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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대 택시호출 장소에 손님 없어 다른 예약 받았다면 승차거부 아냐
출근시간대 택시호출 장소에 손님 없어 다른 예약 받았다면 승차거부 아냐
[세종타임즈] 모바일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택시기사가 승차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기사가 출근시간에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자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ㄱ씨는 2021년 3월 17일 07:35 경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예약지점 도착했다.
그런데 예약지점에 승객이 나와 있지 않았고 번잡한 출근시간대에 목적지에서 승객을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예약 콜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콜을 받아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승객은 자신이 승차하지 않았는데 예약 콜이 취소되자 ㄱ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서울특별시는 올해 6월 1일 ㄱ씨가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다.
이에 ㄱ씨는 예약승객이 배차지역에 나타나지 않아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예약 콜을 받은 것이며 고의로 예약 콜 승객을 승차거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ㄱ씨가 승객이 호출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없었다면, 출근시간대에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나와 있지 않은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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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세종타임즈] 혼인 이후 사정에 의해 약 40여 년을 떨어져서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77년 주한미군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후 배우자는 본국인 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면서 거처를 마련한 후 곧 ㄱ씨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난 4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후 ㄱ씨는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생활하다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외국민 관련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에 ㄱ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주한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40년 이상 지냈으나 배우자가 출국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거주하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ㄱ씨는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법 집행도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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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요소대란.식량위기 비상대응체제로 농정방향 대전환해야”
서삼석,“요소대란.식량위기 비상대응체제로 농정방향 대전환해야”
[세종타임즈] 요소비료 수급 차질 등 위기의 한국 농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당정청 협의에서 요소비료 수급 및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제안이 제기된 배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RCEP, CPTPP 등의 메가FTA 추진 및 지방소멸위기 등 대내외적인 한국 농어업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소비료 수급 문제도 한국 농어업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촉발된 제 문제의 일환이다.
농협 자료에 따르면 비료 원자재인 요소 수입 계약가격은 10월 기준 톤당 814달러로 1월 260달러대비 92% 상승했다.
2021년 요소비료 계약가격 및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부담 증가액은 호당 42만 8천원씩 총 4,4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도입되는 요소는 수입량의 4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요소 물량은 전무하다.
중국산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2011년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요소비료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업인 부담액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통한 요소 등 무기질 비료 비중 저하 유인 무기질 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토양분석 확대 수급불안에 대비한 농업분야 필수원자재 상시비축제도 도입”등을 적극 제기했다.
한편 농기계 요소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도 촉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요소 수입 370만톤 중 중국 수입은 327만톤으로 88%를 차지한다.
위 산업용 중 약 8만톤이 일반 농기계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농기계는 2016년부터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 17,775대와 콤바인 9,898대로 파악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기계 요소수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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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주년‘소방의 날’기념식 개최
제59주년‘소방의 날’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11월 9일 오전 10시에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건립부지에서“함께 만든 119, 함께 누릴 안전 한국”을 주제로‘제59주년 소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〇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빈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등 내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일중 아나운서와 문현주 소방장의 개식선언으로 시작되어 주제영상 상영, 국민의례, 소방청장 인사말, 응원·감사메시지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명예소방관 위촉, 행정안전부장관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〇 주제영상은 현직 소방관의 배우자인 정유정 작가가 쓴‘제 남편은 소방관이다’를 소방청 홍보대사인 배우 설수진 씨와 성우 안지환 씨가 낭독했으며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모습과 소방의 미래비전을 담은 화면이 함께 상영됐다.
〇 애국가를 제창할 때에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보호복을 입고 활동하는 119구급대원 등과 각종 대형화재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상영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화재현장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을 이겨내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경북 울진소방서 김주철 소방위가 낭독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순직소방인에 대한 묵념에서는 대전서부소방서 김용찬 소방장이 직접 연주한 트럼펫 묵념곡과 함께 순직소방인들이 안장된 대전현충원과 그들을 기리는 소방충혼탑이 비춰졌다.
〇 소방관의 도움을 받았던 시민들의 감사메시지와 연예인 등 유명인사와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응원메세지가 전달됐다.
〇 경남소방본부 한중민 소방정 등 768명과 천안동남소방서 등 12개 단체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〇 소방의 날을 맞아 새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김일중 아나운서와 안산 양궁선수에게 위촉장 및 계급장을 수여했다.
