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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됐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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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성황리 개최
강득구 ,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지난 26 일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30 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를 주제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며 , “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 9 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 12 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 등급 절대평가 실시 인문 , 수학 ,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 개 응시영역 구성 수능 전형 , 내신 전형 , 수능 + 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 평가 과정 ,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 “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며 , “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 특목고 · 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 며 ,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또한 , “1 학년 내신 상대평가 9 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 · 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 ”이라고 지적하며 , 그 대안으로 1 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 정시 비중 대폭 축소 · 폐지를 제언했다.
나아가 ,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 대학 서열 완화 ’ 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 DB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 “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2 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며 ,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 면접 ,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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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세종타임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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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 · 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 개 교육지원청이 2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 개 시군 중 19 개 시 · 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 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 나머지 12 개 시 · 군은 6 개 통합교육지원청 은 각각 2 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 개 시 · 군 · 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 ” 이며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원욱·이정문·전용기·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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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만안지역위원회, “주상복합아파트 내 성인오락실 운영은 불가” 입장 밝혀
국회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과 만안구 시도의원은 만안구 주상복합아파트 대로변 1층에 성인오락실이 허가 예정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말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상가 1층 대로변에 성인오락실이 들어 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채진기 시의원이 함께 22일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인오락실 영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유했다.
입주민대표단은 “학교 통학로 한가운데일 뿐 아니라 바로 옆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버젓이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주민 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도 연대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해당 영업점은 인근 학교와 거리가 4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법적으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7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주 예정이라 이후 많은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강득구 의원과 만안구 민주당 시·도 의원들은 입주민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연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만안지역위원회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며 강득구 의원은 영업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26일 게첩할 예정이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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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개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원욱·이정문·전용기·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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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폭염 산재 예방법’ 대표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산재 예방법’이 발의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명에 달하고 그 중 23명이 사망하는 등 실제 작업 현장에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해 노동자의 사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해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하위법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을 신설해 일시적 업무중단과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 발생한 마트 노동자 폭염 사고 사례처럼, ‘작업중지’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 확대 부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폭염시 휴게시간 확대부여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영표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더 이상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 사상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민기,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이원욱, 이인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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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지난 13일 노인들이 그동안 애착을 형성한 곳에서 통합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는‘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민국은 2024년도에 노인인구 1천만명,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최대 10년까지 벌어지면서 노인들의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돌봄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기관의 연계 부족과 제공 체계의 부실로 인해 돌봄 대상자에게 원활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제정법률안은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으로 돌봄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활용, 시군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해서도 규정을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판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통합전문기관을 두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에 달하는 등 법안 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최영희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오랜 시간에 걸쳐 노동, 여가, 종교 및 사교 활동을 펼쳐 온 지역사회라는 삶의 공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통합지원 정책도 삶의 질 향상이나 존중을 가져올 수 없다”고 법률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노인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행복지수가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빠른 시간내에 입법이 완료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입법 준비를 위해 지난 2월‘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 통합돌봄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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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자전거 활성화·공공기관 녹색건축물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대응 2법 발의
이용빈 의원, 자전거 활성화·공공기관 녹색건축물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대응 2법 발의
[세종타임즈]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고 녹색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25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우리 눈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며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모색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1.6%밖에 되지 않는 한국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린다면, 연간 15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며 “자동차 중심의 ‘탄소 다소비’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 250만대를 보급하고 내연기관차 주행거리를 4.5% 줄여 수송부문에서 총 37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양은 가솔린차 대비 90%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국한되었던 권한을 시·도지사로 넓히고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고 설치 장소도 확대되면 시민들의 자전거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더 쉽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대안들을 강구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자발적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절약을 기준으로 설계·시공·운영·유지 보수 후 해체까지 고려하는 건축물이다.
2023년 공공주택에 대해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부여됐으며 2024년 민간 공동주댁, 2025년 1,000m2 이상의 건축물 등에 순차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배출량 52.1백만톤 대비 32.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내 도심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68.7%에 달해 공공건축물부터의 적극적인 감축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에 솔선수범해 가장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을 넓혀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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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위한 주택청약 저축,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내 집 마련’ 위한 주택청약 저축,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총급여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해 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2023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 김영선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계좌에 납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액 한도가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 역시 현재 96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높아진다.
김영선 의원의 추진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적용 저축액은 10년 만에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집중으로 인해 청약 수요가 많은 서울시의 국민주택 청약 예치금인 300만원과 같은 기준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청약저축은 대다수의 국민이 ‘내 집 장만‘을 위해 선택하는 가장 보편화된 자산 형성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4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변동이 없었다.
김영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40만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3년간 무주택 서민층으로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은 2019년: 76만 4,915명 2020년: 90만 8,351명 2021년: 102만 82명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금액도 2019년: 3,251억 7,900만원 2020년: 3,996억 3,000만원 2021년: 4,525억 6000만원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층의 수혜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선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구입 지원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