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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4살 때 가족과 헤어졌던 A 씨가 오빠 B 씨, 오빠 C 씨를 7월 5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6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경찰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이다.
A 씨와의 만남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그녀의 첫째 오빠 C 씨와 가족들이 자리해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으며 캐나다에 있는 둘째 오빠 B 씨와는 화상으로 만나게 됐다.
A 씨는 지난 1959년 여름 인천 중구 배다리시장 인근에서 둘째 오빠 B 씨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가다 길을 잃어 실종된 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보육원을 거쳐 충남에 거주하는 한 수녀님께 입양되어 생활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을 찾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등 노력하다 2019년 11월경 경찰에 신고하고 유전자 등록을 했다.
경찰청 실종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A 씨의 실종 발생 개요 추적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실종 경위가 비슷한 대상자 군을 선별하던 중,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B 씨를 발견해 1:1 유전자 대조를 위한 유전자 재채취를 진행하게 됐다.
유전자 재채취는 A 씨의 둘째 오빠 B 씨가 캐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고 있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경찰청에서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유전자 분석제도’의 방식을 활용해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게서 오빠 B 씨의 유전자를 외교행낭을 통해 송부받을 수 있었다.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한 A 씨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됐다”며 “도와주신 경찰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둘째 오빠 B 씨는 “동생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께 이 소식이 희망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애써주신 경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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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대학원‘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합격자 발표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합격자 발표
[세종타임즈]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은 2021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에 외국인 5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 제도는 세계적 치안 한류를 위해 개도국의 유능한 치안 인재를 발굴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치안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비 장학 사업으로 치안대학원은 2020년부터 국가 예산을 확보해 이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특별전형은 각국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의 협력으로 개발도상국 경찰청의 추천을 거친 국제선발 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파견 형태로 2년간 학위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외국인 특별전형은 올해로 2회째를 맞아 지난 3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개월간의 원서접수 기간을 거쳐 총 88명의 지원자를 받았다.
이 중에서 5월 서류심사를 통해 12명의 1차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6월 15일 온라인 심층 화상 면접을 통해 5명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최종 합격자는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의 외국인 주민 대표 빌라로브 탈레, 태국 끄라비 경찰서 소속 시라이칸, 몽골 수흐바타르 경찰서 소속 달라이체렝, 우즈베키스탄 경찰청 소속 루스타모프와 에르가셰프 이다.
수석 합격한 아제르바이잔의 빌라로브 탈레는 2017년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독도 해설가로서 독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탈레는“공공안전과 복지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며 “공공안전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태국의 왕립 경찰 사관학교를 졸업한 시라이칸은 2018년 경찰대학이 개최한 아시아 경찰대학생 축제에 참가한 바 있고 몽골 경찰대학을 졸업한 달라이체렝은 2005년부터 6년간 재한몽골학교에 수학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전형에 우즈베키스탄 경찰관 2명이 동시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즈베키스탄은 18만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으로 정부도 지난 1월 28일 “한국판 뉴딜을 토대로 산업협력 및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 경찰관들은 교육 파견 신분으로 입국해 2주간의 시설 격리 후 8월 30일부터 각 전공 학과별 수업을 받게 된다.
이동희 치안대학원장은 “치안대학원의 외국인 석·박사 과정 특별전형이 치안 한류의 메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치안대학원에서 대한민국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배운 개도국 치안 분야 핵심 인재들이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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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77차 다파고 실시
방위사업청장, 77차 다파고 실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7월 5일 안산시에 소재한 우성하이테크, 용인시에 소재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서 제77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먼저, 강은호 청장은 우성하이테크에 방문했다.
우성하이테크는 산업기계, 반도체 장비 정밀부품 제조업체로 이번 방문은 7월 1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강은호 청장은 우성하이테크의 박미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미경 대표이사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납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강은호 청장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방산 중소업체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도 “주 52시간제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는 확대된 탄력, 선택 근로제를 활용해 주시고 바뀐 제도에 대해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은호 청장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도 방문했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수소연료전지, 수소 파워팩 드론 제조업체로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드론 양산에 성공한 바 있으며 최근 방위사업청과 신속시범사업으로 ‘수소 파워팩 드론’이 선정된 바 있다.
강은호 청장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이두순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두순 대표이사는 “드론은 전략물자에 속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등이 필요한데, 수출 허가 신청 시 방위사업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다면 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은호 청장은 “청의 군용 물자 판단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실근무일 5일 내 완료되며 수출허가도 규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서류를 확인해 진행하고 있으니 지연될 걱정 없이 수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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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진로상담으로 인생고민 해결 … “진로상담 신청 이벤트”
여름맞이, 워크넷 온라인 진로상담 이벤트 포스터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7월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여름맞이, 워크넷 온라인 진로상담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널리 알려 청소년·취업준비생·퇴직자 등의 진로 선택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상담내용을 입력하므로 워크넷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진로상담’ 게시판에서 상담 글 작성 후, 등록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이벤트 참여 문의 창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된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총 151명을 선정하며 무선이어폰 치킨 기프티콘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온라인 상품권 등이 증정된다.
