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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아이 키우기 좋도록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3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큰 건물 또는 병원, 쇼핑센터, 휴양지, 놀이공원 등으로 이동 후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와 함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아이 키우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3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영아 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현행법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 또한 함께 명시해, 시설주 등으로 해금 영아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영아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영아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한정했다.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영아를 차량에서 승·하차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 외출부터 망설여지거나, 주차를 하더라도 건물 출입구가 너무 멀어 이동이 힘든 것이 아이 키우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이라며 “영아 주차구역 설치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외출하는 데 최소한 주차로 고민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분당지역을 포함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영아 주차구역 설치법안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분당을 만들기 위한 작은 주춧돌이 되고 출생률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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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오송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 조문 후 곧바로 괴산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
박덕흠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오송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 조문 후 곧바로 괴산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24일 오전, 충북도청에 차려진 오송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조문을 마친 뒤 곧바로 괴산군 감물면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23일 기준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197건, 농경지 1,413건, 주택 114건, 대피 및 이재민 인원은 52가구, 104명으로 응급복구율은 85%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감물면 원이담마을의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침수된 콩밭과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폭우에 떠내려온 합판 등을 직접 수거하며 봉사활동에 함께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이 힘들여 키운 농작물이 침수돼 재산상 큰 피해를 봤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함께해준 군의원 등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 수해 현장을 찾은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만난 박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멈추지 않고 피해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 등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수해복구 봉사활동 참석자는 박덕흠 의원과 보좌진, 송인헌 군수 부인, 이태훈 도의원,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장, 김영희, 장옥자, 송영순, 김주성 의원과 직원,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장, 박정옥, 김경숙 의원, 보은군의회 윤대성, 이경노, 김응철, 성제홍 의원 등이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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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14 시 , 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과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의원과 교원단체 및 교육단체 는 오는 26 일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30 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를 주제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2 월까지 확정되어야 할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관련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7 월 말에서 8 월 초에 시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원 및 교육단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2028 학년도 대입 제도의 갈 길을 제안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시안을 내는 교육부와 심의 · 의결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 우리 사회 전체에 이번 토론회에 주목할 명분은 충분하다.
이번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이 좌장을 맡았으며 ,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과 교수 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사정관 ,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2 팀장이 나선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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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호우 피해 입은 콩밭 농가 방문하고 병해충 대응 현장 지도 실시
박덕흠 위원장, 호우 피해 입은 콩밭 농가 방문하고 병해충 대응 현장 지도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연일 내린 폭우로 콩밭에 병해충 감염 현상이 나타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농가를 방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논콩의 주산지인 괴산군 불정면에서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종 병해충 초기 증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농가들에 신속한 방제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피해 농가에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을 해줄 농촌진흥청, 충북농업기술원,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와 약제비 등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이태훈 충북도의원,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괴산군청 농업정책팀 담당자, 농협 관계자 등에게 농가 방문을 요청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SNS,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한 분이 콩밭에 병해충 현상이 확인됐다고 하셔서 관계 기관의 현장 지도를 요청하게 됐다”며 “주민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귀 기울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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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023년 7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정춘숙 의원, 2023년 7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7월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고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 및 보좌진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3동 주민이 참여해 상현5지구 개발 관련 민원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정춘숙 의원에게 “주민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워 막막해하는 민원을 직접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의원님께서 민원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며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 해결 과정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직접 민원과 제언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은 저에게 매우 소중하다”며 “수지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불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해 왔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8월 넷째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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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은계어반리더스 작은도서관”, “장현17단지 노루우물 작은도서관”에 국회도서관 도서 500권 기부
문정복 의원, “은계어반리더스 작은도서관”, “장현17단지 노루우물 작은도서관”에 국회도서관 도서 500권 기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국회의원은 20일 ‘은계어반리더스 작은도서관’과 ‘장현17단지 노루우물 작은도서관’이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도서 총 500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도서기증식에는 문정복 국회의원과 강민정 국회의원,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원, 김선옥 시흥시의원, 권순선 시흥시중앙도서관장, 조강래 은계어반리더스 대표회장, 이수민 장현17단지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도서기증은 문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시흥 주거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루어졌다.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지역에 심의를 거쳐 공익 목적의 도서관, 자료 지원이 필요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문 의원은 “국회 도서기증의 좋은 취지가 우리 시흥의 도서관에도 전달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지원사업을 발굴해, 시흥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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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보은·괴산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선정 환영
박덕흠 위원장, 보은·괴산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보은군과 괴산군이 연달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과 괴산군이 국토부의 ‘2023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보은군이 ‘농촌협약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괴산군은 ‘지역활력타운사업’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각각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개발사업’은 주거, 관광,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선정된 7곳 가운데 보은과 괴산이 포함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보은군은 2025년까지 장안면 서원리 일원에 지난해 선정된 ‘귀농·귀촌 힐링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 어울림센터, 치유정원, 공동텃밭 등 공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괴산군은 2026년까지 연풍면 원풍리 일원에 괴산의 특화된 문화자원인 한지를 테마로 한 문화체험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한지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박덕흠 위원장은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번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군 관계자와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또 한 번 군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올해 초 동남4군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한 사업들도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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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 이어 디지털 선도지구 선정에 큰 역할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주관 디지털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AI 교육도시 오산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2021 년 국정감사 때부터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AI 교육 확산에 적극 나섰다.
