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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영업비밀 공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2021년 부정경쟁행위에 데이터 부정사용도 포함하는 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데이터 보호 대상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즉,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정보이용 행위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가 타기업에 의해 공개될 경우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타기업의 계약위반 등으로 공개될 경우 당초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였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부정경쟁으로 피해받는 데이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상 데이터의 정의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나, 공개된 데이터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산업 현장에서 부정경쟁 행위를 막아 부당한 피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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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 2회 연속 개최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 2회 연속 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19일 아침 7시 30분부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초에서 학생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김성수 도의원, 장명희 시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철도교통과, 만안경찰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만안녹색어머니회연합회,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해 학교 주변 통학로 현장을 직접 다니며 의견을 나눴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는 원도심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이면도로에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통학 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변 건물의 차량 진입으로 인해 불시에 아이들이 차와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와 큰 그림을 그리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6월 16일 강득구 의원이 준비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만안구 관련기관 협약식” 이후 통학로 개선이 절실한 박달초와 안양초를 대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안전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매일 걸어서 학교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스스로 점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안양시와 만안경찰서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해결하고 기관별로 협의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사안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안양초의 통학로 반경이 상당히 넓어 세심하게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초 정문 앞 진입로 담벼락에는 우선적으로 8월에 벽화가 그려질 예정이며 2학기가 시작되면 박달초와 안양초 학생이 직접 액션카메라를 부착하고 통학로를 걸어 영상기록을 남기는 프로젝트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9월에 만안구 학교들의 통학로 문제를 종합해 논의하는 ‘학교 확대간담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후 안양시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확대간담회에는 안양시를 비롯한 범기관과 학교, 학부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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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9월 최기상 의원이 주최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에 이어진 토론회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해 현재 개별 법률에서 그 권한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 제도상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에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임의로 지명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손인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등의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은 “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각각 9월과 11월에 종료되어 6년 만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관련 제도개선 논의의 기회가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야가 함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 개선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3월 27일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7월 7일에는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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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성료
허영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피해자 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고충 취합 및 개선을 위한 고통 채널 마련 등이 있었다.
이어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인 김광중 변호사가 피해자별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계획한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선순위채권,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경매권 실행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 해외 사례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허영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히며“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의원과 함께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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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악성 보호소 근절 법안 마련하겠다”
국회
[세종타임즈] 안락사를 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원의 파양비를 받고 새로운 입양자에게 되파는 신종 펫숍에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위성곤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신종 펫숍 피해 반려가족 증언대회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악성보호소 문제는 지난 5월, SBS TV 동물농장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제보로 신종 펫숍이 동물 처리업자에게 보호중인 동물을 넘겨 총 118마리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용빈 의원은 “보호소를 사칭하며 반려동물을 이용해 돈을 벌고 생명을 유린하는 신종 펫숍들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던 보호소와 판매업을 구분 규정해 관리하는 ‘악성 보호소 근절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비영리 보호소와 혼동하는 반려가족들이 많고 파양동물 이력 부재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추가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박홍근 공동대표는 “우리에게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더 이상 생명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 사회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가 신종 펫숍의 범죄 현황을 주제로 발제하고 각 피해 반려가족들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취 후에는 라이프의 법률 지원을 맡고있는 박임일 이현우, 홍영연 변호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등 질의응답시간을 이어갔다.
