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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안전한 한 걸음, 건강한 두 걸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1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12회 ‘보행자의 날’을 맞아 강릉시 경포 호수공원에서 12일 개회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차로부터 안전한 한걸음, 코로나로부터 건강한 두걸음’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년 보행자의 날 행사는 일반시민, 강릉시장, 강릉시 의회의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여하며 걷기행사, 교통안전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22.1월부터 강릉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깊다 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행자의 날 누리집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온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보행자의 날인 11월 11일을 상징하는 1111걸음을 걸은 후, ‘1111 걷기 인증 행사’에 해시태그를 달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보행자의 날 누리집에서‘보행환경 개선’을 주제로 한 서울대 한상진 교수의 강의를 듣고 퀴즈 정답을 맞추는 ‘전문가 강연 및 퀴즈행사’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날’을 주제로 한 ‘5행시 우수작 공모 행사’는 행사 주관기관, 누리꾼이 재미있고 창의적이며 행사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해 우수작 5건을 선정, 경품을 지급한다.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각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커피쿠폰을 지급하고 11월 30일 행사 마지막 날에는 위 3개의 이벤트를 모두 참여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무선청소기, 초음파 세척기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보행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교통의 한 방법이고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가활동이자 운동의 하나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삶에 건강과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걷기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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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 강화 합의
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 강화 합의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의장국 뉴질랜드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교·통상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및 포용적 회복 협력방안을 논의해,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했다.
동 성명은 백신 보급·생산 확대 및 국경간 이동 재개, 지역경제통합 진전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 지원, 취약·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회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무역 촉진 등 올해의 APEC 논의 성과를 담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1일차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주도의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정책적 노력으로 모범적인 방역조치를 기반으로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산업구조의 친환경·디지털화를 위한 ‘그린·디지털 뉴딜’을 소개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노력을 소개했다.
지역경제통합 관련, 우리의 RCEP 등 역내 양·다자 FTA 네트워크 확대·강화 노력과, CPTP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가입 검토 준비 등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규범화 촉진 필요성과 이를 선도하기 위한 DEPA 가입 노력 등을 소개했다.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다가오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보건위기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의 핵심기능 회복 관련 성과와 향후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APEC 회원국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의용 장관은 2일차 외교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나은 재건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백신 접종 확대가 역내 경제 회복의 핵심이자, 국경간 이동 재개와 공급망 회복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고 2022년 중반까지 전세계 인구 70%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백신 공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했다.
디지털 전환 관련, 우리 정상 제안으로 2019년 신설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통해 아태지역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지속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APEC의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 이행 가속화를 독려했다.
기후변화 공동대응 관련, 우리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40% 상향 결정을 소개하면서 역내 재생에너지 비중 및 삼림면적 확대 등 APEC 정상 합의사항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APEC내 기후대응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가 APEC 창설국이자 핵심의제 주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G20 정상회의와 COP26에 이어 당면한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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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류매니아들 한류 성지에 모였다
해외 한류매니아들 한류 성지에 모였다
[세종타임즈] 외국인 한류매니아들이 한국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전 세계에서 진행된 ‘한류 올림피아드’ 예선을 통과한 4개국 9명의 참가자들로 11.6~11.16 기간 중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다양한 한류 테마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결선대회를 진행 중이다.
한류 올림피아드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글로벌 신드롬과 MZ세대의 한국 따라잡기 열풍에 착안해 코로나 기간 중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자 기획된 경연대회다.
32개 공사 해외지사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해외 공관, 문화원 등 유관기관 및 현지 채널과 협업해 실시한 이 대회엔 총 50여 국가에서 25만여명의 한류 팬들이 참가했고 K-팝 커버댄스 한국여행 일정 DIY 한국문화관광 퀴즈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예선을 치렀다.
한편 결선대회는 당초 한국에서 글로벌 국가대항전 형태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입국이 가능한 총 4개국 9명의 K-팝 커버댄스 우승팀들이 초청됐다.
또한 경쟁적 성격보다는 한류 성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한류 테마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 향후 전 세계 한류 팬들 대상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방한한 이들 매니아들은 K-팝 커버댄스 등 부문별로 다양한 체험을 만끽한다.
지난 9일엔 K-팝 전문 프로그램인 ‘더 쇼’ 생방송 현장을 체험하고 인기 아이돌 에이티즈 멤버 여상과의 특별한 만남도 가졌다.
또 오는 11월 13일~14일엔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엑스포’ 특별 무대공연에 직접 나선다.
