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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내 전기차량 증가 와 2050 탄소중립 정부기조에 발맞춰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사에는 세종을 포함해 13개 정부청사에 91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완속 충전기 45대는 관용차 위주로 사용 중이며 급속 충전기 46대는 유료로 전환해 민원인 및 입주공무원 차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2년 180대, ’24년까지 400대 등 주차면의 5%인 670대까지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 설치되는 충전기는 출·퇴근 동안 장시간 주차하는 실정을 반영하고 주차와 충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완속형충전기 위주로 설치하고 청사 방문 민원인과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청사 지상 주차장 또는 외부 주차장에 급속형충전기 위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위탁사와 계약을 맺어 11.8일부터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전문위탁업체의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충전요금 결제오류, 충전기 고장 등의 문제 발생시 즉시 대응토록 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시간, 사용빈도, 충전량 등의 데이터 통계 분석 기반으로 후속 관리할 계획이며 추가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의 수량, 완속·급속 비율 등을 조정해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친환경차량의 국제적인 확대 추세에 맞춰,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며 입주공무원 및 청사 방문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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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지난 199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1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했다.
건전성 분야와 관련해 전년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7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로 판단된다.
자치단체 채무잔액 총액은 32.9조원으로 전년대비 4.8조원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6.28%로 작년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채무잔액이 증가한만큼 세입 결산규모도 증가한 결과이며 채무 잔액이 없는 자치단체는 는 총 118곳이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대비 3.61%p 상승하였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의 유동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4.94%로 전년 대비 0.5%p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세입효율성과 관련,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모바일 고지·납부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이 제고되고 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비율은 27.20%로 전년대비 1.41%p 감소했는데 이는 자체수입액이 증가했다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산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상대적 비율이 감소한 결과이다.
특히 지방세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취·등록세 증가가 주요원인이다.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관련 현안대응에 따른 경비는 증가했으나 여비 등이 감소해 자체경비비율 또한 0.73%p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계획성 분야에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16%로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이 100%에 가까웠으며 이월·불용액비율은 5.72%로 전년대비 2.07%p 감소했다.
이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이월·불용액 총 2.5조 감소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전략적 재정운용의 결과이다.
세수오차비율은 89.73%로 오차율이 전년대비 2.78%p 상승했는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이 지방세 과소추계의 주요원인으로 보여진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종합점수 최우수단체 14곳에 수여되고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자치단체 유형별 종합점수 최우수단체와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우수단체 등 총 43개 자치단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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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국민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세종타임즈] 자신이 받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에 접속해 다른 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보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최신 재결례 약 3만 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 권익을 구제해 왔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중앙행심위는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에 약 3만 건에 달하는 최신 재결례를 공개했다.
재결례란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판단 및 결정이다.
공개된 재결례는 청구취지, 청구이유, 청구인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을 담고 있어 국민 누구나 청구 여부를 쉽게 가늠하고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기 원하는 국민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의 ‘최신 재결례’메뉴를 참조하면 된다.
또 사건명으로 검색 후 ‘결과 내 재검색’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찾을 수 있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즉,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이와 함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내년에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를 참조해서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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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접수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접수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오는 16일부터 재학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접수 기간 중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지원한 복무기관의 접수현황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소집대상자 선발 기준은 지원횟수, 전공, 연령이며 순위가 같을 경우 전산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발결과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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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수소협력 MOU 체결 및 광물, 재생E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21.11.9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과 칠레 에너지부-광업부 후안 카를로스 호베트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칠레 저탄소 수소협력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국간 수소협력 확대 의지를 선언했다.
동 MOU는 금년 2월 주한칠레대사관을 통한 칠레 측의 수소협력 MOU 추진 제안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후 칠레 측은 에너지부 장관 방한 계기에 MOU 체결을 요청했다.