심인섭 대표는 “신종 펫숍들은 파양이라는 반려가족들의 죄책감을 이용해 파양비, 행동교정비, 건강 치료 등 많은 돈을 갈취하고 그 후에는 입양을 갔다며 보호자를 속이고 결국 하청을 맺은 처리업자에게 동물의 소유권을 넘기는 만행을 저지른다”며 “법이 강화됐다지만 여전히 이름만 바꿔가며 횡행하고 있는 신종 펫숍을 근절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 반려가족은 “병원 입원으로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신종 펫샵에서 유료로 아이들을 맡아준다는 말에 1100만원을 내고 맡겼지만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가족 역시 “다시 데려갈 생각으로 잠시 맡겼는데, 사체로 돌아왔다”며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신종 펫숍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고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이용빈 의원과 주관을 맡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보호단체 다솜, 유엄빠, 박일임·이현우 변호사와 피해 반려가족들이 참석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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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으로 입법 움직임 본격화
허영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으로 입법 움직임 본격화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허영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지난 4월 3일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실행할 제정추진연대를 자발적으로 결성하면서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오늘이 마침 제헌절인데, 헌법이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며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고 강조한 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간에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정작 정부 측 의견은 소극적이고 회의적이라 더욱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 것 같다”며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전선에 서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축사에서 최혜영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조하며 어깨가 무겁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역구에서 시민들과 활동한 경험을 통해 생소했던 경계선지능의 개념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참석자 대부분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간 집담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 그리고 최소 수년의 기관 및 자활 단체 경험이 있는 관계자와 사회복지업계 종사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향후 추진연대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서로 북돋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추진연대에 참여 의사를 밝힌 40여 개의 경계선지능인 부모 커뮤니티와 관련 기관 종사자 외에도 다수의 당사자와 관계자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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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상황 챙기는 박덕흠 위원장, 산자부 장관 및 관계자와 괴산댐 점검 나서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상황 챙기는 박덕흠 위원장, 산자부 장관 및 관계자와 괴산댐 점검 나서
[세종타임즈]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수해 피해 상황을 챙기고 있는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관계자와 함께 괴산댐을 방문해, 댐 안정성 및 전력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괴산댐은 지난 15일 폭우로 43년 만에 월류 현상이 나타난 바 있으며 이날 방문은 댐 수위상승 현황과 대책, 괴산 지역 전력 공급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민 안전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하루 앞서 방문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 전력 댐이 각각 환경부와 산자부가 관리해 정보 공유가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며 “댐 수위 조절이 통합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동남4군에 머물며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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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경기도 안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투자계획 유치
김학용, 경기도 안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투자계획 유치
[세종타임즈] 경기도 안성에 2030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안성이 반도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 업체 15개가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에 위치한 동신일반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총 6천여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주의향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자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전년도 매출 2.3조의 동우화인켐, 매출 6천억의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협력기업 15곳이며 생산 품목은 IPA, UT케미컬 등 원자재와 세라믹 가공품과 가공물 등의 부품 등이다.
이들 업체는 향후 안성시 동신산단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을 생산해서 용인 남사와 평택 고덕의 삼성전자 사업장, 그리고 용인 원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입주하고 동신산단이 소재부품단지로 자리잡을 경우 향후 경제효과는 연간 최대 생산 6조원, 부가가치 2.5조원, 일자리 9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km이내에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30km 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sk하이닉스가, 40km 권역에는 판교 팹리스 밸리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김학용 의원은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올해 6월부터 투자 규모와 대상, 방식을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임원들과 직접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다.
이번 조치는 투자 유치의 첫걸음인 입주의향서 제출 단계이나, 용인 남사와 원삼의 반도체 공장이 신설되고 있는 주변 여건과 삼성전자 등의 주도하에 협력업체 입주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전자 측이 협력업체와 협의해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투자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기업 유치 추진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해 심의 중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의원은 “투자 계획대로라면 동신산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부품 단지로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투자 규모도 역대급이며 안성이 용인, 평택을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성시 동신산단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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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 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개최
문진석 의원 , 2 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 은 지난 15 일 오후 2 시 천안갑 지역사무소에서 2 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북면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진석 의원은 류제국 , 복아영 , 이병하 시의원과 함께 생활 불편사항 ,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봉명동 재개발구역 토지 감정평가의 적절성 문제 북면 도로공사 발파 작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호소 안서동 일대 특색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제안 스쿨존 탄력 적용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 이며 “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더 많이 들으며 ,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과 함께하는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은 매월 셋째 토요일 천안갑 지역사무소 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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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장들과 연이은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여파로 중소기업 수출과 벤처투자 모두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면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영세성 완화 및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과 상생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듣고 지원할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