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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제안은? 국민·공무원 우수제안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올해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중 각 상위 4건에 대한 제안자 발표와 현장심사 및 시상식으로 진행된다.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심사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국민심사단 심사로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년간 접수된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349건을 사전에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심사 등을 거쳐 국민·공무원 우수 제안으로 총 58건을 선정했다.
이 중 국민·공무원제안 각 상위 4건은 위원회 사전 심사점수와 경진대회 심사점수를 합산해 최종 금·은·동상이 결정된다.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제안은 국민제안 분야에서 박지혜씨의 ‘타이어 분진 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박영신씨의 ‘서울시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조회방식 개선’, 홍지원씨의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진로플랫폼 구축’, 나종렬씨의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부착으로 환경미화원 보호’ 등이다.
공무원제안 분야는 이종환씨의 ‘공문서 작성시 대규모 수신처 입력방법 개선’, 정기철씨의 ‘현장용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및 활용’, 김영문씨의 ‘증거물 교차오염방지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리뉴얼’, 임도형씨의 ‘땅꺼짐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함몰 피해지수를 활용 공동관리기준 수립’ 등 제안이다.
한편 금·은·동상을 수상한 우수제안 8개를 포함한 총 58개의 우수제안 제안자는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상금을 수상하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일상 속 제안문화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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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7개소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지난 2012년 16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7개소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88개소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 7만 8천여 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51개소를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실태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최종 선정됐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계 및 디자인,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
2021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중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야외놀이터는 놀이시설을 생태놀이마당, 자연놀이마당, 모험놀이마당 등 아이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테마로 놀이터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놀이터 내 성장기 어린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10m 높이의 리본 형태의 자이언트 슬라이드 및 집라인을 설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회전놀이기구를 설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과천과학관 내 어린이놀이터는 휘어진 공간을 표현한 굴곡진 바닥면 위에 연결성이 높은 형태로 디자인된 미끄럼틀, 네트, 그네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해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담아 8m 높이에서 내려오는 대형 미끄럼틀을 핵심 기구로 설치하고 바닥면 색상과 어우러지고 가시성이 확보되는 노란색으로 놀이기구 색상을 통일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인증서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인증판이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다만,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시설 지정이 취소된다.
김기영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놀이시설에서의 활동은 발달기 어린이의 창의성 향상과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좋은 놀이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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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화재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절차 및 방법
[세종타임즈] 예상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됐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회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 기록물에 대해 전문기술과 경험을 발휘해 응급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해 기록물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영상과 처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부처의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화재로 인해 훼손된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한다.
화재 피해 기록물은 추가적인 훼손을 예방하고 추후 복원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응급조치 작업이 필수적이다.
화재 피해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이 심해져 복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열로 건조화가 심해진 종이는 바스라지기 때문에 기록 내용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기록물은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된다.
그을림과 재로 인해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기록물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화재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시급히 조치해야 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귀중자료나 디지털화 사본이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기록물을 우선 선별한다.
특히 기록물의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 일부 연소되고 젖은 상태, 완전 연소된 상태로 피해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복구한다.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의 기록물의 경우, 부드러운 붓으로 그을림이나 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탄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경우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기록물과 함께 보관한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상태라면 마른 종이나 수건 등으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발생되어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
완전히 연소된 기록물은 그을림 등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치나 폐기하지 말고 완전하게 건조해서 보호용 봉투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전문 장비로 디지털 복원하면 내용 판독이 일부 가능하다.
응급조치가 완료된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에 비해 매우 상태가 취약하므로 중성지로 보호해 상자에 보관하되, 외부에 ‘취급주의’라고 표시해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1,650여개 기관에 전달하고 국민들도 쉽게 알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누리집, 유튜브, 트위터·블로그 등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 원장은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불의의 사고 시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중요기록물의 화재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절차와 피해 유형별 복구 및 보존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귀중한 기록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적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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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2021년 11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1년 11월 수상자로 신진혁 엘지전자 연구위원과 이성진 시큐어셀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대기업 수상자인 신진혁 엘지전자 연구위원은 기존 청소기의 성능 중심으로 설계되던 무선청소기에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추가 적용해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실내생활 증가로 실내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무선청소기는 본래의 청소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리성 개선과 위생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신진혁 연구위원은 세계 최초로 청소시작부터 보관까지 모든 청소과정을 자동화해 편리성을 개선하고 먼지압축, 자동·위생 먼지비움 기능 등을 추가해 위생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청소기 사업의 고속성장을 주도하고 사용자의 삶을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했다.
