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병욱 의원,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를 위한 토론회 주최 및 패널토론 진행
김병욱 의원,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를 위한 토론회 주최 및 패널토론 진행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통과를 위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주최하고 패널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여야 31명 국회의원이 한데 모여 7월 5일 오전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준비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은 직접 패널토론자로 나서 분당 지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우리 분당은 30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시기에 지어졌는데 상당수가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사서 입주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쪼개기나 옥탑방에 대해 까다롭게 보지 않고 인허가가 된 것이 당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그 후 건축법이 바뀌면서 합법이었다가 불법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게 됐다”며 “위반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높여있다”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있는데 최근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월세 수익마저 줄어드는 데다가 공실률마저 높아지고 있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로 딱지가 붙여지게 되면 매매조차 어려워져 이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분당 지역의 경우 면적 때문에 과거 네 번의 조치 과정에서 한 번도 양성화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다”며 “국민 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만큼 면적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7-05
-
강득구, 최근 수능사태에 대한 교육주체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득구, 최근 수능사태에 대한 교육주체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6명과 교육 관련 단체 등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능 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강민정·강준현·김남국·김상희·김영호·도종환·문정복·민병덕·박홍근·양기대·이재정·이학영·전재수·진선미·홍기원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교사노조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통과참여의경기시민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현재 입시에만 관심을 두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 회피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곳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에서 변별의 필요는 곧 상위계층의 지위독점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의 수직 서열구조와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며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현재의 수능 체제는 N수가 필수로 여겨지며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 하고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획일적인 방식인 점수로 촘촘히 줄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열쇠는 수능 절대평가”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검토 방식 정비,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훈 마산가포고등학교 학생은 “정치 속 파편적 논쟁을 넘어,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평가 방식도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현재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재 성공회대학교 학생은 “현재 수능을 하나의 입시 수단으로 전락했고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속에 있다”며 “킬러문항을 삭제한다고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 아님은 자명하며 상대평가를 채택한 현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필연적으로 준킬러문항이 더 많은 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수능은 최초 기획된 형태로 돌아가야 하며 입시 자격을 국가 고사에 의존했던 대학에 평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킬러문항과 함께 특권 교육을 없애야 한다”며 “변별력은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며 자사고 존치는 특권층 입시의 발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공교육, 기성세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하며 대학 서열 해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고교학점제가 줄 세우기를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교육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상적 교육과정을 붕괴시키는 대입 전형 개선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최근 정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초3, 중1 전체 학생 참여 권고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등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2028 대입제도 개선 등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할 단계적이고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과제들을 제언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2022헌마15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의 소를 중심으로 현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체제에 대한 위헌확인의 소의 경과를 설명했다.
나아가, “현행 상대평가는 변별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시에 새로운 수능과 입시체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5
-
김영진 의원, 떼까마귀 피해 대응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영진 의원, 떼까마귀 피해 대응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영진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부와 함께 ‘도심지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생태환경이 변한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며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매해 겨울마다 날아오는 수백~수만 마리의 떼까마귀들로 인해 수원·화성·오산·평택 등의 경기 남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의 지난해 겨울 경기 남부 도심지역의 떼까마귀 도래현황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박찬우 수원시 환경정책과장과 신화자 울산시 자연환경팀장의 각 지자체별 떼까마귀 대응 현황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센터장, 이종구 인천대학교 교수, 강승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박사,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 피해저감 대책, 대체 서식지 마련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떼까마귀로 인한 도심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우선적으로 도심지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장기적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차관도 “도심 야생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생활 주변 야생동물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4
-
허영 의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성료
허영 의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협의회 참여대학별 지역구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주관했으며 허영 의원을 비롯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협의회 소속 아홉 개 대학교 총장 및 대학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이재정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포럼 공동주관 국회의원 : 강기윤·김성주·김윤덕·문진석·민형배·박수영·박영순·박완주·박재호·양금희·이달곤·이용빈·이정문·전해철·조오섭·최형두·허영허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정되며 상반기 내 준공이 된다는 점이 기대가 된다”고 밝히며 “최근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를 잘 융합해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 혁신파크 조성에 드는 대학의 개발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지역혁신 체계 구축방안’총 두 가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우승 원장은 “국가 산업의 중추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투자가 필요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훈 학회장은“대학 내에 캠퍼스 혁신파크 전담 조직을 설치해 입주기업을 관리 및 지원하고 대학도시법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기초해 첨단산업과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헌영 총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김홍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해 지식 생태계·산업 생태계의 연결 입주기업 지원 대학기반 캠퍼스 혁신파크 운영 규모 있는 투자 실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뿌리산업 발전 등에 대해 토론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혁신의 기반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도와 춘천이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무궁무진한 성장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2023-07-04
-
김영선 의원,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국민의 힘 여성의원들과 보호출산제 신속 도입 촉구.
김영선 의원,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국민의 힘 여성의원들과 보호출산제 신속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 외 18명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호출산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의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궁지에 몰린 여성과 아기를 법과 제도로 보호함으로써 비극적 사건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에서 유일한 5선 여성의원인 김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 선두 한가운데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며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2022년 기준 4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유기 우려에 대해,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유기를 염려하기 전에, 생명에 대한 보호와 인정,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그 다음 후속절차로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알권리 역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논할 문제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비혼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문제”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도입의 필요성은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77.2%가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생명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아기들의 숨넘어가는 절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조명희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정경희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 외 13인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보호출산제 입법 촉구에 동의했다.