〇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의‘영웅들의 삶’공연은 화재 현장과 소방관의 모습을 태권도의 다양한 격파, 호신술, 창작 품새로 박진감 있게 연출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방은 소방청 개청,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육상재난 대응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59주년 소방의 날을 축하하며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지에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국민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책임지는 것으로 보답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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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탄소중립과 스마트 건설의 비전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10일부터 오는 13일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은 국내 최대의 건설기계 종합전시회로 지난 25년간 국내외 첨단 건설기계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건설기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 전시회는 건설 인프라 분야의 4개 전시회가 함께 ‘2021 건설인프라산업대전’으로 공동 개최하며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는 국내외 14개국 183개사가 참여해 자사의 첨단 건설기계와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전시회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개최되어 국내외 바이어 등 15,000여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첨단 친환경·스마트 건설기계 제품들이 대거 전시되어 건설기계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세계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수소연료전지 휠굴착기와 중대형 수소 지게차, ‘22년 양산을 앞둔 1.7톤 소형 전기굴착기를 선보인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가 현장 도면을 활용해 운전자의 작업을 돕는 3차원 머신가이던스 기술과 건설현장의 장비를 원격·통합관리하는 종합관제 플랫폼을 소개하며 실제 원격지에 있는 굴착기를 제어하는 시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1.10일 오전에 열린 개막행사에서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15점을 수여하고 업계를 격려했다.
국내 최초로 EPP·EPS 전문기업을 설립해, 성형 및 발포 설비를 국산화·고도화 하는데 기여한 다보정밀 문광식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건설기계 해외 수입부품을 국산화하고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지원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용진 전무가 대통령 표창을, 친환경 굴착기·지게차 개발을 통해 건설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볼보그룹코리아 정대승 부사장, 현대건설기계 황종현 상무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나승식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건설기계산업의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업계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스마트, 친환경 분야의 핵심기술 내재화를 통해 주력기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기종을 다양화해 우리 건설기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건설기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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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연합 차고위직에 한국인 첫 도전
국제전기통신연합 차고위직에 한국인 첫 도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기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차장직 입후보자로 이재섭 현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총국장을 확정하고 지난 9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 고위선출직은 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 총 193개 회원국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차기 선거는 내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권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사무차장 입후보자인 이재섭 현 ITU 표준화총국장은 1987년부터 약 34년 간 정보통신분야 글로벌 표준화에 활동해 온 전문가로서 특히 2014년에 한국인 최초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선출고위직 중 하나인 표준화총국장에 선출된 이래로 약 7년간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 부문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정립에 기여해, 지도력과 역량 모두 겸비한 후보자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2년에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1989년부터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8선 연임 중이며 내년 선거에서는 이사국 9선 연임에도 도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및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공조를 통해 이 후보자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차장 선출과 한국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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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2021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8조, 인터넷다중매체방송법 제13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다중매체방송의 ’21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21년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5,107,369명으로 집계되어 ’20년 하반기 대비 52만명이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KT 8,141,601명, SK브로드밴드 5,797,602명, LG유플러스 5,064,768명, LG헬로비전 3,809,925명, KT스카이라이프 3,058,783명, SK브로드밴드 2,901,301명 순으로 집계됐으며 IPTV 3사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120만명,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을 합산한 가입자 수는 887만명,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870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 31.9%, 25.28%, 24.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한편 가입자 증가폭은 52만명대로 ’20년 하반기 증가폭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체별 6개월간 평균 가입자 수는인터넷다중매체방송 19,003,971명, 종합유선방송 13,044,615명, 위성방송 3,058,783명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7.11월 인터넷다중매체방송 가입자 수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앞선 이후 인터넷다중매체방송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종합유선방송는 감소함에 따라 인터넷다중매체방송와 종합유선방송간 가입자 수 격차는 ’21년 6월 말 기준 약 633만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 16,596,547명, 복수가입자 16,030,988명, 단체가입자 2,479,834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가입자 수 산정 시,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6.9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상품의 가입자 140만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68.8만명, KT스카이라이프 71.2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참고로 이번 산정·검증 결과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는 제외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을 위해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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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11일 13:30부터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경제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발표와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년간 현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조직·기업의 전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지자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 전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선 강원도, 경상북도, 서울 영등포구, 전북 완주군은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인천, 부산, 제주의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지원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인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의 판로지원 사업 성과와 ‘사회적기업 우시산‘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성창훈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마무리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노고를 격려하면서 그간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경제가 국민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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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더욱 기대된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을 선정·발표했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면적, 세대수, 노후도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그간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 및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도심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호 수준으로 공공참여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에 대한 지자체·주민 등의 관심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통합공모를 통해 1.8만호 후보지를 신규 발굴한 것에 이어 이번 소규모재건축 추가 공모 시행과 같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후보지 발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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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6만 건으로 이 중 법인 6.7천여개가 2.1만건을 매수했고 외지인 5.9만여명이 8만건을 매수했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22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