모바일 기프티콘은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본인 확인 후 일괄 발송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상담이 쉽지 않은 시점에 워크넷의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가 청소년과 구직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성인 구직자와 퇴직 예정자도 진로선택·재취업·경력설계 등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실제 온라인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잘하는 것이 없거나 하고 싶은 일이 없을 때, 원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직업이나 취업 관련 구체적인 정보나 준비 방법이 궁금할 때,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등이 있다.
한편 워크넷 진로상담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취업, 직업·진로 학과 선택, 이·전직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월평균 500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고 16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상담을 진행하며 온라인 진로상담 이후에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워크넷에서 다양한 직업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한 직업심리검사와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공고 등도 연계해 찾아볼 수 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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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대 정책비전 제시하며 “그 일 제가 하겠다” 출사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한 출마선언 공개 영상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며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사회의 해법을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커져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고 진단하고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어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출마 결심을 피력했다.
이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안의 시대’로 규정한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한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해한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복지를 첫 번째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하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소득뿐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이라 불리는 지옥고에 산다”며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정책비전인 중산층경제에 대해 그는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며 “10년 전 65%에 달하다 지금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신설 토지공개념 부활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잇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및 일본·러시아와의 협력 개척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하는 호혜적 협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책비전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내세운 이 전 대표는 “우리는 BTS 보유국, 봉준호 보유국, 윤여정 보유국으로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
문화예술 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고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며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마쳤다.
이날 출마선언 영상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테마로 이낙연 후보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현 시대에 대한 규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한 국민들에 대한 찬사,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낙연 경선캠프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캠프명을 ‘필연 캠프’로 정해 발표했다.
캠프 총괄은 5선의 설훈 의원이 맡았으며 총괄본부장 박광온 의원, 상황본부장 최인호 의원, 정책본부장 홍익표 의원, 조직본부장 김철민 의원, 총무본부장 이병훈 의원, 직능본부장 김주영 의원, 홍보본부장 서동용 의원, 법률위원장은 소병철 의원 등이 맡았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은 이훈 전 의원, 수행실장은 오영환 의원, 수석대변인은 오영훈 의원, 대변인은 배재정 전 의원 등이 맡았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출마선언 자리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민주당 설훈, 박광온, 박정, 최인호, 소병철, 오영훈, 정태호, 윤재갑, 홍익표, 홍성국, 홍기원, 윤영찬, 허영, 오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마선언 영상 공개 후 이 전 대표는 캠프 발대식을 갖고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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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됐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예산결산 심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정되는지 살펴보고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훼손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제때 최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춘 예산 편성으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의 예산창구 역할과 함께 경산의 현안을 챙기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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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 선정에 차별을 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는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적용’ 등으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가장 큰 교육분야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받는 학교이다.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와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에 ‘미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개축과 리모델링 시 단가에 대한 획기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5년 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산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획일화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에 대한 삭제도 해야한다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단가 조정, 미신청·미선정학교 대책, 지역중소기업 참여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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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국회법’개정안 발의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국회법’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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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결의문 채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지난 3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일본 정부에는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중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국민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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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을 통한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실종 예방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실종 예방 강화
[세종타임즈] 경찰청, 보건복지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7월 2일 오후 3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실종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추적장치인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통신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종사건은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 가능성이 작아지는 만큼,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 8월 에스케이하이닉스와 협업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1차 업무협약’을 맺고 20년 말까지 4년간 배회감지기 약 2만여 대를 보급해 왔다.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실종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중 약 477명이 안전하게 귀가했으며 발견 시간도 55분으로 평균 실종자 발견소요시간인 12.2시간에 비해 비약적으로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보건복지부 및 에스케이하이닉스와 함께 기기 배부 방식을 재편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24년까지 배회감지기를 무상보급하고 복지부는 산하 중앙치매센터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기기를 보급·관리하며 경찰청은 배회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를 수색·발견한다.
오늘 행사에는 최근 티비엔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치매진단을 받았으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발레를 배우는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인환도 참석해‘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박인환 배우는 앞으로 실종아동의 날, 치매극복의 날 기념일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및 실종 예방 홍보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에 힘써 온 에스케이하이닉스를 상대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공동 수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실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보급 대상자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 에스케이하이닉스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 협업해 모든 국민이 실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실종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서비스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김윤욱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은 “행복 GPS 사업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