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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개최 2025-06-13 1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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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농정평가 여론조사, 공익직불제 제외하고 대다수 국정과제 평가 낮아 문 정부 농정평가 여론조사, 공익직불제 제외하고 대다수 국정과제 평가 낮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해 긍정 평가가 높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은 전체적으로 높은 중요도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등 부처에서 농민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문정부의 농정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며 “기존 사업 방식 고수만으로는 제대로 정책 취지를 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농업인들은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만 3.22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간보다 낮게 평가했다. 교육여건, 교통여건, 보건의료, 여가, 소득 및 일자리에서 전반적으로 2.55에서 2.62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시 생활 대비 농촌생활 수준’과 ‘직업만족도’ 역시 각각 평균 2.10과 2.94로 중간 점수도 미치지 못했다. ‘농업인 직업 불만족’ 이유로는 ‘낮은 소득’과 ‘정부관심 및 지원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민들은 10년 후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낮게 평가했다. 비관적 전망이 44.8%에 달했으며 희망적이란 대답은 19.7%에 그쳤다.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 수준’ 역시 변화가 없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이 70.6%까지 치솟았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농민들의 행복지수는 6.10으로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한 국회미래연구원의 도시민들의 행복지수 결과인 7.83에 비해 상당히 낮다. 한편 농민들은 농업이 ‘계속 중요할 것’에 60.8%가 동의했다. ‘앞으로는 중요할 것’ 21.6%를 포함하면, 82.4%가 높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전년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생활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소득보장 등 노동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냉정한 평가”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농정 방향과 추진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의 대다수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 농민들은 높은 동의를 표시했다. ‘12개 국정과제의 중요도’에 대해 농민들은 최소 3.96에서 4.35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농업사업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했다. 각 과제 중 ‘공익형 직접직불제 확대 및 개편’에 대한 평가 제외하고 전부 중간 점수 이하를 밑돌았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못함’과 ‘못함’이 40.1%에 달했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은 ‘매우 못함’과 ‘못함’ 역시 36.2%를 기록했다. 대다수 최소 22.3%에서 30%까지 부정 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잘함’과 ‘매우 잘함’은 최소 14.8%에서 26.4%에 그쳤다. 이런 평가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 취지에 대한 공감이 사업 성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것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서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 역시 박했다. 전체적으로 ‘매우 불만’과 ‘불만’이 39%에 달했으며 만족한다는 대답은 13.2%로 매우 낮았다. 농민들은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농정을 추진하는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의 ‘중요도’와 ‘노력 정도’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농민들은 협동조합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5점 척도 중 4.24와 4.13으로 중요하게 여겼지만, 실제 노력 정도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3.91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요도보다 한참 낮은 2.94의 평가를 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은 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이 중요한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농림축산심품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노력 정도에서도 다수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특별히 개선되거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평가한 걸로 해석돼, 농림축산식품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및 개편’은 실현된 정책이란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으나, 노력정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쌀수급 안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노력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농업관련 재해 대응강화’와 ‘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은 중요하면서 노력정도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민 소득보장과 관련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은 중요하지만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반대로 중요하지도 않고 노력도 부족하다는 정책으로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이 꼽혔다. 평가에 따라, ‘더 노력’, ‘지속’, ‘유지 발전’과 한편으로는 ‘추진 방식의 전면 개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 추진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 노력이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이 그 증거로 보인다”며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농해수위 국회의원으로서 정확한 민심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고 농식품부에 부족한 점 개선을 유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이 이번 농업인 여론조사의 목적”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 삶의 질 제고는 안정적 소득과 직업 기반에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인들이 중요하게 꼽는 정책인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추진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서삼석 의원은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농민 조합원 1,05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 3.0% 포인트 표본오차가 있다. 2021-10-05
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세종타임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확보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발지구 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다”며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 말했다. 2021-10-05
‘졸속·부실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대대적 점검 나서야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10월 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의 중점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졸속으로 또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요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세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준비”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대상학교 및 대상자들과 긴밀한 협의 및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채 단순히 노후 건물 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물량 배분을 마련하고 일부 교육청도 그에 맞춰 사업 대상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기획 용역업체까지 교육청에서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 사업 대상 학교임이 공지된 경우도 있었으며 올해 사업 물량이 없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모든 대상학교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는 불과 5개 지역 뿐이었다. 강민정 의원이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사전기획”이다. 사전기획은 각 사업 대상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향후 학교 공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학교 구성원과 사전기획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그리고 하나의 업체가 여러 학교들을 묶어서 사전기획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애초 사전기획의 취지가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10개 이상 많게는 15개 학교의 사전기획을 하나의 업체가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민정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지원”이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은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가는 학교교육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 및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나 전문지원기관 모두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풀을 전혀 만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현장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 역시 학교 일과시간이나 방학 중에 이루어진 워크숍 두 차례가 18.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장 소통의 사실상 전부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간기획가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학회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강민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시설사업을 보다 교육적인 목적과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실행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동시에 치밀한 지원·점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1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1만 2300여명 증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1만 2300여명 증가 [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여명 넘게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 문제로 현재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됐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1
