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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상반기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상반기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12,300여 농가 선정을 완료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등 탄소 발생을 줄이는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논물관리와 바이오차에 대해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 새로 도입된 가을갈이 활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2024년에는 5,800여농가가 15,191.3㏊를 신청했으나, 올해는 15,000여농가가 45,400㏊를 신청해 농업인들의 농업분야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선정이후 참여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이행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3~9월 사이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업인은 12월에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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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산업발전의 기회” 산업계와 머리 맞댄다
“탄소중립은 산업발전의 기회” 산업계와 머리 맞댄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3월 19일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산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시장 조성 촉진, △규제 혁신, △시장 지원, △소통 체계 강화 등 주요 지원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원사 대표들도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감축 인정제도,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중복 환경규제 합리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종합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의 환경 가치가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부도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녹색산업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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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동생 트로트 가수 김다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다현은 친근한 이미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로 앞으로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서 재난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다현은 “국민 여러분께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전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김다현 양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가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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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해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 25년 5월 착공해 ’ 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소요시간은 약 10분 단축, 통행속도는 7.5km/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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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 주관기관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19일병원-산업계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의 주관기관 6개 병원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은 병원의 우수 자원을 개방하고 임상의사의 아이디어와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을 연결해 기업의 성장과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지원 중인 사업이다.
지난 6년간 사업을 통해 1,427명의 임상의사가 사업에 참여해 임상 자문을 제공했으며 606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이 병원 내 연구시설 및 임상의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았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병원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기업이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 임상 자문 및 제품 평가를 지원 받고 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신규 공모에서는 병원과 산업계 간 기술사업화 협력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병원-기업 간 협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유형을 구분했으며 병원이 보유한 인프라 및 사업 추진 역량,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이미 다양한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던 '협업 성과 창출형' 외에도, 기업과의 접점 마련이 필요했던 새로운 주관기관을 '협업 기반 조성형'으로 선정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이 병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선정된 6개 병원은 앞으로 2년간 병원당 4.5억원~6.5억원을 지원 받아 병원 내에 개방형 실험실을 마련해 창업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있어 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병원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상의사와 창업기업 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해 상호 개방형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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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순환경제’ 본격 가속페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폴리프로필렌의 우수재활용 표준을 3월 20일 제정·공고 했다.
폴리프로필렌은 파이프,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다.
특히 배달 용기와 같은 포장재의 주요 소재로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소비와 폐기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2021년부터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 소재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과 품질 확보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창출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기업은 표준의 부재로 일관된 품질의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바이어 등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 정보제공에 있어 자체 분석 결과를 사용했으나 업체 간 상이한 시험방법으로 인해 품질 차이가 발생했고 시장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표원은 이러한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재활용 표준 제정을 추진했다.
국표원은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원을 통해 24년 6월부터 업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활용 폴리프로필렌의 밀도, 용융흐름지수 등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그 결과 수십 개의 재활용 제조기업들이 우수재활용 인증획득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표원은 24년 2월 재활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표준을 제정했고 추가적으로 이번 폴리프로필렌 표준 제정으로 산업계,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활용 제조업체 A사는 “우수재활용 기준 제정으로 기존의 해외인증을 대체함으로써 인증 비용을 연간 4백만원 절감하고 고품질의 플라스틱 제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전응길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기반으로 제품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재활용 제품의 표준화를 통해 K-순환경제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활용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GR 표준은 GR제품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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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피해 예방 노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며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 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총점 1,000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사업자 전체 평균은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해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노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와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에이치씨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5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딜라이브와 ㈜엘지헬로비전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씨엠비는 양호 등급이다.
부가통신 앱시장 분야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던 애플이 전문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돼 이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쇼핑 분야 매우 우수 등급인 네이버㈜, 검색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 온라인 관계망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톡, 배달 분야 우수 등급 ㈜우아한형제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양호 등급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사업자는 전년보다 1등급씩 상향되며 전반적으로 부가 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정책이 향상된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가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으며 온라인 관계망 분야의 메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시범 평가 기간에 적극적인 전문 상담 참여와 충실한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 등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부정사용방지 전담조직을 구성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체계 구축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관련 경험을 공유한 ㈜케이티엠모바일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실시간 점검 운영 등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한 네이버㈜ ‘밴드’, ‘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등 7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 등급과 점수, 미흡 사항, 우수 사례 등을 사업자에 안내하며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사업자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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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야 열려라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19.~3.20.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며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업채용관’에는 8개 분야기업, 바이오헬스관,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의 115개 우수기업이 800여명 채용을 계획 중이며 인사담당자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 25년 채용계획 등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채용관’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 누구나 기업 부스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 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 등을 청년 구직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우선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도 현장등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
‘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며 퍼스널컬러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예약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은 현장 접수를 통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On 라운지’에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EW 테크존’에는 증강현실,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활용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3월 2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3.28.까지 현장박람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전국 기업과 청년 구직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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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인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수요 맞춤형 활용지원으로 기업 성장 지원
기업이 인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수요 맞춤형 활용지원으로 기업 성장 지원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및 만족도, △관련 비즈니스 성과, △개방 수요, △애로사항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업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 중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매출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신규 채용인원 중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채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개방된 데이터 활용 시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미개방’’과 ‘개방된 데이터 내 정보의 양 불충분’, ‘공공데이터 간 결합·연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함’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시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제품/서비스 기획 단계’를 꼽았다.
특히 예비창업·초기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확보와 사업 활용 방법 지원’을, 성장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결합 활용과 신규 서비스 창출 컨설팅’을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이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 및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정형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데이터와 핵심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제품/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 컨설팅 강화, △기업 간 소통체계 마련, △스타트업 멘토링 제공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책의 효과 평가와 기업의 수요 변화를 파악하는 데 실태조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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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해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이처럼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간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권장한다.
또한, 매년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30여명이 참석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사항, 기금 예산편성·집행 실무 및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 및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빈집정비 협력 강화, 생활인구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 자리도 마련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