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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등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총력전 펼쳐
박찬대 의원 등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총력전 펼쳐
[세종타임즈] 박찬대 의원을 포함한 인천지역 기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교흥?박찬대?맹성규?배준영?배진교?신동근?유동수?윤관석?윤상현?이동주?이성만?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 이 공동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주관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건조량 기준 세계 1위, 지배선대규모 기준 세계 4위, 무역규모 세계 6위의 해운 ? 조선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 ~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최근 법조계를 비롯한 실무, 학계 및 유관 지역에서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입지 요건과 해외 사례를 분석해 인천 설립 타당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유명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는 이재찬 판사와 강동준 연구위원이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조재호 변호사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원장 전종해 인천항 도선사회 회장 윤현모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해양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해사사건의 현장성과 신속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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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수상
소영철 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34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72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11명의 광역의원에게 수여한 상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소영철 의원이 유일하다.
소영철 의원은 우수한 입법·언론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의정대상 심사과정에서 활발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서울시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소영철 의원의 대표적인 언론 활동을 보면, 침수 공영주차장의 수해 방지시설 미설치 실태 적발 지하철역 공기청정기 성능미달 및 입찰 과정 불법행위 지적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문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급증 현상 지적 등 다양한 주제와 언론을 활용한 집행부 감시 활동이 민선 8기 광역의원 중에서도 발군이라는 평이다.
또한, 부실 재난 문자 개선 조례 마약음료 신고 포상 조례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소영철 의원은 “의회와 언론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감시·견제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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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김학용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이 3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에는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도 불구하고 보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가 승격을 했다”며 “보훈의 위상제고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공헌 바가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여야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해 10월에는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훈부 승격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돼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보훈부 승격 법안이 통과됐고 6월 5일 정식으로 국가보훈부가 출범하게 됐다.
박민식 장관은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국가보훈부로의 격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학용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국가유공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데 국가보훈부가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보훈부 승격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대한민국 보훈의 위상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함께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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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HD현대 권오갑 회장 환담 진행
김병욱 의원, HD현대 권오갑 회장 환담 진행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은 HD현대 권오갑 회장과 환담을 갖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7월 4일 오전 11시에 HD현대 사옥을 방문해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현대에너지솔루션 박종환 대표이사와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은 “분당사옥에 5천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성남시에 연간 2백억원 이상의 세수를 기여하는 HD현대에 대해 감사한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HD현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규제개혁 및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측에 ‘지역 내 청년일자리 확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권 적극 이용, HD현대 사옥 1층 공연장 아산관에 대한 주민개방 등’을 요청했고 백현동 MICE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MICE역’신설에 대해 함께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환담을 마친 후 김병욱 의원과 박종환 대표 이사는 최신 스마트 업무시설을 갖춘 HD현대사옥을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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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 주민 교통편의 위해 분당 12 곳 ‘ 대각선 횡단보도 ’ 설치 결정 ”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의 요청과 노력 등으로 분당지역 교차로 12 곳에 ‘ 대각선 횡단보도 ’ 설치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은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지난 6 월 30 일 하얀마을 사거리 등 분당지역 12 곳 교차로에 주민의 교통 · 보행 편의 개선을 위한 ‘ 대각선 횡단보도 ’ 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 일 밝혔다.
그 외에 11 곳에도 일반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지난달 22 일 김병욱 의원이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을 만나 , 분당 주민의 보행 편의 향상을 위한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 설치와 지역 교통체계 개편 등을 제안한 이후 ,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달 20 일 분당 주민들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 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 ’ 를 통해 , 분당서 에 분당지역 주요 거점에 대해 주민의 도로 횡단 불편 해소와 보행 편의 향상 등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분당서에 따르면 , 분당구 지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곳은 구미동 하얀마을 사거리 , 구미동 무지개 사거리 , 구미동 포인트타운 앞 교차로 , 금곡동 골드프라자 앞 사거리 , 금곡동 정자일로 3 사거리 , 판교동 성내미 사거리 , 분당동 대진고 사거리 , 야탑 3 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 , 정자동 두산타워 앞 교차로 , 판교동 광암사거리 , 야탑동 야탑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 서현동 시범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등 12 곳이다.