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2배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올해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4㎡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는 최고 분양가가 4억 8,867만원이었으나, 같은 면적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1.9배 비싼 9억 1660만원에 분양됐다. 또한,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 1단지 역시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10억 7300만원으로 같은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 8억 5600만원보다 1.25배 더 비쌌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자 고분양가 관리대상인 아파트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에 건설되고 있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9㎡ 도시형생활주택이 5억 20만원에서 5억 5,010만원 사이에 분양되면서 같은 면적 아파트 최저 분양가인 3억 3140만원, 최고 분양가인 4억 6770만원보다 최소 1.2배에서 최고 1.5배 더 비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인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평당 7,990만원에 분양한 반면,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평당 5,273만원에 분양하면서 같은 건설사가 지은 주택, 또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주택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미적용 대상의 분양가 차이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9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와 광주시, 대구시 등 3개 지자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 평균 분양가를 분석해 대전 유성구는 –33.7%, 광주 남구는 –11.0% 등 6개 지자체 평균 분양가가 –9.4%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분명 필요한 과정”이라 지적하면서도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이나 분양가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 의원은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분양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고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사례를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효과, 서민들이 고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는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1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세종타임즈] 작년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7%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10.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0.5%와 10.4%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8억9,612만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1,3위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부동산교부세가 2005년 신설되어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를 고려해 배정된다. 2021-10-01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폐수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랜숙원이던 양성화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각종 폐기물로 가득찬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청산산단에 가장 시급한 일은 산단 내 산재해있는 불법공장의 양성화였다. 김의원은 불법건축물 철거, 건축인허가, 산업단지 입주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양성화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불법공장들이 지난 1년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법공장들이 정상적인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필수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이 필요했고 이는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 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로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기술검토가 1년째 지연되면서 불법공장들의 양성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연천군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와 연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며 청산산단 양성화 과정을 설명하고 조속한 고시 확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아냈고 이후 연천군과 환경공단 간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환경공단은 17일 한강유역청으로 완료된 기술검토 자료를 송부했고 유역청은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이제 환경부 사전검토와 국무조정실 규제검토 두단계가 남았다”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변이 없는 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양성화를 눈앞에 둔 청산산단의 희망빛 새출발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면서 3대가 행복한 연천·동두천을 만드는 ‘참 괜찮은 국회의원’ 김성원이 되겠다”고 했다. 2021-10-01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순 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 2019년 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건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이 지방보다 위반 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 오피스텔 등 순으로 위반 수가 많았다. 허영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었지만 긴 협의 끝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으로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될 수 있게 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1
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의원이, 최근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을 빚고 있는 같은 상임위 곽상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의 백년을 좌우하는 인재양성과 미래세대 교육을 교육부와 함께 책임지는 곳＂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국민의 힘을 아빠의 힘으로 곽상도 의원님을 아빠 찬스의 끝판왕으로 부르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참으로 부끄럽다＂고 성토했다. 강득구 의원은 먼저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가 떠올랐다 곽상도 의원께서는 문준용씨가 출강했던 건국대에 준용씨의 강의평가를 요구하며 건국대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이 아빠 찬스인지, 강의로 평가 받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참고로 2020년 수도권 일반대학의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6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기소됐다 기소한 책임자가 지금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였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곽상도 의원 자제가 받은 50억 퇴직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아빠찬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하셨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50억 퇴직금은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많고 현대제철 부회장보다는 조금 적은 상위 4위에 해당하는 액수＂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은 요즘 유행되고 있는 오징어게임의 말처럼 자신은 이미 정해진 곳의 말이였다는 얘기를 스스로 했다＂면서 ＂그러면 말의 주인은 누구인가? 곽 의원의 아들이 알고 있는 말의 주인이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이거나 몸통에 근접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곽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였다＂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50억이 뇌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인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였다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곽상도 의원님은 우리 청년들을, 우리 노동자들을 취업으로 급여로 산재로 퇴직금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좌절시킬 거냐?＂고 물은 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께서는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는 것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비겁하다 이준석 대표는 추석전에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래서 국민들이 화천대유 게이트를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은더 이상 곽상도 의원을 비호하지 말고 국회의원직 제명에 책임지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요구＂고 덧붙였다. 2021-10-01
학생 ‘코로나 블루’ 우려 현실화. 2년새 심리상담 건 수 무려 45% 증가 학생 ‘코로나 블루’ 우려 현실화. 2년새 심리상담 건 수 무려 45% 증가 [세종타임즈]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더니, 2년새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 수’와 ‘전국 시도별/초중고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에 심리상담 건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심리상담 건수는 2018년 445만 9,260건 2019년 469만 2,653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617만 4,38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는 2018년 0.8건, 2019년 0.86건에서 2020년 1.16건으로 2년새 무려 45%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평균 32.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 21.2% 전남 23.9% 전북 25.8% 충남 25.8% 순으로 가장 저조한 배치율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6,129교 중 상담교사는 1,1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로 보면, 전국 평균 18.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5곳 중 4곳 이상이 전문상담교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많다”며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생은 정서의 변화는 물론 자아개념·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데, 초등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18.4%에 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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