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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해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에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이윤 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률 인상 등 현재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분 이상의 통제받지 않는 과도한 민간수익을 방지하는 등 대장동 사태와 같은 ‘로또 독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수반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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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한국분재대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
제31회 한국분재대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
[세종타임즈] 제31회 한국분재대전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최하고 한국분재조합이 주관하는 행사로 120점의 우수한 품질의 분재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볼 수 있으며 11일 품평회를 통해 시상식도 진행된다.
원창오 전시원관리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방역 지침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되던 사계절전시온실 관람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전면 개방됨에 따라, 1일부터 별도 예약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이달 말에는 동양란 엽예품 전시회도 분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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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CPTPP, 민감 농수산물 개방 없다는 정부약속이 먼저”
서삼석,“CPTPP, 민감 농수산물 개방 없다는 정부약속이 먼저”
[세종타임즈] 정부의 CPTPP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정부 약속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의결 상임위에서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가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 대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가입을 최종결정한 상황은 아니다.
서삼석 의원은 CPTPP가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 우려와 미흡한 농어업분야 FTA 피해 대책을 들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을 조건으로 농어업 분야 추가개방 등의 소위‘가입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 11개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96.3%로 한국 기체결 FTA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CPTPP에 가입하면서 약 8,0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한 사례도 있다.
농어업 FTA 피해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에 발효된 FTA 17건 중 5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 결과, FTA영향으로 인해 5년간 1조 8,000억원의 농업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농업 피해가 남아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아직 CPTPP가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가입할 경우에는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불가피하게 CPTPP를 추진한다면 사전에 면밀한 피해 대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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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세종타임즈]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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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세대 청소년들,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활약상 돋보여
제트세대 청소년들,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활약상 돋보여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국내 유일의 청소년 창업축제인 ‘2021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제트세대 청소년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음에도 424개 비즈쿨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첫 날에는 학생들이 직접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1년 동안 경험한 비즈쿨 활동과 찾아가는 체험교육 등을 보여주는 ‘비즈쿨 스케치’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보여줬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창업에 도전한 현재의 주인공이 미래의 주인공에게 자신이 겪은 경험담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공감을 자아냈다.
‘뮤직카우’ 정현경 대표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이티 교육기업 등 여러 기업을 창업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경험과 도전정신이라고 밝히며“시장성은 명확한데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만들고 싶었고 경쟁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다”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기심과 동기부여를 줬다.
강연을 들었던 한 학생은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는 생각이 정말 신선했다”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에게 없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기업가정신”이라며 즐거워했다.
이번 109개의 온라인 학교 전시관은 학생들이 ‘제페토’ 앱을 활용해 직접 꾸민 온라인 공간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이 돋보였으며 시·공간을 초월해 다른 학교와 소통하는 장소로도 활용됐다.
미래의 기업가를 꿈꾸는 창업 꿈나무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승부를 겨루는 ‘새싹기업 기업설명회 발표대회’도 2일간의 바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새싹기업 기업설명회 발표대회에서는 땅에 묻히면 생분해가 되는 가방으로 서신중학교의 ‘친환경 리버서블 가방’과 쓸모없는 낙엽을 재활용해 만든 압축 불쏘시개로 대구무학고등학교의 ‘낙엽 불쏘시개’가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에스케이플래닛과 11주년째 공동 주최한 청소년 대상 국내 최대 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에도 우수 작품들이 쏟아졌다.