11월 10일부터 12일 기간 중엔 한국여행 일정 DIY 부문 우승 코스를 따라 서울-부산-경주를 섭렵하는 ‘K-투어그램’을 진행하며 여기엔 한류스타 배우 곽희성, 가수 마리아, 그룹 A.C.E.의 병관이 일일가이드로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한편 한류 올림피아드 행사의 하나로 한국문화관광 퀴즈 결선인 ‘K-퀴즈쇼’가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 결합으로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6개국 예선전 우승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주한 외국인 10여명과 한국 관련 퀴즈 대결을 벌인다.
한류 올림피아드 결선대회는 각각 ‘더 쇼 한류 특집편’, ‘K-투어그램’, ‘K-퀴즈쇼’로 방송 제작되며 SBS MTV, SBS FL과 유튜브 채널 ‘ The K-POP’을 통해 오는 12월 중 전 세계로 송출될 예정이다.
공사 박경숙 한류관광팀장은 “대회 참가자들이 글로벌 MZ세대로 한류관광객 유치마케팅의 주요 표적시장인 만큼 이번 대회는 한류에 대한 전 세계의 뜨거운 열정을 한국관광 수요로 연결할 수 있는 가교가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국제관광 재개 이후 한류 테마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외래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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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하게…‘웰니스관광 비대면 안심관광지 9선’
건강하고 안전하게…‘웰니스관광 비대면 안심관광지 9선’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다른 관광객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자연에서 위로를 얻고 명상으로 비우고 한방으로 채우는 웰니스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 비대면 안심관광지’ 9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9개 관광지는 지난 2017년~2021년 공사에서 선정한 추천 웰니스 관광지 51개소 중 소수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고 자연 속에 위치해 밀집도가 낮은 관광지들로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각각 3개씩 선정됐다.
선정된 9곳은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국립장성숲체원 전남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금강송 에코리움 나폴리농원 하늘호수 용평리조트 발왕산 힐리언스 선마을 로미지안 가든이다.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자세한 이용정보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여행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의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전 개방여부·개방시간 등 세부정보 확인은 필수다.
한편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여행을 통한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와 공사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한국웰니스관광페스타’가 전국 웰니스 관광지에서 개최 중이며 추천웰니스관광지 할인캠페인, 무료체험 오픈클래스 등이 진행된다.
다양한 이벤트 및 혜택은 페스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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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 순회 시작
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 순회 시작
[세종타임즈]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과의 만남을 앞둔 이탄희 의원이 다짐이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8일 경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프로젝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첫 일정으로 경북 구미와 경산을 다녀왔다.
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에 재학 중인 노동자 출신 청년들과 쿠팡 과로사 故 장덕준 님의 부모님을 만났다.
폴리텍대학 청년들과는 지방에서 고졸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개인의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고졸 취업자들이 회사 내에서 겪는 차별 등 청년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故 장덕준 님 부모님과 만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쿠팡의 야간 중노동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고인의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죽고 난 후, 쿠팡이 진 사회적 책임은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아 낸 과태료 10만원이 전부였다”며 “이런 우리나라 현실을 그냥 가만두고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쿠팡이 ‘야간·중노동으로 인한 사망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초까지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의도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12일에도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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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했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해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해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8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한 데,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해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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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립대병원 등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소관하는 19개 기타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1월 9일 발표했다.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2015년 이후 매년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회계사·노무사·의사 등 27명의 민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평가를 진행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은 지역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역할과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 동참 확대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는 경영평가지표에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를 가점 지표로 반영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례와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를 도출했다.
5개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우수등급이 5개 기관, 양호등급이 10개 기관, 보통등급이 4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이 직전 평가에 비해 상향된 기관이 다수 있어, 경영평가에 따른 개선 요구가 기관의 경영과 사업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경영평가단이 제시한 지적사항을 기관에 개선 권고한 후 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개선 결과를 다음 연도 평가에 반영해 기관들이 평가결과를 경영개선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책으로도 활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영평가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및 환류 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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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해 부담함에 따라, 기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측정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과 지자체 부담분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반영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 항목에 신설·반영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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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드론감시단 운영
산림드론감시단 운영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산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드론감시단 12개조를 편성해 국·사유림을 통합 감시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집중 감시 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놓은 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기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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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적극행정과제 선정회의
국립임실호국원 적극행정과제 선정회의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에서는 9일 원장과 직원들이 참여해 적극행정 공감 토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적극행정 추가 발굴 과제의 적정성 여부 및 기존 안장체제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직원 간 피드백을 통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임실호국원은 “회의에 참석해보니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인상 깊었고 직원들 간 피드백을 통해 발굴된 과제 및 안장업무에 대해 보완할 점을 찾을 수 있어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언급하며 “추후에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