그간 의료계는 출생통보제만 시행할 경우 병원 밖 출산에 의한 사산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일부 유럽 국가는 익명 출산을 하되, 출생 정보가 담긴 '비밀 파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도록 해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운영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1년 뒤 출생통보제 시행 전에 보호출산제 합의가 이뤄져 사전에 두 제도에 관한 준비가 진행되야 한다는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4
-
홍영표 의원,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4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내 제3의 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법안심사의 중립성과 이해관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체계자구특위가 전담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제·개정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더해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불가능하고 법안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진행하는 대한민국국회의 운영 방식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사위 소관 법률과 다른 상임위의 법 개정안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사위 유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로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역군의 경우 법사위가 변호사 직군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홍영표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완전 폐지’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심사’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체계·자구심사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체계·자구의 교정이 불가능해 입법의 완성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국회의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심사를 맡길 경우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권력에 의해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정당, 상임위 등의 구성비를 고려해 3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체계자구특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이 특위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조정을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편 체계자구특위에서 법안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총심사기한을 330일에서 270일로 단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그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법안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4
-
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구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구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권인숙 국회의원은 28일 처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용인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10억원삼 고당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 시도42호선 보도 설치 2억원 등 총 15억원 등이다.
용인시는 관내에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없어 해당 종목을 이용하는 시민이 관외 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용인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사업은 용인시 동부동 용인 종합운동장 내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행안부 특교 10억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권인숙 의원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분들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상수도 미급수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컸던 원삼 고당리 185-11번지 일원의 상수관로 신설 공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행안부 특교 3억원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암리와 좌항리를 잇는 보도 부재로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찬로에 보도 설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행안부 특교 2억이 확보되면서 인근 지역주민과 좌항초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권인숙 의원은 “주민께 필요한 사업들을 귀담아듣고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한 결과 상수도 공급이나 보행 안전, 스포츠 시설 설치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특교 예산이 확보됐다”며 “앞으로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처인 주민을 위한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7월 4일 오전 10시 시흥시청 별관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검토용역 중간보고회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 양기대, 임오경,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청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송미희 시흥시의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했다.
지난 22년 11월 29일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의 공동협약 후 8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구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의견수렴 및 각 지역의 세부사항 조율 경제성 분석, 사업타당성 등의 진행현황 보고 사업추진방안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신천~신림선은 시흥시 신천동에서 시작해 시흥·광명신도시를 거쳐 금천과 관악구 신림동을 잇는 사업이다.
이는 경기 서남부에서 서울의 중심인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구지정 된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기존 교통노선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며 과밀화된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거안정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의원실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정복 의원은 “시흥·광명신도시 지구지정으로 인해 인구밀집도가 높아지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시흥과 광명의 기존 도로통행량은 물론 대중교통도 기존보다 크게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하며 “경기 서남부권은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에서는 밀집된 교통수요를 원활히 해 주민들의 주거안정성과 이동편의성을 증진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추진되는 제2경인선 등의 계획과 연계해 완성도 높은 철도노선이 신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2023-07-04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공약 이행 위한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공약 이행 위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3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국내 양육수당 사례를 들며 영유아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정책으로 조부모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 지급, 부정수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우려를 설명하며 세심한 관리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용화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장은 “저출생은 국가 존재여부가 달린 국가적 대명제로 조부모 손주돌봄 양육수당 등 저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덕선 경기도 보육정책팀장은 “경기도 영유아들의 약 31％가 가정양육을 받고 있다”며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가 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조부모들을 인정하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조부모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양육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고 정미애 광주시청 여성보육과장은 “조부모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현 양육제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소병훈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 국가가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고 양육 부담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와 지자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육아·보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2023-07-04
-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임업인들 소득 증대 대책 마련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임업인들 소득 증대 대책 마련
[세종타임즈] 완진무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산림조합, 전북도의회, 완진무장 군의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은 “어제 완주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완진무장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완진무장 산림조합장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 지역위원회가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을 비롯해 홍성조 산림조합 전북본부장, 4개군 산림조합장인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 송윤섭 진안군 산림조합장, 박철수 무주군 산림조합장, 한상대 장수군 산람조합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 지역위원회에서는 윤수봉 완주군 도의원, 권요안 완주군 도의원, 전용태 진안군 도의원, 윤정훈 무주군 도의원, 박용근 장수군 도의원 등 4개군 도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의장,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이종섭 장수군의회 부의장 등도 함께 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진무장 임업인들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 먼 길을 달려온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산림조합 숙원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뿐 만 아니라 전북도의회, 완진무장 군의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해 완주군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 당시 국비 보조가 5억원에 불과하였지만 안호영 의원님의 부처 설득과 노력 끝에 국고 보조 13억원을 확보해 며칠 전 착공하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고“산림분야가 농업·어업에 비해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 하나 추진하는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와 전북도의회, 완진무장 군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완진무장 임업인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를 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임업인 비료 지원사업 요청 지역임산물 유통기반 시설 보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임업기계 장비 지원 민관협력형 산림사업 입찰참가 자격요건 강화 등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이 논의됐고 안호영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청, 지자체 별로 건의사항을 분류해 전북도의원들과 군의회 의장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진무장 임업인들 소득 증대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산림조합중앙회, 지역 산림조합, 전북도청, 각 지자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임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조합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산림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을 5년 연장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