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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하절기 해양오염예방 테마점검 추진
해양경찰청, 하절기 해양오염예방 테마점검 추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하절기 장마철 및 태풍내습 대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오염원에 대해 해역별로 분석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테마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와 중부지역은 해상공사에 동원된 예인선·작업선·부선 등의 오염사고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어 이들 선박에 대한 계도위주의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폐어구 등 어선발생 쓰레기가 많은 서해·남해·제주지역에 대해서는 어선 위주의 해양오염예방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번 테마점검은 태풍내습,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해양사고가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7~8월에 시행하며 항·포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폐그물 및 오염물질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폐어구관리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뿐 아니라 “바닷가에서 무심코 버리는 생활쓰레기들도 바다로 흘러가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여름철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실천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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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도 전면 운영, 법·제도도 보완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10시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덕 국회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2021년 4월에 발표한 수도권 초등학교 학부모 의식조사 설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 중단으로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수요조사 시 ‘객관적인 수요조사’보다 ‘수요조사 없이 학교가 임의로 결정’ 과 ‘온라인수업 또는 운영 중단만을 유도하는 편파 조사’ 에 대해 합한 비율이 더 높았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확대, 공교육 기여,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학교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강사의 불명확한 신분상 지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임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방과후학교 법적 제도화 및 강사의 법적 지위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희진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학교담당 장학사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방과후학교의 보편적 보급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마련을 고려해야 하며 강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더 심해지고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증가한 것이 현재 교육의 현실이다 2학기 전면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도 전면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방과후수업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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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주의’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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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응답해 돌봄 공백은 물론 근로자의 생업 포기와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했다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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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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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생존키워드 ‘디지털화’를 도와드립니다
여행업계 생존키워드 ‘디지털화’를 도와드립니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을 금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의 위기극복과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 수익 모델 발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디지털 기반 인프라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을 위한 자금,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사업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창업 1년 이상의 기업으로 2회로 나눠 총 200여 사를 선정한다.
22일까지인 이번 1차 사업에서는 약 88개 참여사를 선정하며 2차 사업은 오는 9월 중 실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유형은 체험형과 주도형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체험형은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 대상 4개월 간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주도형은 이미 디지털 인프라·경험을 보유한 기업 대상 자금을 지원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젝트를 5개월 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참여기업은 응모사 중 사업추진 적합성, 추진역량 및 잠재력,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체험형 76개, 주도형 12개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고객관리 기반 구축, 디지털 상품·콘텐츠 개발,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인프라 도입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수혜 여행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의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교육과, 수행된 프로젝트 활용 및 활성화, 연계 사업 창출 등을 위한 맞춤형 심화 교육도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최대 지원 규모는 체험형은 2천만원, 주도형은 3천5백만원 수준이며 과제 수행을 완료한 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행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이 사업에 참여할 서비스 제공 기업도 모집한다.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고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제공항목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유사과제 수행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7.8.~22. 같은 기간 동안 모집에 응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업체 및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가영 관광산업전략팀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니즈와 성과를 잘 반영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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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삼성전자,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7월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반도체 부문 국내 사업장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 중인 협력사 경유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백 대뿐만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백 대를 추가해 총 8백 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협력사들 역시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천 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백 대를, 2025년에는 65%인 1천 9백 대를, 2030년까지 100%인 2천 8백 대 차량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인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를 설치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실천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는 국내 상생협력의 첫 사례”며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의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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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코로나 방역 등 재난방송 강화 요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코로나 방역 등 재난방송 강화 요청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름철 풍수해 및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각 방송사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상파 및 종편·보도PP 등 재난방송사업자와 3차례에 걸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적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방송사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고 심층적인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재점검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여름철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예방적 차원에서 방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정부 지원으로 국민들이 ‘여름철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TV 및 라디오용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해 다른 방송사와 공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난 1월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제작현장을 철저히 관리해 2차 감염을 막아 방송제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회의를 주재한 방통위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재난방송이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방송사간 긴밀한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재난방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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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식물의 안식처 한국자생식물원, 국민 품으로
우리 고유식물의 안식처 한국자생식물원, 국민 품으로
[세종타임즈] 산림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제1호 사립수목원인 ‘한국자생식물원’이 산림청에 기부되어 7월 7일 ‘국립 한국자생식물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은 외래종과 원예종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 고유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1999년도에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식물원이자 제1호 사립수목원이다.
김창열 원장이 개원 당시부터 무수한 땀과 열정으로 일궈온 한국자생식물원은 약 10ha 토지, 건물, 자생식물 및 기타물품 등을 포함해 약 202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 됐다.
김창열 원장은 우리나라 고유 식물유전자원의 보물창고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1989년부터 식물원을 조성해 1999년 한국자생식물원을 개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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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도로인이 한 뜻 모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7월 7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제30회 도로의 날’ 기념식과 ‘도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로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기념행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도로 세상을 잇다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을 비롯해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분들과 도로 설계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온 건설 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이 수상자로 많이 선정됐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하는 도로정책 세미나‘에서는 도로분야 스마트건설,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도로 도로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 세미나를 통해 드론, 자율주행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로분야 활용방안과 도로인들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도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 큰 세상을 잇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함”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로를 첨단화하고 도로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