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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 완료
이만희 의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 완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이만희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당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이만희 의원은 “정권교체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을 받들어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와 함께 했으며 대선 때는 윤 후보의 수행단장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왔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2024 총선 승리의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북 영천시·청도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그리고 경북도당위원장 등 다양한 당직을 두루 역임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와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앞장서왔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이 따뜻한 정치로 민생을 보듬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 윤석열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최고위원 후보 이만희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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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휴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법에는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져, 그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윤덕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에 앞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아이의 성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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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건물 붕괴 시 선조치 후보고 가능토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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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노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한다
국가 및 지자체, 노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한다
[세종타임즈]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8%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노인권리 인식 증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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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핵심인‘보수의 심장’ 대구·경북과 지역당원 여러분께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다”며 “더욱 낮은 곳에서부터 민생을 보듬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 내년 총선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성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경북, 경기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조정위원장, 경북도당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행 단장을 맡는 등 정권 교체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왔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아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당에 없어서는 안 될 ‘숨은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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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허영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번에 걸쳐 발의·통과되고 628년 만에 강원도가‘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가‘특별자치도’로서 꼭 갖춰야 할 지위와 역할을 정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전문가 간담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수차례의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군사 안보·폐광 등 정부 정책으로 낙후되어온 강원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됐다허영 국회의원은“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오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빠르게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4대 핵심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과제 우선 추진, 단계적 입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 법안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법안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거쳐 4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끝”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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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 엑스포특위 위원장,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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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세종타임즈]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월 30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김학용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했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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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갑 지역위원회‘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의원 의정보고회‘성료’
수원 갑 지역위원회‘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의원 의정보고회‘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는‘제3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국회의원의정보고회가 지난 28일 오후 5시 수원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당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수원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김승원 의원이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 성과들을 청취하며 향후 수원시와 장안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민주시민아카데미’와 2부‘김승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시민을 빛나게, 변화 그리고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기업 및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경제특례시’조성 비전을 밝혔다.
이어 2부에서는 김승원 의원이‘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의 전 방위적 수사로부터 국민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온 활동과‘법사위위원’으로서 감사원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들의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수원선 예산 확정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수원회생법원 설치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숙원사업’을 해결한 성과를 발표하면서‘진정성’과 ‘개혁의지’로 법률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은 물론 지역 현안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박옥분 경기도의원의 짤막한 의정보고와 강영우, 오세철,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의 인사말, 사진 촬영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준 당원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행사를 하면 할수록 당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당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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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장비 설치할 수 있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