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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회 의결·확정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회 의결·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타지역 교육수강생을 연간 1만명 이상 유치해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은 ’23~’26년이며 총사업비는 130억원이다.
또한 광주지역 관련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도 최종 확정됐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생활 불편 민원 발생으로 지자체의 길고양이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예산액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안 119.2억원에서 4억원 증액시킨 123.2억원이 확정됐다.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교통예산 또한 1,767억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소병훈 위원장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 경기광주~양평 국지도 건설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광주건업 ~ 여주상품 국지도 건설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 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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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거가대로 국도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3억원 확정”
서일준“거가대로 국도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3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국비 3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거가대로가 고속국도로 승격이 되면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인 2천원 이내가 된다.
특히 이번 용역비 국비 3억원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확보된 것으로 지난 22일 서일준 의원이 발표한 거가대로 통행료 20% 인하와 연계해 정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의미가 크다.
또, ’장승포항 종합 발전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비‘ 국비 2억원도 신규로 확정됐다.
현재 지방관리무역항인 장승포항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초 계획된 외항 방파제를 더 멀리 더 크게 확장하는 등 국가가 직접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문동∼송정IC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23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 증액 없이는 터널과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시공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 의원의 노력으로 이번에 국비 50억원이 증액되어 총 73억4천3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26년 적기 준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수도권과 거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정부안보다 100억이 증액된 1,786억원이 확정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10억원 증액된 130억원이 확정됐다.
적기 준공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확보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제시에 추진되는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출범한 새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주요 사업들을 함께 점검하고 해수부, 국토부, 기재부를 비롯해 장·차관과 긴밀히 협조해왔는데, 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주요사업 국비가 신규로 다수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거제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숙원사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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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등 세종 발전 예산 1,47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에 따르면 24일 통과된 2023년 예산안에 세종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예산 총 1,47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주요사업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억원(순증), 대통령세종집무실 3억원(2억원 증액), 세종-안성 고속도로 1,022억원(50억원 증액)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증액이 눈길을 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도 1억원만 반영되어 세종시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부터 두 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예산안 심사단계에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은 350억원이 국회 심사단계에서 증액되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도 정부안 1억원에서 2억원 증액된 3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 예산 2억원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오는 2027년 8월로 예정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식을 세종시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폐막식과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종합경기장 설립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왔다.
교통 관련 예산으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에서 50억원 증액된 1,022억원이 반영되어 세종시의 광역도로망 확충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51억원(19억원 증액), ▷덕현천·맹곡천 재해위험지역 정비 21억원(15억원 증액)을 확보하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1억원(순증),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운영비 16억(14억원 증액),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사업 9억원(순증) 등 지역발전 예산을 다수 확보하기도 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것이 대단히 기쁘다”며, “예산이 확보된 만큼 관련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안전과 세종발전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 만족스럽다”라며, “확보된 사업들의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세종시와 함께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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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원 확보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확장공사 6억원 진접읍 주곡초등학교 일원 안전보행환경 정비사업 5억원 별내면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1억원이다.
이번 예산확보로 별내면 청학리 일대 주민들의 야간 통행이 우려스러웠던 지역에 가로등이 개선되고 진접읍 주곡초등학교 주변 안전보행환경이 정비된다.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에코랜드, 별내면사무소에서 청학리 방향 우회전과 퇴계원 방향 좌회전 시 대기차로가 없어 정체가 잦은 구간이었는데, 도로확장을 통해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특교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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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수여 초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국회의원이 2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대상을 수상했고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초정대상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에게 상을 주는 의미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공업 중흥을 주장한 초정 박제가 선생의 뜻을 계승해 평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했기에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으며 700만 소상공인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상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초정대상은 조선후기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며 박제가 선생은 상업과 무역, 기술발전 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실사구시와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 부동산 거래 중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공적인 책무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소상공연합회와 함께 보일러설비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대리운전총연합회, 주유소협회 등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이다 지역 곳곳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주셔서 초정대상이 더 뜻깊다”며 “그만큼 앞으로 책임감도 든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뛰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부터 법률과 예산, 제도 개선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더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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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남분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확정
김병욱 의원, 성남분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국회 김병욱 국회의원이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0억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은 교통량 증가와 누후화로 균열 및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성남시 분당구 동막로 도로포장 보수공사 사업 3억원과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절도·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 CCTV 100대 확대사업 7억원이다.
