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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연식 타워크레인 적발… 등록말소 등 엄중조치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 중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조사해 연식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되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되었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총 317대를 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보고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대를 확정했다.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허위연식으로 판단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해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는 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연식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해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허위 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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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는 한국판뉴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와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는 운전자 조작 없이 도착지까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각종 대응력을 실험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 첫 자율주행 실험단지이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규모로 조성했다.
자율주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량 대응력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실제 5대 도로 환경을 재현했다.
또한 실제 운전에서 접할 수 있는 총 35종의 시설과 평행·수직 주차장, 주차 빌딩의 경사면까지 배치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망도 깔았다.
케이-시티 조성 이후 이곳에서 시험운행을 통해 허가받은 자율차는 모두 71대로 전체 중 39%를 차지한다.
약 46억원에 이르는 사용료 감면 혜택도 91개 기업과 대학에 돌아갔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차 실험에 참여한 기관은 총 108개, 횟수는 2,354회이다.
케이-시티는 앞으로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4단계, 나아가 5단계 이상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새싹기업과 재정적 약소 기업이 중·장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창업 공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심사를 담당한 서경종 감독은 “자율주행차는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정부·기업·학계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판뉴딜이 추구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해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하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언주 방송작가 역시 “케이-시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환경”이라며 “성공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해 성과를 일궈내는 과정이 한국판뉴딜의 도전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오이스터에이블은 사물인터넷 분리배출함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해 재활용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사회정의벤처’이다.
투명 페트병을 배출함에 넣으면 오이스터에이블의 ‘오늘의 분리수거’ 응용프로그램에 점수가 적립되고 소비자는 이 점수로 식음료를 구매하거나 자원순환 지원 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오이스터에이블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품 정보가 시장에서 특별한 데이터로 활용되도록 만들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품이 버려졌는지,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등과 같은 재활용품 데이터를 제품의 소비 성향과 같은 마케팅 데이터로 가공해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점수를 받고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분리배출함 누적 이용자는 약 4만명, 재활용품 월 회수량은 약 3.9톤, 매월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점수 환산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로 호응이 높은 편이다.
쓰레기를 잘 버리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점수를 적립할 수 있는 재미 요소 외에도 환경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만족감이 일반배출 대비 25배나 높은 회수율로 이어지고 있다.
심사에 참여한 박미경 대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접목하고 쓰레기 배출 데이터를 마케팅 데이터로 가공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윤근 소장도 “재활용 관련 아이디어를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계, 분리 배출에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영광풍력발전㈜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어우러진 국내 첫 복합풍력단지이자, 농산물과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이다.
산과 바다에 설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작농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주민은 농지 일부를 발전부지로 제공해 임대 수익도 올린다.
농작과 풍력을 병행할 때 농가의 연간 기대 수익은 약 7.7배 높게 나타난다.
영광풍력발전㈜은 농가 수익 증대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의 상생에 힘을 쏟았다.
발전소 건설·운영 인력을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하고 건설공사도 지역 기업에 맡겼다.
또한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발전량의 일부를 설비 운영기간 동안 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했다.
심사위원 조규리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영광풍력은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석노기 장인도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며 심사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11월 12일 오전 11시 10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와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분들은 녹색·디지털 분야에서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한국판뉴딜’의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10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 총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언주 방송작가, 이종혁 교수, 석노기 대장장이, 김주대 시인, 이창훈 연구위원, 오상봉 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4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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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이후 고령층과 학령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10월 3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는 주간 일평균 발생률 8.5명을 기록하고 있다.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요양병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청소년 백신접종 추진,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오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안내 및 예약 지원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 검사 실시,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 등 관리강화, 접종완료자에게만 접촉 면회 허용 등 시설관리를 강화했으며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성 및 접종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최근 요양시설·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에 따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총 4개소 405병상 추가 지정했다.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을 지정했고 인천·경기 각 1개소 225병상을 지정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검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해 5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해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해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해,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이었던 11월 1주,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해 제한없는 출입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특별활동·집단행사 등 원내활동은 허용하되 불특정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외부활동은 자제 원칙을 유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1월 시작된 우선접종 직업군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기본접종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8%로 4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1%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6%로 4,1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9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7%로 8,8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6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1명으로 수도권 464명, 비수도권 47명 이다.