당시 AI 교육의 3 대 문제점인 수업시수 · 전문 교원 · 교육 콘텐츠 부족 등을 지적하며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 국립대 총장에게 교육부 주도 범정부 TF 구성 국가표준 인증제 개발 및 학생부 연계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및 AI 교육 지원센터 설립 국립대 AI 학과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 교육진흥법 제정 등 5 가지 개선 방안을 정책질의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시했다.
디지털 선도지구 사업은 안민석 의원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업으로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안한 AI 교육 성공을 위한 5 대 사업 중 하나이다.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남 아산 AI 교육 특화도시처럼 학교 중심의 민관학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받도록 만들자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올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이행을 위한 시범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 각 교육청에서 AI 교육 선도지구 운영을 권장했으며 ,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자체 - 대학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지역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 AI 교육도시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안민석 의원은 ＂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AI 교육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며 ＂AI 교육도시 오산이 전국 롤모델이 되도록 AI 특성화고 설립과 선도지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한신대를 비롯해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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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 이어 디지털 선도지구 선정에 큰 역할
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 이어 디지털 선도지구 선정에 큰 역할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주관 디지털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AI 교육도시 오산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2021년 국정감사 때부터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AI 교육 확산에 적극 나섰다.
당시 AI 교육의 3대 문제점인 수업시수·전문 교원·교육 콘텐츠 부족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국립대 총장에게 교육부 주도 범정부 TF 구성 국가표준 인증제 개발 및 학생부 연계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및 AI 교육 지원센터 설립 국립대 AI 학과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정책질의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시했다.
디지털 선도지구 사업은 안민석 의원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안한 AI 교육 성공을 위한 5대 사업 중 하나이다.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남 아산 AI 교육 특화도시처럼 학교 중심의 민관학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받도록 만들자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올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이행을 위한 시범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 각 교육청에서 AI 교육 선도지구 운영을 권장했으며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대학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지역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 AI 교육도시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AI 교육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AI 교육도시 오산이 전국 롤모델이 되도록 AI 특성화고 설립과 선도지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한신대를 비롯해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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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광주 미래차 메카 기대”
민형배 의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광주 미래차 메카 기대”
[세종타임즈]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광주에 ‘완성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일 민 의원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은 광주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광산의 도시 지형을 바꿀 단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자리 잡아 연간 72만 대의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주력 도시다”며 “특화단지는 내연차 시대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전성시대로 향하는 자동차산업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이제 광주는 미래차 메카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진곡산단은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빛그린 국가산단은 완성차 제조와 인증단지로 빛그린 국가산단은 완성차 제조와 인증단지로 기능한다”며 “기존 산단에 더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으로 ‘완성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광주에 완성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5년 동안 5,570억원이 투자되는 특화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크다”며 “지역 생산 3조290억원, 부가가치 1조1,589억원, 일자리 1만5,889명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표했다.
민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와 전남, 두 개 광역단체가 협력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며 “국회 첨단산업발전특위에서 이미 지적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심사평가항목에 제외돼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이미 부지가 확정됐고 전남이 RE100 실현 최적지임을 고려하면 탈락에 의문도 남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AI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설립’은 공염불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완성형 자동차는 수많은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다”며 “광주가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을 꿈꾼 만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광주에서 키워야 ‘미래차 선순환 경제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힘껏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