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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개최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개최
[세종타임즈]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학계 전문가 및 재외동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한인회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날 공청회에는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인 외교부와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함께 한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치로 더불어민주당과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 첫 삽을 떴다”며 “국회와 정부, 학계전문가 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재외동포들도 온라인으로 직접 함께해 재외동포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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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 뜨거운 열기 속 개최
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 뜨거운 열기 속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7일 개최한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미용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최영희 의원을 포함해 여야를 망라한 17명의 국회의원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500여명의 미용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토론회는 현재 미용업이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용사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신규옥 을지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본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노영희 건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노영희 교수는 미용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세분화·전문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미용업만을 분리해 독립된 법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독립된 법을 통해 미용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내 미용산업을 ‘K-beauty’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 소장, 권오성 법률사무소늘벗 대표변호사,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한명숙 부산보건대학교 교수, 김현숙 ㈜빚채 대표이사, 김정희 보건복지부 팀장이 각자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미용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용사법 제정은 100만 미용인의 숙원이자 영원한 목표”며 “오늘 대강당을 가득 메운 미용인 여러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미용사법 제정을 바라는 미용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료, 후배 동료 미용인들이 보다 대우받고 보다 전문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용사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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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인권 신장 다짐
김형동 의원,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인권 신장 다짐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여성 관련 국정과제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올해 3월, 세계은행은 190개국을 대상으로 직장, 출산, 임금 등 8개 항목에 걸쳐 법 규정의 남녀 격차를 수치화한 ‘여성의 일과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65위에 그쳤다.
- 8개 평가 분야 중 대한민국은 5개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으나 ‘임금’에서 세계 최하 수준인 25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성평등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0%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여성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3개 법안과 성폭력 관련 3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여성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사회안전망구축지원본부장을 맡아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고 해당 국정 비전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선정되는데 공헌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김형동 의원은 2022년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우수국회의원상 양성평등정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을 계승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 공약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 등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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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김완규 의원,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7일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공사의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개선공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97번지 일원 자유로에 노후방음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유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을 저감시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이고 기존방음판 철거, 방음판 재설치, 방음벽 신설의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은 2022년 8월 일산서구 법곳동 도촌마을 주민들과의 정담회 후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김완규 의원 제1호 사업’으로 방음벽 개선공사를 결정·추진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다.
김완규 의원은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을 도의원 1호 추진사업으로 선정하며 예산 확보에 상당히 노력했고 실제 사업이 진행됨을 지켜보니 내 일처럼 기쁘다”며 “방음벽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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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김병욱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8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월 국회는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법안과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현황 등 설명 의무 부여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20% 내외에 불과한데, 가입률을 더 높이고 이를 위해 HUG에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80%에 이르는 보증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피해자 일대일 법률상담 강화와 계약시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지원 체계 마련, 부동산 전문가 교육 실시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소액이고 해당 보증금도 시세 평균보다 적음에 따라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후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증금 예치제도와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임대인 전세보험 가입 확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운영 등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고 발제로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성용 가천대 교수가 나선다.
첫 발제는 ‘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2020년~2021년 주택가격 상승기 보증금 승계 매입빈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며 갭투자는 타인 자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입이고 가격상승분은 매입자 수익으로 귀속되는 투자라고 설명한다.
또한 갭투자는 주택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증가하고 손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한다.
발제에서 박 위원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이용한 갭투자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한다.