11월 12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5,112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158.9명이다.
전주에 비해 43.9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1,701.3명으로 전주에 비해 43.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57.6명으로 전주에 비해 0.6명 증가했다.
11월 12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75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8명이다.
11월 1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7.6%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0%이다.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25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06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953만 1,99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3,8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5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4,88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10명 감소했다.
11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9종 총 8,66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준수현황을 점검했다.
17개 시·도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식당·카페 등 38개 분야 11만 7,708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486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이용자들의 반발 등 현장 수용성은 일부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수기명부 작성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업소는 이를 전혀 모른 채 현재도 사용 중으로 나타났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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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분야 ESG 전문가 세미나 개최
조달청, 공공조달분야 ESG 전문가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분야 ESG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외 조달분야는 경제적 효율성 위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으로 재편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달분야 ESG 도입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세미나에는 한국생산성본부 등 5개 기관의 공공·민간분야 전문가와 ‘국내외 구매과정에서의 ESG 도입현황, 평가 패러다임 및 방법, 인센티브 사례’ 등을 공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석해 조달분야 ESG 도입과 관련해 업계 현황과 의견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 기업환경에 적합한 ESG 평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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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한국판뉴딜 선구자들의 혁신·도전에 감사”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올해 3월부터 수상자를 선정해 온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선정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국판뉴딜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판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에 대한 상징성이 높은 장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날 노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오늘 수상자분들의 공통점은 혁신과 도전”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수상자들의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에 대해 치하했다.
“특히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는 놀라운 개척정신으로 총 108개 기관에게 2,354회의 자율차 시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기여”했다면서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민간에서 ‘한국판뉴딜’의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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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장중심 인재양성 본격 박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가 12일 오후 2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통합 시상식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통합 시상식에 참석한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현장형 교육 성과 경진대회에 참여한 청년 공학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온 산·학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작품과 유공자에 포상을 수여했다.
또한 이 날 통합 시상식에서는 산업부가 기업중심의 현장형 교육 확대 의지를 담은 “산업 브레인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산업계·학계·유관기관이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현장형 교육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의 강한 의지와 비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학부 138개팀, 대학원 301개팀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기간에는 본선에 진출한 87개 팀의 작품을 청년 공학도가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해 총 4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부생들은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 성과물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경연했으며 금오공과대학 ITMR팀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춰 바퀴모드와 보행모드로 변형하며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변형 주행로봇을 제작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생분해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라벨 포장재 작품을 제출한 인하대학교 랩랩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빈 좌석 안내 시스템을 개발한 성균관대학교 아이컨택트팀 등 9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헬멧 부착형 무선 방향 지시등을 만든 강릉원주대학교 낫자루팀, 보도 턱 주행이 가능한 휠체어를 제작한 고려대학교 배리어프리팀 등 11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받았다.
대학원생들은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 기업 수요 기반 “산학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딥러닝을 기반으로 폭발 또는 화재위험이 있는 선박의 위험영역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목포대학교의 DZfinder팀 등 10개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목포대학교 DZfinder 팀원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현대삼호중공업에 취업해 학생들과 관계자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이번 통합 시상식에서는 현장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19점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학부·대학원의 공학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카카오, 고려대학교 등 단체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등이 산업계 교육수요 전달 등의 공로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실리콘마이스터 등 협회와 기업의 담당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산업부는 시상식에 앞서 핵심인재 양성·활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산업 브레인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인력 양성·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국가전략산업 밸류체인에 필요한 글로벌 인적자원 확보 방안 등이 핵심인력 관리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산업 핵심인력 지정제도 운영, 기업의 핵심인력 관리책임 강화 등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미래가 청년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는 절박하고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현장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학교육혁신협의회, 산업혁신인재양성센터협의회는 현장중심 교육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그 간 대학과 대학원,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가 나름의 역할을 다해 인재양성에 힘써왔으나, 성과 경연대회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상호 교류와 연계가 다소 부족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기업의 교육수요 발굴, 실습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현장형 교육의 양과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 공학도의 우수작품은 사례집으로 제작해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등 성과를 거둔 기업을 심층 취재하고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형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청년 공학도들이 땀 흘려 일궈낸 결실을 감상하고 즐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청년 공학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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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금융지원 강화해 관광업계 부담 낮추고 안전한 여행 기반 확대해 관광 수요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 관광기금 융자를 올해보다 550억원 늘린 6,49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원금상환일이 다가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며 금융비용도 일부 낮추는 등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수요 회복이 절실한 만큼, 4,500km의 걷기길인 ‘코리아둘레길’을 내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광주·전라·부산·울산·경상남도를 연계한 남부권 관광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안전한 국내 여행 환경을 만드는 한편 다양한 관광 관련 박람회, 쇼핑관광축제 등을 개최하고 선제적으로 대규모 방한 관광 마케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1월 12일 오전 10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여행으로 되찾는 소중한 일상,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국민들은 안전하게 여행을 누리고 관광업계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회복세가 미약하고 어려운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국제관광시장은 2024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정도로 앞으로의 정상화도 녹록지 않다.