신진혁 연구위원은 “가전분야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청소기뿐만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 전 제품의 기술 혁신을 통해 가전 세계 1위 기업으로 빠른 시일 내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이성진 시큐어셀 연구소장은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칩을 개발해, 자체 규격 시험을 통과하고 전 세계 매출 95%를 차지하는 유럽 업체와 경쟁해 수출에 성공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성진 연구소장은 약 20여 년 동안 보안 칩에 적용하는 운영체제 개발에 매진하면서 축적된 기술로 국내에서는 전자공무원증, 선불카드 등을 개발했고 더 나아가 해외 정부의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 도입 사업에도 참여해 수출 길을 여는 데 기여했다.
이성진 연구소장은 “보안 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안 분야에서 응용·이용될 것”이라며 “보안 제품을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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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세종타임즈]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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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재개발 전문가, 확장가상세계에서 만난다
세계 인재개발 전문가, 확장가상세계에서 만난다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일상 시대 세계 각국의 공공 인적자원개발 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인재개발 전문가들이 확장가상세계에서 머리를 맞댄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8~11일까지 영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중국 등 19개국 33명의 공공인재개발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국가인재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에 구현된 국가인재원에 모여 진행된다.
‘코로나19 일상 시대 공공 인재개발 재설계 방안 및 전략’을 주제로 19개국 공공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재개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각국 참석자들은 가상공간에 구현된 국가인재원에서 국가별 사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후 가상의 광화문 거리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어울리는 시간도 갖는다.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들이 가상공간에서 발제 및 토론 등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다.
토론회는 3개의 세부 주제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코로나 일상 시대 공공 인재개발 전략’으로 영국·러시아·싱가포르·호주 등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공 인적자원개발의 역할과 향후 전략을 소개한다.
제2주제는 ‘조직문화 변화와 지도력 교육’으로 카자흐스탄·러시아·불가리아 등의 코로나 이후 조직문화 변화 사례를 공유하고 시대에 맞는 지도력 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제3주제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교육방법 변화’로 한국, 유럽연합집행위, 핀란드 등이 발제 국가로 참여한다.
공직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문해력과 정보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처음으로 참가자들과 해외 유관기관 인재개발 담당자, 국내 유학 중인 외국공무원 간의 실시간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변화된 시대에 맞는 공공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회적 감수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 공공 인재개발의 역할과 방향성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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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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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폴란드와 원전·수소 등 에너지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와 만나 원전 수주활동과 더불어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사는 폴란드 에너지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인사이며 동 면담에는 아담 기부르제 체트베르틴스키 기후환경부 차관 등 폴란드 원전사업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부 고위급들이 다수 배석했다.
나임스키 특사와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한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의 최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한국기업이 폴란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문 장관은 한국이 수주한 UAE원전사업은 지난 4월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 설명하고 폴란드 원전사업에서도 적정 예산과 적시 시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폴란드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인바, 한국 원전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인력양성 방안 등을 반영해 `22년 상반기 중 폴란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폴란드 정부가 사업자 선정시 재원조달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한국 정부는 금융기관 등 관련 기업·기관들과 함께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나임스키 특사는 `19년 UAE 바라카 원전 방문을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정해진 예산과 예정된 기간내 건설 완료한 한국의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폴란드 원전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기술공급이 아닌 원전 운영까지도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이에 한국도 중요한 협력 후보 대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나임스키 특사는 폴·미 정부간 원전협력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해외원전사업 공동진출 등 협력추진에 합의한 것과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도 한미가 협력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한미간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표했다.
이에 문 장관은 한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미-폴 3국간 폴란드 원전사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수소·CCUS·배터리 등 다양한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체트베르틴스키 기후부 차관은 폴란드의 탄소중립을 위헤 ‘에너지정책 2040’을 수립했고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개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바,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희망했다.
문 장관은 한국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와 관련한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에너지 저장을 위한 수소기술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CCUS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폴란드에 한국의 배터리 제조기업이 진출해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는바, 우리 투자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양측은 원전·수소 등 에너지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간 에너지공동위원회를 신설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동위 개최에 합의했다.
또한, 금번 폴란드 방문 계기에 한수원,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이 폴란드 전력산업협회 및 엔지니어링·건설 기업들과의 원전분야 협력 MOU 5건을 체결하고 폴란드 원전사업 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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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임대주택건설형은 평가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방식 중 하나로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1월 8일부터 LH 누리집과 LH u-cloud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1월12일 오후 1시~오후 4시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해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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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
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
[세종타임즈]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말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고충심사가 청구되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 등이 피청구인이 되어 고충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현재의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답변서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