예산확보로 성남 분당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분당구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분당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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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국회의원 허영,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 확보
춘천 국회의원 허영,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총 9건의 현안·재난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노후 전광판 교체 6억원 퇴계동 백석골길 마을진입로 정비 4억원 방범용 CCTV 보강 1억 6천만원 노후 고정형 CCTV 교체 1억 4천만원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화질개선 2억 5천만원 남면 추곡천 소교량 재가설 5억원 북산면 주민복합복지센터 조성 4억원 사북면 연천교 보수보강사업 3억원 마을방송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고도화 1억 5천만원 등이다.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의 노후 전광판 교체 예산 확보로 강원FC와 춘천FC 경기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재난안전 사업으로 방법용 CCTV 65개 신규설치, 노후 CCTV 98개소 교체, 초등학교 주변 방법용 CCTV 41개소 화질개선 사업으로 총 5억 5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2022년은 허영의원이 국회 등원 후 행안부 특별교부세 최대 성과를 냈다.
5월에는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 7억원 등 3건에 대해 총 13억원, 10월에는 춘천 시립복지원 건립 12억원 등 3건에 대해 총 14억, 이번 12월에는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노후 전광판 교체 6억원 등 9건에 대해 총 29억원으로 올해만 56억원을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춘천시민 모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춘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 및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매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관련, 의원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우선 사업을 결정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함께 힘써준 춘천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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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94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이철규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9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시급했던 위험 예방 사업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지역별 특별교부세 사업은, 일출로 월파방지시설 설치 등 위험도로 개선, 미급수지역 상하수도 설치,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스마트그늘막 설치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황지권역 노후 상수관로 수질개선사업, 방범 CCTV 성능개선사업, 위생매립장 위험도로 수해복구공사, 동점교 등 9개소 위험교량 보강, 철암보건지소 증축 복합노인복지관 신축,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낙석피해 예방사업, 방범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및 개선 사업 군도 3호 붕괴위험도로 개선, 방범용 CCTV 개선, 자연재난 사각지대 예경보시설 설치, 농어촌도로 202호 붕괴위험도로 개선, 어전지구 마을안길 법면 사면정비 사업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난 10월 동해·태백·삼척·정선 4개 지역별 20억원씩 총 8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이어 추가로 총 94억원을 확보한 것”이며“각 지역마다 2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더 확보된 것인데, 혹한기를 앞두고 시급했던 안전분야 관련 시설의 보강·개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 특히 안전과 재난 예방 예산은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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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20% 인하된다
거가대교 통행료 20% 인하된다
[세종타임즈] 서일준 국회의원이 22일 거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거가대로의 통행료가 주말과 공휴일에 20% 인하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간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양 시도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20일 20%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승용차 기준 1만원에서 8천원으로 5.5톤 이하 화물차량은 1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번 인하를 통해 거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는 물론, 관광객 증가,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은 추후 추가적인 통행료 인하와 적정 요금 재협상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 할인, 거제시민 할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서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국무총리, 기재부 및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공약에 포함시키고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거가대로가 1994년 당시 국도로 고시되었던 점을 새롭게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국방부의 요구로 거가대로 일부가 침매터널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4,824억원이 증가했으나, 정작 정부는 증가분의 30%인 1,447억원만 부담했고 나머지는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렸다는 점을 국회서 지적해왔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7일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준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4,752억원에 달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요금인하는 사실상 엄두도 못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갔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거가대로를 연결하고 이를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인 2천원 이하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거제 시민들께 부담이던 거가대로 통행료를 인하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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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3억원 확보
정찬민 의원,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3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관내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이 확보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3차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근삼면 소교량 재가설 공사 4억원 처인구 일원 방범용 CCTV확대 설치사업 6억원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 6억원 등이다.
먼저 근삼면 소교량의 경우 2020년 수해로 파손되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교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확보로 인적이 드문 주택밀집지역, 산책로 외곽지역 등 40개소에 CCTV를 설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범 사각지역 거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림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특교 확보로 지역 주민에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2022년 1차 특별교부세 6억원, 2차 특별교부세 11억원에 이어 이번 3차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올해 지역발전과 주민안전 강화를 위한 총 33억원의 행안부 특교를 확보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교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