박 위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2024년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다.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계약이 유지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감소한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이 50% 사용된 경우,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대비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10~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위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주택 관리 강화,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검토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을 주제로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김 교수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가 2022년 11,726건으로 2018년 대비 14.8배 증가했다며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 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주거기본권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전세사기 유형과 원인을 5가지로 분류하는데, 전세사기 유형은 깡통전세, 대항력 악용, 중요사실 허위 및 미고지, 사기계약, 무권리자의 계약 등이며 전세사기 원인은 법률적·제도적 문제, 전문가 윤리의식 및 전문성 부족, 정보의 비대칭 문제, 시장 모니터링 기능 및 관리체계 미흡 등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전문가 1,600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론회에서 공개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책임주체로 ‘무자격자’와 ‘임대인’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내용 확대 및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중요도’ 질문에서도 59.8%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유권자 확인’ 58.0%, ‘선순위 권리 존재 확인’ 54.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35.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52.7%로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정보체계 마련과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 책임 강화,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통한 중개 전문성 강화, 불법중개에 대한 중개업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덕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이 참석한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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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살릴 “경남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국회포럼 공동주최
김영선 의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살릴 “경남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국회포럼 공동주최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국회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 핵심산업이자 미래 신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이 7개월째 연속 역성장을 보이는 등 새로운 발전 계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선, 이달곤 의원 등 창원시 국회의원과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시자를 비롯해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이수현 창원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 박재윤 경남대학교 교학부총장, 이영선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성민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원장 등 반도체 관련 전문가와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정재우 경상국립대 부총장, 김동순 세종대 전자정보통신학과 교수, 김정규 경상국립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김인수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장, 방욱 한국전기연구원 전력반도체연구단장, 전배근 한국반도체협회 정책지원실장이 참여해 경남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학·연·관 연대협력을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 대비 42.5% 급감하고 1월에 이어 40%대 감소율이자 7개월째 연속 역성장을 보인 가운데 열려 경제안보 강화의 대안으로서 반도체 발전 방안을 기대하는 여러 국민과 전문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으로만 여겨졌던 반도체산업은 최근 공급망블록화와 맞물려 경제안보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2022년 7월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고 일본도 4월부터 연구개발투자에 12%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대만 역시 올해초 산업혁신법을 통과시켜며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25%로 높였다.
포럼을 주최한 김 의원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며“반도체 시설투자의 연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끌어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됐다.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기술력과 산업인프라가 부족했던 만큼,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해 집중육성하면 반도체 전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포럼에서 경상남도는 항공, 방산, 원자력, 조선 등 시스템 반도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수요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세라믹연구원 등 연구개발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집적한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차세대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전기연구원 인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R＆D중심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1단계로 추진하고 창원 의창구 일원에 조성될 방산 산단과 연계해 전방산업 연계형 2단계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하며“경남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이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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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각각 ‘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언’과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진호 대표노무사 박수연 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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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세종타임즈] 허영 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됨에 따라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 공식 휴일 제정 청원 글이 게재된 바 있다.
국민 모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저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와 팍팍해지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효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며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도는 21년 34.1%로 19년 27.7%에 견줘 6.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률 통계에서도 고령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다.
특히 70대부터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40명을 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61.3명으로 급증했다.
허영의원은“사회와 세대가 변함에 따라 효의 방식이 변할 수는 있지만, 부모에 관한 관심과 존중은 변질되거나 훼손되어선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고 지적하며 “퇴색하는 효에 대한 관념이 공휴일 지정만으로 당장의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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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3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이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임을 상기했다.
7년 싸움 끝에 산재를 끝내 인정받은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실시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수 42,077명 중 1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경기 115명 서울 70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정부에서는 수검자 수의 32.4%가 이상소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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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방향 토론회 제안, 전북 여야 국회의원 한마음으로 공동주최
김윤덕 의원,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방향 토론회 제안, 전북 여야 국회의원 한마음으로 공동주최
[세종타임즈]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안호영·한병도·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문화재청·전라북도·전주시는 후원자로 나섰다.
전북지역 모든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주시가 뜻을 모아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월에 김성주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2023년 1월 17일에 공포·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포함된 것을 기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문화재청에서 시행될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정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의 미래 먹거리는 후백제 역사를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주최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후백제 역사가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관한 이용호 의원은“후백제 유물·유적이 발굴되고 있으나 발굴 사업과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여서 우리 역사인 후백제의 역사문화권을 제대로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여당 간사로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역사문화권 정비법 통과는 후백제의 본향인 전북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며 “후백제 문화유산의 발굴과 관리를 통해 역사적 가치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북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을 통해 향후 전주시가 후백제왕도 전주라는 천년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주 고도지정과 함께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연계해 전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는 허인욱 한남대학교 교수의 ‘역사속에서 후백제의 위상’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김종순 나주시청 학예연구관의 ‘기존 역사문화권의 정비사업 추진사례’ 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