일반 횡단보도 설치 지점은 야탑 1 동 행정복지센터 앞 , 판교노인복지관 앞 , 불정로 하이마트 앞 , 정자동 농협 신기지점 앞 삼거리 , 판교원마을 12 단지 앞 , 미금역사거리 북측 성원상가 앞 , 내정로 청구 · 대림아파트 출입구 앞 , 까치마을 건영빌라 3·6 단지 부근 , 백현마을 9 단지 아파트 앞 , 봇들마을 7 단지 앞 , 분당동 분당꾸러기어린이집 앞 등 11 곳이다.
김병욱 의원의 요청 이후 , 분당서는 지난달 30 일 교통안전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대각선 횡단보도 12 곳 등 총 23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분당서는 앞으로도 보행친화적 시설개선과 사업추진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에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말한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시간을 단축시키고 , 보행신호 시 차량 우회전을 억제해 보행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우리동네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지역 거점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며 “ 주민과의 소통 ,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설득과 요청 등 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뜻깊다” 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 교차로에서 대각선 건너편으로 보행하는 것은 불편했다” 며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잘 설치돼 보행 · 교통 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하며 , 향후에도 우리 분당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더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따라 교통정체 발생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 이같은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끝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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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긴급구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인도적 지원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긴급구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인도적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30일 오전 월드비전과의 공동주최로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홍걸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도적지원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외통위 내 여·야 의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의원은 소관 상임위 의원이 아니라 관심있는 의원이라는 말처럼, 인도적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위기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만큼, 긴급구호와 인도적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며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존경 받는 나라이며 국제적인 책임을 다 하고 고통에 공감하는 나라가 곧 힘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의 제도적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제적 위기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월드비전의 조명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분쟁 장기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해, 작년 한 해만 해도 하루 평균 17만명 꼴로 증가했다”며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 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민간전문가 등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인도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시리아 및 한국의 아동대표가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 강화를 호소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시리아 아동대표는 영상을 통해 “위기상황에 의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우리에게 인도적 지원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한줄기 빛이다”며 “인도적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의 적절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아동 대표는 청원서를 낭독하며 “의식주가 보장된 환경에서 태어난 저와는 달리, 지금도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가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동과 주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한국 아동대표의 청원서 낭독에 이어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과 한국 아동대표가 ‘해외긴급구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정 산중위원장에게 국민청원서를 전달했다.
국민청원서에는 김혜자 월드비전 친선대사가 나서 추진해온 국민청원캠페인 ‘아웃크라이’를 통해 참여한 2,232명 청원인이 뜻을 모았다.
한편 이재정 위원장은 지난 13일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정의,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골자로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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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일 이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 연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선 후보 당시 ‘지역 연고제 도입 및 지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등을 포함한 ‘게임 산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이스포츠 경기장은 13곳으로 그 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과반 이상의 경기장이 서울에 위치해 산업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문화 컨텐츠 생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방 팬들도 손쉽게 직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스포츠 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방도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쏠림 현상 뿐 아니라 종목 쏠림 현상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최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결승전은 동시 시청자 수 14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치를 갱신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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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범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원, 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3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범계 어린이공원은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친화적 휴식공간 및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3억원의 경우 안양시의 대표 공원인 평촌중앙공원의 수경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정비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양시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 및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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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심각한데…3년간 6조대 체납세금 '시효만료 증발'
양경숙 의원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천263억원이었다.
앞서 2020년 1조3천411억원, 2021년 2조8천79억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이른다.
자료: 국세청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천억원(1천782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등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천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천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4.8%인 86조9천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
체납 세금의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담반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누적 체납액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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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음주단속 회피 목적의 도주를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인명사고,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에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의 양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심각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만취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도로 위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