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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보육·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 혼잡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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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2022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6일 ‘2022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녹색에너지, 환경보전 등 환경문제 관련 정보 수집, 연구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심층 평가해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정책대안 심층도,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 항목으로 이루어진 1차 평가와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2차 종합 평가로 진행됐다.
김성원 의원은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된 태양광 발전 사업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자에 오지급된 3,000억대 재난지원금 태양광 업체 특혜 보증 태양광 사업 비리 부실 실태조사 문제를 지적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한 실효적 대책을 주문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위임해주신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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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022년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2022년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수지 신협 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정춘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활동 등의 주요 의정활동과 ‘3호선 수지 연장 활동’과 같은 지역활동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 참여자들은 “오늘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서 정춘숙 의원이 수지를 위해 해온 활동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라며 “수지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해당 관계 부처 간 협조 내용과 및 공약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고회를 마치면서 수지 주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도 함께해 올해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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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전원개발촉진법’대표발의
김한정 의원‘전원개발촉진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이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행정기관의 협의 절차 개선’조항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그 동안 입지선정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송전철탑 건설 예정지역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으며 입지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발의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의원회 심의·의결사항, 위원 참석 의무화 조항을 담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불가 시 입지선정 절차를 명확하게 반영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실시계획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행정기관은 기한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나, 누락 또는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등 전력망 건설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도로법, 철도법 등 타 사회기반시설 법령과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에도 행정기관이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전력설비가 비선호 시설임을 감안해 타 법률에 비해 가장 긴 협의기간을 설정했으며 1회에 한 해 연장기간을 두도록 했다.
전력설비는 적기에 건설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전기의 송전 제한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망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등 건설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법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전력설비 건설로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숙의 과정을 통한 전원개발사업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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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하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에 ’율천동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조성 사업 6억원‘, ’율전중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10억원‘, ’입북동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7억원‘, ’평동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시설개선 사업 8억원‘, ’호매실동·평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5억원‘ 등이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2022년도 상반기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동편의를 위한 ’호매실 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 사업 4억원‘,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 1억원‘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 23일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 ’신분당선 연장선 실시계획 설계비 100억원‘,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 등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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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구을 지역위원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4억 6600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채명·장민수 경기도의원 및 최병일·김도현·조지영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시민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4억 6,6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세부사업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20억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 10억 6,600만원 호계대교 등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공사 4억원 등 총 34억 6,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호계사거리에 위치한 현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가 부족한 주차장과 노후 시설로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만큼,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로 호계동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안양동안구을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며“언제나 안양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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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2억 5천만원 확보
김한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2억 5천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28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내면 에코랜드 진입 도로확장공사 7억 5천만원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10억원 진접읍 장현리 봉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원 별내택지지구 체육공원 시설개선 10억원이다.
별내면 에코랜드 진입도로는 왕복 2차로로 청학리 방향 우회전과 퇴계원 방향 좌회전 시 대기차로가 없어 잦은 정체 구간이었는데, 기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6억원과 이번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원으로 도로확장에 필요한 예산 13억 5천만원 모두를 확보하게 됐다.
도로확장 공사로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진접읍 장현리 봉현마을의 협소한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이 지원되어 신속한 공사추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예산 확보로 어르신을 위한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주민들이 안전이 우려스러웠던 별내택지지구 체육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도 개선될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구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김동연 도지사께 감사드린다”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준 김창식, 조미자, 김동영 도의원과 앞으로도 원팀으로 협력하면서 남양주을구의 현안을 더 세심히 살피고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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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특별조정교부금 75억원 확보”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특별조정교부금 7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8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5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쌍령동 최촌말도로개설공사 6억원 시도2호선도로개설공사 10억원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원 2022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4억 4천만원 광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20억원 광주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15억원이다.
쌍령동 최촌말도로개설공사는 쌍령동 47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시도2호선도로개설공사는 광주시 중대동 322-3번지 ~ 46-2번지 일원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국도43·45호선 진입도로 정체 완화 및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램프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방법용 CCTV는 20개소 80대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 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기록적 폭우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의 조속한 항구복구를 통한 기반시설 기능복구 및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해 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천 내 토사 퇴적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또한 광주시와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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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김형동 의원,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시상하는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리민복상은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국정감사 활동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이 큰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의 실정을 지적하고 낙동강 물관리 개선 대책,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유연성 강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형동 의원은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고 안동·예천을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 모델로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민생 정치를 펼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에 이어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 시상은 2023년 1월 6일 오후 4시에 국회 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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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의회 차원에서 외교 활동을 이끌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위촉
박덕흠 의원, 의회 차원에서 외교 활동을 이끌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위촉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위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열고 정부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서 의회 차원의 외교 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회외교포럼에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조경태, 김영선, 더불어민주당에 변재일 윤호중, 홍영표 의원 등을 위촉했다.
‘나라의 운명이 외교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외교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의회외교포럼 회장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진 의원 위주로 위촉됐다.
박덕흠 의원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위촉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도모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 의회외교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회 차원의 공공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범했으며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총 12개 포럼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