 진행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로 9월 한 달간 매주 1회 진행됐으며 11월 23일 진행된 6회차는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갈무리하며 마련된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경협 의원·김영호 의원·김종민 의원·이용선 의원·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크다”며 “공공외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민주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공동 개최한 이재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연속세미나를 개최하며 공공외교 영역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며 “여섯 차례 진행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외교의 발전을 위해 첫발을 뗀 것으로 생각하며 정책적 관심과 고민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장 축사를 전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통해 공공외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냉철한 분석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앞장 서주셔서 감사하다”며 “공공외교의 주체인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외교보다 시민들의 외교 및 교류가 세계 평화에 훨씬 더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문정인 이사장은 “공공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자 핵심은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이해를 도모하며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다”고 전했으며 “공공외교를 할 때 타겟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정책적 목표·메시지·메신저·도구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외교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특별강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의 기탄없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져 공공외교를 비롯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고견을 들으며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1-11-24
문진석 의원, '2021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문진석 의원, '2021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세종타임즈]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분야 행정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 공로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안전·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LH 공공주택 분양·건설 원가 정보 비공개 관행 코레일의 부실한 노후역사 관리 네이버 승차권 발매 서비스 개선 전기차 안전검사의 부실한 검사 기준 터널 방재등급 기준 미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 및 항공 관광 분야 지원 강화 등을 질의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 식구와도 같은 국토교통부 직원분들께서 주신 상이라 의미가 더 크다 앞으로도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1-23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노동조합에서 선정하는‘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에 따르면“김윤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비전제시 등에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어 이번 국정감사 활동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 정부 주요 기관 국감을 통해‘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질의와 문제 제기를 시도했고 남다른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특히 경기도 국정감사 간사역을 수행하며‘대장동 의혹’ 관련, 여당 대선후보 흔들기에 나선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내용에 단호히 대응하며 진실규명에 힘썼고 이에 많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당시 질의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110만회의 구독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 지킴이로 중장기 SOC사업 종합계획의 전북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과 추진상황을 점검했고‘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대책 마련’,‘새만금 개발사업의 조속추진’,‘호남고속철 지반침하 보수 공사 하세월’등을 세밀하게 지적해 지역 언론의 호평을 받은바 있다. 김 의원은 “민생·안전 문제는 임기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안전정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입법 정책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국토교통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상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이 선정하는 우수의원과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2
강득구 의원,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 구축하는 ‘의무부과교육 특례법’ 대표 발의 강득구 의원,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 구축하는 ‘의무부과교육 특례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주제나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으로 녹아낼 수 있는 주제들이 별도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로 인해 학교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용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교를 부담 지우는 법률 제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비교육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수업시수 부여로 범교과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초과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침해하고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은 범교과 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각종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내용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 발전에 따라 의무적인 소양교육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법령에서 계속 의무 규정화되다 보니 일상적인 학교의 부담은 물론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학교 현장에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라며 “이번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활동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고영인 박영순 윤준병 이성만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 허영 의원이 함께 했다. 2021-11-18
문진석 국회의원,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 개최 문진석 국회의원,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기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장 전망과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방향 및 안전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전기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와 전기차 배터리 업계 실무자,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동향 및 과제’의 발제를 맡은 한국전지연구조합 강석기 팀장은 전기차 이차전지 개발 역사와 이슈, 기술개발 동향 등을 소개하며 “차세대 전지 상용화와 경쟁력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R＆D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도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인 최두찬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는 “전기차 화재안전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체 중심의 신속한 연구개발과 함께 법규 및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함과 동시에 품질·안전 이슈 점검과 해결책 모색을 통해 국민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육안검사와 단순한 절연저항검사만 이루어지는 부실한 현행 전기차 안전검사를 지적하며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검사 기준을 정립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1-11-18
이만희 의원,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이만희 의원,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중심의 취재를 지향하는 머니투데이의 ‘더300’은 매해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국회의원의 정책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20명의 우수위원을 선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지난 1일 한국농정신문사의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번 국회 최고의 농어업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전문성 높은 준비된 정책 질의로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밭농업 기계화율 촉진 및 밭기반 정비 활성화 등 중장기적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며 많은 농업인의 공감을 얻었다. 아울러 해상안전과 어업활동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및 현실적인 수거 사업 방안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2022년도 예산안 조정소위에 돌입한 이만희 의원은 16일 농어업인과의 동행사업으로 취약계층 농산물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을 위한 예산 374억원 및 농어업재해 보험 자부담 경감 1,000억원 등 총 5,855억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정감사 직후 더300이 평가하는 스코어보드를 확인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다”고 운을 띄우며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기에 빠져있는 국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어민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청년 구직자 및 취약계층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7
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표 발의 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6일 오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헌법 상 보장받고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는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117조, 제118조의 적시된 헌법정신을 반영해, 지방교육자치 및 그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자치를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하다보니 각 지역에서의 교육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6
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산·창원 다녀와 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산·창원 다녀와 [세종타임즈]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의 이탄희 의원이 전국 순회 두 번째 일정으로 경남 창원과 부산을 다녀왔다. 이번 일정은 지난 8일 경북 구미·경산 당신 한 사람 목소리 일정의 후속 일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일정에서 경남 창원의 청년노동자 출신의 폴리텍대학 학생들과 부산지역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부산의 현직 특성화고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을 만났다. 폴리텍대학 청년들과는 실제 본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 현장과 학교에서 겪은 경험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폴리텍대학 청년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진행되는 단순 반복 업무에서 느낀 무력감과 주52시간제가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 산재 신청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실제 현장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몇몇 학생의 경우 일부 지방 대학의 과장된 입시 홍보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용접공 출신 작가로 유명한 천현우 작가도 함께했다. 부산에서는 지역 대학 재학생·졸업생들과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 창업, 가상화폐 과세, 일자리, 기본소득, 젠더 이슈 등 다양한 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폭넓은 주제를 중심으로 정부 여당의 당면 과제와 다가오는 대선에서 청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실마리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부산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시간에서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느끼는 중등직업교육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 실습 제도의 문제점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주무 부처 변경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지역과 세대 등에 따라 목소리 또한 모두 다르다”며 “더 자주, 더 깊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오늘 당신 한 사람 목소리 세 번째 순서로 광주를 방문하며 광주여상 등 호남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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