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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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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만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여·야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들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60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2022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간사위원 및 예결산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만희 의원은 농업 예산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자 최근에는 핵심 당직인 제2정조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당내 경북 전체와 국내 실물경제를 아우르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된 자체만으로도 농업·농촌은 물론 지역과 경북 전체의 국비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과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영천, 청도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굵직한 현안 및 숙원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소중한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무엇보다 우리 영천, 청도와 경북지역의 경제회복 및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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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실질적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강득구 의원, 실질적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세종타임즈] 현행법은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주된 침해행위 주체가 학생이나 그 보호자이고 교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는 고충 및 감사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그 역할을 맡으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내부에 있을 시, 공정성 시비가 있었고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며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 하에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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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헌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헌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연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률안 발의현황 국정감사 성적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12개 항목별로 엄정하게 종합평가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제21대 국회 출범 후 경제, 안전, 보훈 등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패키지법 등 총 6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11건이 통과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왔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에서도 경기도 발전이라는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온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명예로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은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초심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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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가 토론회, 광역교통 서포터즈 간담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경계를 넘어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을 비전으로 권역별 여건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과 광역교통 개선 추진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및 통행 현황, 장래 여건 진단에 기초한 권역별 추진전략, 광역교통망 구축·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광역급행철도 및 광역BRT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광역급행철도와 연계해 환승센터를 적기에 구축하는 한편 합리적 광역교통 요금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철도의 광역철도 활용 및 신규 광역철도 추진 등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광역도로 광역BRT 확충 등으로 권역내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환승할인 확대 및 통합요금제 시행도 추진한다.
광역철도 확충 및 대중교통 환승·연계체계 강화, 광역도로 신설·확장 등을 통한 소통애로 구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구·경북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 및 광역교통 모니터링 전담기관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광역철도 추진, 광역버스체계 및 통합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광역교통 이용자의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도시철도역사 중심의 환승 및 연계교통망 구축 등 지역 간 이동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BRT, 광역환승센터 등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활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버스 확대 및 광역교통 요금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통합교통서비스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반영된 광역교통시설은 총 122개로 광역철도 41개, 광역도로 25개, 광역BRT 12개, 환승센터 44개 등이다.
’25년까지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해 약 7.1조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대비 3조원 이상 국비 투자규모가 증가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운영 및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윤상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체계 개선이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내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광역교통문제가 크게 완화되고 지역별 중점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광역교통시설 사업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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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핵군축·비확산에 관한 ‘제4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참석
최종문 제2차관, 핵군축·비확산에 관한 ‘제4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참석
[세종타임즈] 최종문 제2차관은 지난 5일 저녁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각료급 다자회의인 ‘제4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 핵비확산조약 발효 50주년 평가회의를 앞두고 핵군축의 진전과 NPT 체제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국들은 제2차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특히 차세대 핵 군비통제체제 마련 및 핵위협 감소 등을 강조했다.
최종문 차관은 “핵무기 없는 세상”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NPT 중심의 핵군축·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
최 차관은 차기 NPT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의 국제 핵군축 진전 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19년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청년과 군축·비확산’결의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올해 유엔총회에서 제2차 결의안을 상정 예정이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최 차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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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2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접수
2021년도 제22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접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매일경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2021년도 제22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보훈문화상은 시상 부문의 구분 없이 5인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 자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한 개인과 단체·지자체 등이다.
후보자 추천접수 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추천접수가 가능하다.
본인 외 누구나 제한 없이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고 추천 서식은 ‘나라사랑배움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수상자는 공적심사와 현지실사 등 후보자 검증과정을 거쳐 11월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 또는 보훈문화상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훈처는 그동안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각계각층의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했고 특히 작년부터 시상 부문을 통합한 결과 21회 수상자로 김동우 사진작가, 최종분 자원봉사자, ㈜상훈유통, ㈜지에스리테일 성남시를 선정한 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해온 개인과 단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천을 바란다”며 “보훈문화상 시상을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문화상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국민들의 보훈정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상으로 지난해까지 보훈 문화를 널리 알려온 개인과 단체 총 110명의 수상자에게 수여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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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한국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훙민이 한국관광을 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적 인지도를 보유한 손흥민을 6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고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한다.
제작에 들어갈 홍보콘텐츠는 광고 영상 3종과 이미지 7종이다.
주제는 ‘한국을 닮은 손흥민, 이번엔 한국과 너의 닮은 점도 찾아봐‘로 축구선수로서 빠르고 열정적이고 스마트한 손흥민의 특징과 한국관광의 매력을 연계해 표현한다.
1분 30초 분량의 홍보영상에서는 손흥민이 출연해 빠르고 열정적이고 스마트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콘텐츠들은 오는 9월 공사 Imagine your Korea 유튜브·페이스북 등 디지털 매체를 위주로 전 세계에 공개되며 손흥민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도 포스팅될 예정이다.
공사는 손흥민의 홍보대사 위촉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관광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방한관광에 관심이 높던 한류 관심층을 넘어서 한국문화 저 관심층을 대상으로 마케팅 효과가 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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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조리 시 ‘캠필로박터’ 주의하세요
삼계탕 조리 시 ‘캠필로박터’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삼계탕 등으로 인한 닭, 오리 소비가 늘면서 ‘캠필로박터 제주니’ 식중독 발생도 증가할 수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통계를 보면 총 2,02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5월부터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해 초복이 시작되는 7월에 81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장소는 학교 급식소 760명,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604명, 50인 미만 급식소 또는 야외 행사 등 기타시설 446명, 음식점 207명순 이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비롯한 육류로 조리한 음식에서 816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채소류를 조리한 음식 265명, 복합조리식품 127명순 이다.
캠필로박터는 가금류 내장에 흔하게 존재하는데 삼계탕 등의 조리 시 불완전한 가열과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생닭 또는 생닭을 씻은 물이 주변 다른 음식에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다음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한다.
닭찜 등의 요리는 씻지 않은 생닭을 뜨거운 물에 한번 끓여낸 뒤 손질한다.
삼계탕을 준비할 때 채소류→육류→어류→생닭 순으로 세척하고 생닭을 세척할 때는 다른 음식재료나 조리기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생닭 취급에 사용한 칼·도마 등은 다른 식재료에 사용하지 말고 구분 사용이 어렵다면 식재료를 바꿀 때마다 깨끗하게 씻거나 소독해야 하며 생닭을 다뤘던 손은 반드시 비누 등으로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조리할 때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중심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 조리되도록 해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은 조리 전·후 손씻기, 충분한 가열 조리, 교차오염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개인위생 실천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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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사혁신사례 인도네시아 전수로 행정한류 확산
한국 인사혁신사례 인도네시아 전수로 행정한류 확산
[세종타임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도네시아 인사담당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5일부터 16일까지 ‘인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본 과정은 ‘인도네시아 행정인력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행정개혁부의 요청으로 2020년에 개설됐다.
2년간의 교육과정 중, 올해는 지난 년도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중기국가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인사 그랜드디자인’의 주요 정책과제 중 인사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심화과정이 운영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전년에 수립했던 분야별 개선안에 대해 한국 인사행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한국 인사담당 공무원들과의 실제 사례에 대한 대화·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하게 된다.
국가인재원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며 공무원역량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교육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학습자간 의견교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대면 교육에 못지않은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창원 원장은 “국가인재원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 국가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국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국의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하며 행정한류를 더욱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