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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지역 균형발전 이룰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는 지난 12월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설립된 이후 열리는 첫 간담회로 한지총을 대표해 8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와 14개 기초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한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다.
용호성 차관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널리 알리고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문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문화재단이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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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공주의료원,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3월 20일 공주의료원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해 교육생 안전 확보와 의료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생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 의료원 직원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훈련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양 기관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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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21.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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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민관 협의체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3.20. 오송 H호텔에서 열린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해 희소금속 공급재자원화수요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는 한편 희소금속 연관 기술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해 공급망 및 연관 기술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희소금속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희소금속의 확보부터 국내 생산 및 유통까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국내 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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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통상규제 대응 전략을 진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20-21 양일간,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IT 등 주제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 팬더믹과 기술·안보 패권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新통상규범들의 향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션별 법률 전문가들과 학자, 사내변호사들이 △경제 안보와 新통상 규제의 향방,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규제, △온라인 플랫폼·AI·공급망 등 거시 규제 동향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수출기업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국제통상 실무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의제와 핵심 이슈 또한 발굴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언제나 그래왔듯 변화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고 환기하면서 “정부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이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25년도에도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통상법무 카라반’을 이어 나감으로써, 업계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청취하고 통상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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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세종타임즈]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19.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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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 핵심 물류거점 연짝 공단 내 민관 합동 복합물류센터 조성 추진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현지시각으로 2025년 3월 19일 베트남 동나이성에 위치한 연짝 6공단 부지에서 복합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복합물류센터는 부지면적 55,553㎡, 연면적 26,168㎡ 규모의 물류센터 2개 동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센터가 위치할 동나이성 연짝 공단은 호치민, 나트랑 등 주요 시장과 인접하고 깟라이 항, 까이멥 항, 롱탄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베트남 남부 권역의 물류 중심지이다.
특히 연짝공단에는 우리나라 대형 및 중소형 화주들이 밀집해 있어, 물류센터 완공 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우수한 교역환경을 보유해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해 있는 시장으로 공동 물류센터 조성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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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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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세종타임즈]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19.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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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미식 축제, 한식과 만나다.
세계적인 미식 축제, 한식과 만나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는 국제 미식 행사인‘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식계의 아카데미 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매년 아시아 지역 50대 레스토랑을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주요 행사인 시상식과 더불어 베스트 50 담화에서는 셰프와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시상식 전야제인 셰프들의 만찬에서 초청된 셰프들이 모여 개최지인 한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즐기고 소통한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에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이 개최되는 만큼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참석자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상식 전 발표된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 레스토랑에는 본앤브레드, 솔밤, 스와니예, 알라프리마, 권숙수, 정식당 총 6곳이 들었다.
올해 한식 레스토랑인 밍글스가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하고 다양한 한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리는 등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번 시상식에서 발표될 50위 안에도 다수의 한식 레스토랑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열기를 더하고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식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와 한식 워크숍을 3월 25일 ‘한국의집’에서 개최한다.
먼저, 일반 대중에게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은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식 토크콘서트와 한식 마켓을 운영한다.
한식 토크콘서트에서는 ‘2024 아시아 베스트 50 레스토랑’64위를 기록한 이타닉가든의 손종원 셰프가 중심이 되어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식 마켓에서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유명한 김도윤, 조서형, 오준탁 셰프 등이 협업해 프리미엄 한식 요리와 전통주 페어링을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모인 외신, 국제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등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전통 한식을 알리고 시연하는 한식 워크숍이 진행된다.
한국의집의 조희숙, 김도윤 셰프가 모던 한식에 익숙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상차림, 수저 문화 등 전통 한식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 한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통 한식의 맛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개최되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즐기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에 한식을 알리고 외식업계가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