칠레는 ‘국가 그린수소전략‘을 통해 방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청정연료 공급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생산·활용 확대, 국제협력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청정수소 중심의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 로드맵 발표,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수소경제 선도국가 비전’ 발표 등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양국은 동 MOU에 따라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기술교류 및 양국의 수소경제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산업·비즈니스 컨소시엄 개발과 사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칠레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수소 활용기술·보급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양국간 경제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저탄소 수소 무역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 차관은 한국이 추진 중인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21.11.1일 COP26 계기에 개최한 동 이니셔티브 추진설명회에 칠레도 참석해 관심을 보인 바, 칠레도 적극 참여해 이니셔티브 출범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광물, 재생에너지, 에너지R＆D 등 협력 강화 의견도 교환했다.
먼저, 광물자원 부국인 칠레 자원 산업에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로 이차전지 및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동서발전·한수원 등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 지원으로 현지 태양광 산업에 활발히 진출중임을 언급하고 향후 태양광 출력제어·계통지연 관련 사례공유 및 공동연구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이 2050 탄소중립과 경제 번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을 기대하며 청정에너지 R＆D 촉진을 위한 미션이노베이션 등 플랫폼을 활용해 양국간 공동 기술개발·실증 사업 발굴을 촉진하기로 했다.
박기영 2차관은 “금번 저탄소 수소분야 MOU 체결은 양국간 수소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고 평가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소협력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청정수소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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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아세안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하다
한·미, 아세안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하다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인도네시아 대테러청과 공동으로 아세안 항공보안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9일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아세안 항공보안 워크숍 시리즈’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의 지평을 넓혀 아세안의 삼자협력을 구체화한 사례이다.
박장호 국제기구협력관은 11.9.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테러리스트의 국경이동 및 항공화물위협 대응을 위한 항공보안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에 따라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워크숍에는 한·미 양국 전문가 및 유엔 대테러실,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세안 회원국 항공분야 전문가 60여명에게 국제사회의 항공보안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1.17.~18.간 예정된 2차 워크숍에서는‘내부자 위협 및 화물보안’을 주제로 역내 항공보안 문화 마련, 내부자 위협 관련 항공 분야 근로자 신원조회 및 접근통제, 화물보안 관련 감독 및 화물 검색용 탐지조치 구축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역내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양국과 아세안 내 대테러 협력 분야 의장인 인도네시아 간 3자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주도해나갈 것이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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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선정
‘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선정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공모한 ‘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심사 결과, 인디컴의 ‘장동건의 백 투더 북스’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KBS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 최우수상, 광주문화방송의 ‘아시안 탑밴드’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은 방송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와 방송사·제작사의 창작 여건 조성 등을 위해 해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작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대회이다.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는 11월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행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이 진행중이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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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세요…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
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세요…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
[세종타임즈]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11월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 잇그린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조인동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이성 자치구청장협의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강신봉 위대한상상 대표이사, 이준형 잇그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로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강남구 일대 음식점 60여 곳이 참여하며 배달앱인 ‘요기요’를 이용해 다회용기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요기요’ 앱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에 담긴 음식을 다회용 가방에 배달받을 수 있다.
음식을 먹고 난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회용 가방에 부착된 정보무늬코드를 비추면, 다회용기 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후 다회용 가방에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면, 전문 세척업체가 회수해 위생적으로 세척·살균소독 해 다시 음식점에 가져다 준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우선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 지역 내 100곳 이상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해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음식 배달·포장 시 1회용품 무상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1회용기보다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기 배달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사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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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세종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 11시부터 11월 11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오늘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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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
폭설·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
[세종타임즈]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각 도로관리청들이 오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관리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개 기관이 참석해,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들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지난겨울에 발생한 지역의 국지성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음에 따라 철저한 제설 준비와 함께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강화에 집중할 예정으로 중점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64개소)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해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어는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경우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천 6백 명, 제설장비도 약 6천 5백 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관련해 오는 11월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민께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 분들께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해 주시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