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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이 법안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수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 발의한 법”며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드디어 가상자산이용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건전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국민 친화적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마중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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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이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안성 현안과 관련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안성 추가 조성과 38국도 공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 남사에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안성에 추가로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송전선로와 전력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왔으며 나라 경제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용인 남사 국가산단이 조속히 추진되려면 안성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용인 남사와 접경해 있으며 평택 고덕, 용인 원삼과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R＆D 및 협력업체 국가산단 등을 안성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미 광주와 함평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조성된 국가산단이 존재하며 산업단지가 당초 구상한 것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로 산단이 지정된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기업과의 협의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29일 열린 국토부 전체회의에서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공사가 다시 중단된 점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이월된 약 97억원의 예산이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쓸수 없게 돼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국토청의 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조속히 선정 발주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빨리해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여건을 살펴 현지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인천지방조달청장에 계약해지를 서둘러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신규업체를 재선정해 멈춰진 38국도 공사를 서둘러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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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농촌동 마을방송시스템에 어르신 돌봄기능 결합해야”
이용빈 의원, “농촌동 마을방송시스템에 어르신 돌봄기능 결합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마을방송 설명회에서 “재난 대응과 주민안전, 행정정보 등을 알리는 마을방송 서비스에 어르신 돌봄 기능을 결합해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해마다 농촌마을에 고령화 인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 돌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SKT 등 통신사와 함께 AI의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용빈 의원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동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방송과 결합한 돌봄시스템 SKT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박현석 구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돌봄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현석 구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기존 확성기에 의존했던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마을방송시스템이 주민의 삶을 위한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도 챙기는 스마트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설명회의 성격을 “농촌지역 마을방송시스템이 갈수록 스마트한 방식으로 개선되는 상황에 독거노인의 돌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돌봄시스템 도입이 가능한지 타진하는 자리”로 규정하며 “국내 최초 돌봄 기능을 결합한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타지역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박현석 정재봉 양만주 구의원과 류방용 주민자치위원장, 박정만 단장을 비롯한 용봉·분토·송정·팽호·창교·기룡·본촌마을 등 농촌동 8개 마을 통장들, 유영권 주민복지회 사무장이 함께 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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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작년 尹대통령 지시로 장상윤 교육부장관대행, 타부처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그런데 다시 돌려막기 지적?.말바꾸기, 무능, 대국민 사기쇼
강득구, 작년 尹대통령 지시로 장상윤 교육부장관대행, 타부처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그런데 다시 돌려막기 지적?.말바꾸기, 무능, 대국민 사기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0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무더기 대기발령에 이어 부처 간 짜고치는 인사교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9월 26일 교육부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을 대상으로 돌연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장상윤 당시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어떠한 문건도 없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도 없이 ‘유선, 구두’만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공적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 문건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기발령부터 발표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장상윤 당시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번 정부에서 보장하려는 방법 중 하나”고 답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은 또다시 “국립대 사무국장들을 인사교류 방식으로 타부처 공무원과 맞바꾼 것과 관련 교육부에 전원 원상복귀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부처 간 인사교류’ 방식에 대해 여러 부처가 합의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를 돌려막는 식이라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기조”냐며 “타부처 고위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면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이것이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 질타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그렇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국립대 총장은 물론 국립대 구성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부 파견제도만을 손보려고만 하지 말고 전부처의 파견제도부터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장관대행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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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안호영 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안호영 의원 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울여온 노력과,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가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역시 안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또한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일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도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안 의원의 대표적 입법 성과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지역저널리즘을 이끌어 나가는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언론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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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임미숙,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진보당 임미숙,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세종타임즈] 진보당 팔달영통위원회은 29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함께한다며 시민들께도 동참을 호소했다.
기본소득당·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야4당은 오늘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의안과에 제출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7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6월 27일부터30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임미숙 진보당 수원병 총선 후보는 “이태원참사가 244일이 지나도록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6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아직 특별법을 상정도, 심의도 하지 못했다” 며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유가족만의 법이 아니며 그곳에 있었던 생존자와 목격자, 상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법이다” 며 “국회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마련으로 참사가 반복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행동 기간 중 29일은 집중 동조 단식의 날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안전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마음으로 수원시민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보당은 전당적으로 72시간 비상행동에 함께 하기로 했으며 주변 시민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들과 시민대책회의와 함꼐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향해 릴레이행진을 진행했다.
29일을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로 정해 동조단식에 함께해 이태원특별법 제정에 적극 연대할 예정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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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민형배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임곡동 마을안길 위험도로 정비 3억원, 비아동 비아중앙로 노후보도 정비 2억원, 수완동 등 7개소 범죄우범지역 해소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등이다.
임곡동 마을안길은 균열과 파손이 심각해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비아중앙로의 경우 원예농협∼호반아파트 구간으로 비아5일시장 장날이 되면 상인과 방문객 등 유동인구가 급증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했다.
수완동 등 7개소 범죄우범지역 해소 방범용 CCTV 설치는 주민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2022년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 광산구 범죄예방 분야에 ‘매우 불안’으로 응답한 비율이 4.4%로 다른 자치구 평균인 2.6%보다 매우 높았다.
방범용 CCTV 설치 요청건수도 223건에 달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산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광산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며 “확보된 예산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특별국비 등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1,600만원을 확보해 산월초 등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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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완주군·산림조합 ‘삼각편대’의 힘, 산림문화복합센터 유치
국회·완주군·산림조합 ‘삼각편대’의 힘, 산림문화복합센터 유치
[세종타임즈]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은 29일 ‘완주군 산림문화복합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센터 유치를 위해 산림청 공모 과정에서 힘을 모아 준 유희태 완주군수와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완주군 산림조합은 지난해 산림청‘2023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3억원을 확보했고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총 47억원 예산을 들여 지상 3층인 ‘완주군 SJ산림문화복합센터’를 용진읍 운곡리 행정복합타운 내에 조성했다.
완주군 산림문화복합센터에는 전북 동부산악권 임산물 전시·판매 시설과 상설 나무시장, 숲카페, 금융코너 는 물론 임업인 소통과 교육장, 센터 운영 사무실, 산림경영 상담실 , 온라인 홍보 스튜디오와 산림체험관이 들어서게 된다.
내년 5월에 준공하게 되는 센터는 완주 중심의 임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판매장 운영과 유튜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판로개척 강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 동부산악권은 각 지역별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판로가 취약해 임업인들이 임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전북 동부산악권 임업인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산림문화복합센터을 완주군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유희태 완주군수님과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님과의 긴밀한 삼각편대 덕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으로 임산물 온·오프라인 유통망이 다각화되고 완주군이 전북 동부산악권 임산물 수집-가공-유통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다”고 전망하며 “임업인들뿐만 아니라 완주군민들도 산림체험 및 숲 카페 이용 등을 통해 센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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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송갑석,‘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송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역별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며 “발전·수송·건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신재생열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존 에너지산업과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테라플랫폼 송재형 본부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권혁중 전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송기환 서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김강원 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형기 실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평가원 이윤빈 PD,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임완빈 부회장, 삼성전자 김성구 연구위원, LG전자 사용철 연구위원 등 에너지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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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민기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에 3억원,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명시설 등 정비에 4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은 많은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 되어 다목적구장 바닥 단차 등의 안전 문제와 조명 시설 부족에 의한 우범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돼 안전한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개선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기흥레스피아 축구장의 야간 조명시설 등을 개선하는 시설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민기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