올해에는 미래산업),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 등의 펀분야) 등 총 3개 분야에 369개팀과 1,294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쳐 총 27개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 가속도계 센서를 활용한 반려견 헬스케어 앱인 ‘도기 워키’, 생활정보 분야에서 청소년기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와 가사정보를 제공하는 앱인 ’엄마의 잔소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전략 플랫포머 게임 앱인 ’타임투플라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사 축하를 위해 현장을 찾은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청소년들이 열정과 창의력을 자유롭게 펼치고 있어 대한민국의 힘찬 내일을 볼 수 있었다”며“청소년들이 도전정신을 키우고 미래 창업가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비즈쿨’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교구재를 활용한 4차 산업기술 체험과 지역 학교별 기획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2021년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결과는 온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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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을 찾아주세요
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을 찾아주세요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2021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포상해 민간구조를 활성화고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후보자를 공모한 후 한국해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명을 선정해 12월 중순경에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대상에 구조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해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구조 활동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별히 올해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한국해사재단에서 포상금 전액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해사재단은 해양사상 고취, 해사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장학사업 등 해사에 관한 공익증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드넓은 바다에서의 해양안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가 더욱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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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102호 공급에 10만명 신청 …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신청을 마감했으며 접수결과 약 10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남양주왕숙2, 인천검단, 성남신촌·복정2 등지에서 총 10,102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완료했다.
사전청약·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 이후 총 누적 방문자 수가 2천만명을 상회하는 등 주택 수요자들의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 접수결과 공공분양주택 15대1, 신혼희망타운은 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의 경우 1,412호공공분양 공급에 4.8만명이 신청해 34.2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A3블록 전용84m2의 경우 1.5만여명이 신청해 81.2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관심지역인 성남신촌 지구는 304호공공분양 공급에 약 7.3천 명이 신청했고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파주운정3도 각각 1.1만명, 2.1만명이 신청했다.
신혼희망타운 소규모 입지 중에서는 성남낙생 전용59m2 테라스형이 경쟁률 13.9대1 가장 큰 인기를 보였고 수도권 거주자까지 공급하는 수원당수는 전체 5.4대1을 보였다.
사전청약 신청자 중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50대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0대 72.9%, 20대 1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5.0%, 경기·인천이 64.8% 로서 서울에 거주 중인 분들도 경기도·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11.25에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3차 사전청약은 11.18 청약공고를 시작으로 접수신청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하남교산·과천주암·시흥하중·양주회천 등 4천 여호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11월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당첨결과 발표 이후 다음 3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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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소통의 장을 열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소통의 장을 열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한식진흥원 및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야외광장에서 ‘한식과 아세안 음식을 더하다’를 6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을 첫 시작으로 금년에도 기관 협업으로 모집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화 이해 및 한국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권역 4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 목공예 등 만들기 체험 다식 등 한국 전통 과자 체험, 아세안 등 다문화 음식 체험 아세안 전통양식 건축물과 숲을 탐방하는 ‘아세안 10개국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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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언어로 표현하는 나의 꿈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엘지연암문화재단은 ‘제9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11월 6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대상 2명을 포함한 전국대회 참가자 52명을 시상했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급, 상담,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등 다양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제9회를 맞은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교육을 장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시도 대회를 거쳐 추천 받은 52명의 다문화학생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로 제시된 주제에 대해 발표했고 다문화학생이 가족·선후배와 짝을 이뤄 발표하는 특별무대도 진행됐다.
참가 학생 52명 중에 경북 부림초 마혜주 학생, 경기 보영여고 블레싱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마혜주 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이야기를 한국어와 몽골어로 발표했고 “이중언어 재능을 활용해 꿈을 이루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블레싱 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외국인 주민을 도운 경험을 이어나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로계획을 한국어와 토고어로 발표했고 “오늘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함께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상 외에도 심사결과에 따라 금·은·동상 및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전체 참가 학생에게는 대회 이후에도 이중언어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지도교사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분의 장점과 재능을 바탕으로 세계적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하며 “교육부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엘지연암문화재단 정창훈 대표는 “한국어와 모국어 학습에 열정과 의지를 지닌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로 커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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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어린이집 방역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구립상도어린이집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미접종자·취약계층인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방역관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서울시청, 동작구청 보육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어린이집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휴원 및 긴급보육 현황, 보육교직원 예방접종과 선제검사 및 기타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최근 어린이집 관련 확진이 지속적 발생하고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자칫 방역 긴장감이 풀릴 수 있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미접종·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202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