이에 정부는 우선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금융, 재난지원금, 고용, 방역, 부담 감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광업계에 약 2조 7,70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 회복이 더뎌 업계의 존립 위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올해 대비 550억원 늘려 6,49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올해 500억원의 2배인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한 융자원금 상환유예를 내년에도 추가 시행하고 금융비용도 내년 한 해 동안 일부 경감한다.
상환유예와 금융비용 경감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율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업계 종사자 위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 3천 명을 배치하고 호텔·콘도와 주요 관광업종 시설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지원을 확대한다.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50%를 지원하고 호텔등급평가와 일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기금 납부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는 등 업계 부담도 줄인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내년에 6개소로 확대하고 10개 권역에서 여행사 공유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업계에 필요한 지원도 이어간다.
관광업계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축된 관광 수요를 살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관광 수요 회복은 안정적 방역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초기에는 안전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안전여행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관광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특정 지점에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을 유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분산 유도의 일환으로 주제 기행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해 숨어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조명한다.
여행과 치유가 함께 하는 관광환경도 조성한다.
우리나라 가장자리를 따라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을 구축한다.
이미 개통한 ‘해파랑길’, ‘남파랑길’은 안내표지 확충, 지도 배포, 안내센터 구축 등을 통해 편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근 관광지 연계 특화상품 개발, 행사 개최 등으로 걷기여행에 재미를 더한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서해랑길’은 2022년 3월, ‘디엠지 평화의길’은 2022년 12월에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생태관광센터, 해양치유센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치유형 자연 관광지도 계속 조성한다.
안전한 여행 분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11월에는 ‘여행 가는달’과 함께 ‘내나라여행박람회’,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 ‘웰니스페스타’, ‘크루즈트래블마트’, ‘관광이음주간’ 등 관광 관련 박람회를 대거 개최해 관광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내년 초에도 ‘2022 코리아 그랜드세일 ‘관광기념품박람회’ 등을 이어간다.
무엇보다 관광 취약계층도 여행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장애인, 고령층, 청소년, 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내년에 새롭게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관광 돌봄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을 통해 포용적 관광 향유를 확대해 나간다.
이 같은 대책으로 조속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내년 말경에는 코로나19 이전의 국내 여행 수준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방한 관광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각종 기반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
11월 15일부터 우리나라와 격리 없는 여행이 재개되는 싱가포르를 필두로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부터 점진적으로 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유전자증폭 검사 횟수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사증면제와 무비자입국도 점차 복원하고 11월 말부터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을 재개하는 등 국제선 항공과 항만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제 방한 관광 회복 전, 선제적으로 방한 심리를 회복해 향후 국제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서산 머드맥스’ 등 재미있는 한국 관광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리즈와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한 캠페인 등을 통해 한국 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달고나 등을 담은 ‘케이-박스’를 한국문화 관심층에게 배송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방한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 관광 모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바로 우리나라 관광 매력을 보여주는 차별적인 관광 콘텐츠이다.
이에 따라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관광,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세계 일류 케이-방역 기반의 의료와 ‘치유 관광’, 그리고 사찰 체험, 태권도 체험, 한복, 한글, 세계유산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국가대표 관광콘텐츠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 경로를 개발해 상품화하고 한류 체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을 꼭 찾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달에는 ‘월드케이팝콘서트’, ‘엔터테인먼트 산업박람회’, ‘지스타 2021 등을 통해 한류 관광 목적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한다.
