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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결정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2월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물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서려는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며 전범국 일본이 다시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본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반격 능력’ 보유 명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 촉구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 개정 절대 불가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정부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강력한 철회 요구 및 항의 촉구 대한민국 정부의 굴종적 대일 외교행위 즉각 중단 및 국익 중심 외교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일본 안보 문서의 개정된 내용은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의지에 다름 아니다”며 “평화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의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강민정, 강준현, 김경협, 김병주, 김상희, 김영배, 김홍걸, 박성준,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설훈, 안민석, 유정주, 윤호중,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이원욱, 이재명, 임오경, 조정식, 진성준, 최혜영, 홍익표, 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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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6억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수동으로 차단하였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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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행안부 특교 7억원 확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에 이바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안양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평촌 중앙공원 등 주민 여가시설에 영유아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투입되어 아이들 누구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가족 중심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교는 이재정 국회의원이 그간 시·구의원들과의 정례회의 및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개선 사항을 수렴한 뒤 행안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확보한 '지역·주민 밀착형 특교'로 평가받는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부모들은 물론 아이들도 야외활동에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금번 확보된 특교 7억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을 위한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양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재정 국회의원이 직전 확보하였던 안양 산책로 정비사업과 맞물려 안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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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 확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원주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7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 등 모두 7개다.
구체적으로 번재소류지~백호정사간 도로개설 13억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0억원 일야미소하천 정비 8억원 원주시 노후CCTV 교체사업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5억원 급경사지 보통지구 낙석방지책 정비 1.5억원 원주시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1억원 등이다.
특히 번재소류지~백호정사간 도로개설 사업은 원주지역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원주시는 9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 후반기 해당 구간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공시 반곡 관설동 등 동남부 지역에서 원주IC까지 도로가 이어져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원주시는 소초면, 신림면, 흥업면, 판부면 등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한다.
태장동 일대를 지나는 일야미소 하천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하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던 곳으로 이번 특교세 확보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원주시 노후CCTV 교체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급지정면 경사지 보통지구 낙석방치책 정비, 노후보안등 교체사업 등 이번에 특교세가 확보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기헌박정하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지역 오랜 숙원 사업을 비롯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 해결에 여야가 없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이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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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 추가 확보
윤두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 추가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21일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 남산면 경리 402번지외 2개소에 가뭄대비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6억 5천만원 와촌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1억 5천만원 남산면 갈지리 ~ 남곡리 일원 남곡리 군도 16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을 위한 4억원과,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용성면 미산리 189번지 일원의 오목천 하상정비 및 지장수목 제거 2억원, 와촌면 박사리 산5번지 일원의 박사천 하천정비 및 지장수목 제거 2억원 등이다.
윤두현 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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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착한수레 지원법’, 안양의 교통약자들께 드렸던 약속 지키기 위한 법”
[세종타임즈]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착한수레’에 도로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한 법안이 첫 발을 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1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등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양의 착한수레는 한 대당 하루 평균 8~9건을 운행하고 있어 안양시민, 특히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효자발’ 이 되어온 제도다”며 “지난 총선때 안양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착한수레 개선을 위해 착한수레가 도로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착한수레’는 안양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2년째 운영중인 제도로 2011년 최초 3대로 시작한 ‘착한 수레’는 2022년 12월 현재 42대가 운영중이다.
작년 기준, 착한수레 한 대가 평일기준 하루 평균 8.7건을 운행해 안양의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왔으며 착한수레 이용등록자 수는 2018년 2,060명에서 지난 6월 기준 3,43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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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연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연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숲길 조성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산림청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숲길 조성사업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도 올레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 기본계획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숲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남, 남인순, 안호영, 양향자, 인재근, 임종성, 허영, 홍정민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광주 퇴촌면 우산리에 너른골 자연휴양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숲 관련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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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산재한 기업 법률들,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
김병욱 의원, “산재한 기업 법률들,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기업 관련 법률을 회사법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4층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정점식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사항은 ‘외부감사법’, 벤처 투자에 대한 것은 ‘벤처기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이 ‘회사법’으로 통합·독립돼 있지 않음에 따라, 기업들이 각 사안별로 다른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각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법무부도 ‘단일 회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회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회사법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0년 9월 ‘상장회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상장회사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상장회사법안’은 ‘상법’에 우선해 적용, 주주총회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통합 회사법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정점식 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직무대리가 참석하며 발제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권재열 교수가 첫 번째로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발제하고 이어 김병연 건국대 교수가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한 주요 경제법령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법전 속에 회사법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 시대적 조류와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제를 단일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상법전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 해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다”며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각종 법률에 특례로 규정한 사항들을 특례로서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단행법인 회사법에 포섭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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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원주 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강조”
송기헌 의원 “원주 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9일 원주지역 기업 유치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박병규 개발사업실장을 만나 원주 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주 지역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이지만원주 내 산업단지는 거의 포화상태”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환 이사장은 송 의원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원주시와 협력해 신규 산단의 조성 여부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원주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고 의료기기·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달해 기업 유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내 산업·농공단지는 포화 상태다.
문막산업단지 등 원주 내 7개 산업·농공단지와 원주기업도시의 분양률은 90%를 넘긴 상황이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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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그렇다면 반드시 법 통과시켜야 ”
서삼석 의원, 그렇다면 반드시 법 통과시켜야 ”
[세종타임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14일 연구분석 결과를 두고 이는 오히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쌀 생산 증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농경연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 전략 무기와 비견되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결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량작물 중 오직 쌀만이 90%대 자급률로 국내 식량자급 기반을 떠받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쌀 자급률 마저 하락 추세여서 쌀 생산 확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까지 대폭 하락했다.
자급률 하락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서는 쌀 생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첨부 1’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사료용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각각 45.8%, 20.2%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에는 각각 10.2%, 3.2%에 불과하다.
쌀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 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과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수요가 생산을 각각 9만7,000톤, 1만2,000톤 초과했었다.
현재 진행형인 관측이래 50년만의 남부지방 대가뭄 사태가 모내기 철인 내년 5,6월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쌀 생산 감소로 인해 국내 식량 기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농경연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30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주장했는데 2022년 기준 약 8조 8천억 규모에 상당하는 국내 쌀 산업 붕괴를 막는 비용으로는 오히려 저렴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재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3개월 소비량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약 1개월분 40만톤의 공공비축미 물량은 FAO 권고 물량 80만톤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근시일 내에 3개월분 120만톤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톤을 비축해서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경연의 분석은 잘못된 쌀 생산량 증가 가정과 해외원조 변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1조 303억원이라는 양곡관리법 통과 비용 조차 과대 추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