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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 도입한 바 있으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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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규지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교육대행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8개 교육대행기관에서 총 1,419회 교육을 운영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인재개발원 내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연 4회 교육을 실시하며 실물 승강기와 승강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지자체 공무원, 119구조대 등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교육대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공공기관·단체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재난·안전업무 종사자들이 각종 유형의 재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전문·특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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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0개 부처·청과 함께 공공 분야 인공지능 확산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의 ’ 25년 10개 신규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본격 착수하기 위해 과제별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을 ’ 22년부터 추진 해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공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은 일차적으로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 되고 수행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된 서비스의 공공분야의 도입·적용을 추진한다.
’ 22년부터 동 사업을 통해 총 17개의 과제가 진행됐고 일부 과제는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나무재선충을 자동으로 판독·분석하는 ‘산림해충 방제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타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훈련방식을 제공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조력 해법’은 ’ 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시범 적용되어 경기영상 분석 시간을 4배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향후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25년 신규 과제 공모에 26개 기관으로부터 71개의 과제가 접수됐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과제들은 약 30일간의 공모를 거쳐 수행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연간 9억원의 규모로 2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이 국가 전반을 혁신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접어든 지금,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인공지능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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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세종타임즈]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성남지역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부재 상태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추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보자는 성남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계산일 뿐이다.
또,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추진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산부인과’ 병동을 없애고 중증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의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는 성남시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불허해야 한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성남시의 승인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야권 4개 정당의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태년,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천준호, 권향엽, 김남희, 김 윤,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또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진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즉각 중단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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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세종타임즈]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 이 공동주관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 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설 만큼 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원광대학교 안병철 교수는 “현재 탄소중립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과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는 총 4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적응법 제정 및 경제적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국가기후대응적응포럼은 향후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포럼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기후적응 정책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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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차량의 보도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진입 방어용 말뚝을 사용하거나, 보도폭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어 국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차량의 인도돌진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해 국민적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8.2% 수준이었던 국내 노인인구율을 내년에는 21.6%로 연례적 증가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고령인구가 밀집한 지방 읍·면지역의 보행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6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도 등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국민 일상의 안전이 강화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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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찾아보는 지역관광 해결책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1일까지 ‘2025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를 실시한다.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20년에 본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8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 대상은 기초·광역지자체, 지역관광전담기구 등에서 운영하는 관광개발사업으로 ‘연속사업형’과 ‘심층맞춤형’ 2개 분야로 나누어 총 10개를 선발한다.
연속사업형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만 지원할 수 있다.
공사는 선발된 관광사업의 개발단계에 따라 △관광환경 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관광기업 협업매칭 및 실행지원 △지역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4월 초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내 정책지원’ 공고/공모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김성은 관광데이터실 실장은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 관광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관광개발사업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관광개발사업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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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뭄 기초조사 설명회 개최… 지자체와 함께하는 가뭄 대응 강화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은 물 부족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뭄 기초조사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8일부터 대전광역시, 보령시 등 충남지역 17개 시군의 용수 공급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4월 초까지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가뭄 기초조사의 개요, 시행계획, 자료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안내하며 조사된 자료의 제공방법 및 가뭄 상황 판단과 대책 수립 시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된다.
가뭄 기초조사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자료는 국가가뭄정보포털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총 25개로 전국 읍·면·동별 상수원의 운영정보, 용수사용량 및 급수인구 등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적 요인과 인구 증가와 같은 인위적 가뭄 요인의 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특히 가뭄 기초조사 자료는 가뭄 취약지역의 물공급 상황 개선여부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가뭄 정책 수립 시에도 활용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올해 가뭄 기초조사 시행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가뭄 기초조사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가뭄 기초조사는 물 관련 국가계획 수립 및 가뭄 예경보 발령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적시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도 높은 가뭄 자료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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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3 월 17 일 오후 2 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지역사랑상품권 , 고향사랑기부제 , 생활인구제 ’ 정책을 중심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 일본 지역경제 전략 - 고향납세 , 관계인구 ’ 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 ‘ 고향 납세 기부제도 ’ 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 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 자주성 강화라는 의제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며 , 30 개가 넘는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1 조엔 이상의 시장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문진수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승수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사례로 손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거래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 2 부 행사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 임 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 강조했다.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 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무능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위성곤 , 한병도 , 윤건영 , 이해식 , 김성회 , 모경종 , 양부남 , 이광희 , 이상식 ,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회적금융연구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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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세종타임즈] 설 연휴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는 지역화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당초 100억원의 예산이 반나절 만에 소진되자, 이재준 시장은 1월 24일 추가로 5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15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3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총 200억원이 사용된 것이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를 즉흥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이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인심 쓰듯’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150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수원페이’ 충전액은 약 900억원이었다.
그러나 설 연휴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금액은 48억9천600만원으로 전체 충전액의 5.4%에 불과했다.
특히 명절 직전 추가로 투입된 5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보다도 낮은 사용률을 기록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이 같은 예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기본 10%의 인센티브율 외 추가 10% 범위를 결정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이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독단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남용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