이어 광화문 일대에는 문화콘텐츠와 실감기술을 결합한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건물에 ‘케이스타일허브’를 한류 체험 명소로 새단장하는 한편 2024년에는 민간이 주도해 초대형 케이팝 전용 공연장인 ‘시제이라이브시티 아레나’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여행 추세에 발맞춰 관광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 주민처럼 살아보는 생활 관광을 지속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경향을 반영해 일과 여행이 결합된 휴가지 원격 근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밤이 매력적인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등 야간관광도 활성화한다.
이 같은 지역 체류형 관광 확산은 지역경제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가구 확대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도 조성한다.
청정 관광지 수요 증가를 반영해 섬과 갯벌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농어촌 관광체험도 가족 단위 소규모로 전환한다.
숙박시설 자체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차박·캠핑 등 수요 급증에 대응해 편의시설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제주, 부산 등 주요 관광지 외에도 관광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관광 기반시설을 만든다.
지역관광발전지수 등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휴양·치유·일상여행 등 최근 여행 추세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남부권을 연계한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객이 지역관광을 위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들을 촘촘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코리아투어카드’ 구매 편의 제고 관광택시 전국 통합상표 개발, 수요응답형 버스, 지능형 합승 택시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통역안내 1330’도 고도화한다.
24시간 365일 8개 국어 음성 서비스에 더해 문자채팅 기능을 추가 제공하고 통역뿐 아니라 치안·소방·보건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외국인들이 ☎1330을 더욱 많이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항공사 기내광고 입국장 내 홍보물 비치 등 입국단계의 홍보도 강화한다.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한다.
올해 8월에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최초로 출범한 지능형관광도시를 내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표준 지침 배포, 관광유형 데이터저장소 구축 등 지능형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여행지에서 쇼핑 후 원하는 날짜·장소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쇼핑 서비스를 확대한다.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에 한국 주요 관광지,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등을 구현한 ‘한국관광 유니버스’도 구축해 한국 관심층의 방한 관심을 높인다.
여행업·마이스 등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기술 융합형 관광기업을 육성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관광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 분야 인재들도 관광산업과 함께 기술과 최신 흐름을 익힌 융합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기업 해외 거점을 신설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도 관광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목록 구축, 지속 가능 관광 정보 제공 등 탄소중립 관광의 기반을 만들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업계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각종 법·제도 개선에도 힘쓴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업계 피해 지원과 시장 활성화로 우선 시급한 국내 관광을 회복하고 방한 관광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오는 2025년에는 외래관광객 2천5백만명을 유치하고 외래관광객들이 서울만이 아닌 전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관광의 매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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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11월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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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미디어교육·체험을 무료로 편리하게
국민 누구나 미디어교육·체험을 무료로 편리하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북도청이 제출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포항시를 건립지로 확정했다.
이로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일정이 마무리됐으며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거주지 인근 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체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05년 부산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별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서울·광주·세종 등에 총 10개 센터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구 수성구와 경남 창원,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개관예정 일정에 따라 예산확보·설계·시공 등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충남 지역도 2025년까지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제주도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미디어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 인구수, 면적,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센터 건립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미디어교육과 체험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 센터 건립과 더불어, 방통위는 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도서 지역 주민의 현실을 감안해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체험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현재 2대인 미디어나눔버스를 내년에 8대로 늘려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외지역에서도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르신들은 마을회관 등에서 무료로 편리하게 방송제작 과정을 배우고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각종 신기술이 적용된 미디어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상혁 위원장은“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를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방송 참여와 일자리 연계 등 후속 활동도 더욱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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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 시대, 지역신문의 위기와 기회를 논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11월 1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1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지역 언론인과 학계,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지역 언론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일상, 지역신문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매체 시장 속에서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신문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환경 변화를 지역신문 미래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역신문 4개 분야 보도 및 편집, 지역신문 혁신사례 및 미래전략, 독자 친화형 및 지역공헌, 위기관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사례 27건을 공유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지난 1년간의 지역 언론 발전을 되새겨본다.
올해 우수사례는 공모를 거쳐 선정했으며 그중 13건에는 문체부 장관상 및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독자의 눈’ 공모전 본선에 오른 작품도 공개한다.
이 공모전은 지역신문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젊은 독자가 바라보는 지역신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지역신문 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