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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추가 선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현안에 대응할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분야 3개 대학과 생물소재 분야 1개 대학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 분야에서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대학은 강원대, 안양대, 고려대이며 생물소재 분야에서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이다.
이들 4개 대학은 올해 3~4월 공모를 통해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4개 대학에 3년간 약 93억원을 지원하며 올해 9월부터 석·박사과정과 전문 트랙과정을 운영해 매년 학교별로 2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은 이번에 3개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3개 대학을 포함해 총 6개 대학이며 미세먼지 저감, 배출원 측정·분석, 미세먼지 모델링 및 위해성평가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미세먼지 관리 분야에서 종합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2개 대학을 포함해 총 3개 대학이며 유전자원, 천연물, 배양체 등 생물 유래 소재의 발굴·추출, 합성·분석, 생체의 해부·행동 특성 평가를 통해 생물모방기술 개발 및 양산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성화대학원에 참여한 학생은 전문교과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산학연계 사업계획, 현장실습 등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전문성과 문제해결역량을 보유한 환경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세먼지 관리 등 환경현안 해결과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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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및 관속식물 601종 멸종위험 상태 재평가
포유류 및 관속식물 601종 멸종위험 상태 재평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 처음 발간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초판에 기초해 국내 포유류와 관속식물 601종의 멸종위험 상태 최신 현황을 다룬 개정판을 7월 7일 발간한다.
이번 개정판에는 601종의 자생 현황과 초판 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담았다.
601종은 포유류 47종과 관속식물 554종이며 포유류는 우리나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포유류 125종에서 37.6%, 관속식물은 4,596종에서 12%를 차지한다.
또한, 각 종 사진을 포함해 종명, 학명, 영문명 등도 함께 기재해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국립공원 지도를 함께 넣어 개략적인 분포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 야생생물의 현지 내 보전상태와 멸종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쓰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역적색목록 지침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포유류 14종과 관속식물 188종은 위급, 위기, 취약에 속하는 멸종우려범주로 나타났다.
멸종우려범주에 속한 포유류 14종 외에 나머지 포유류 33종은 지역 내 절멸 5종, 준위협 1종, 최소관심 18종, 자료부족 6종, 미적용 2종으로 범주화됐다.
관속식물은 이번에 지역 내 절멸로 평가된 나도풍란, 다시마고사리삼, 무등풀, 벌레먹이말, 줄석송 5종을 비롯해서 위급 28종, 위기 74종, 취약 86종, 준위협 131종, 최소관심 152종, 자료부족 47종, 미적용 31종으로 범주화됐다.
전체 종 중에서 총 234종은 과거 평가받은 범주를 유지했고 2012년보다 상향 평가된 종은 포유류 3종 과 관속식물 102종으로 나타났다.
하향 평가된 종은 관속식물에서만 53종이다.
새롭게 평가를 받은 포유류는 8종, 관속식물은 109종이다.
지난 2012년에 처음 발간된 자료집과 비교하면 멸종우려범주에 수록된 종의 수가 240종에서 202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그간 여러 기관이 조사해온 자연환경 관측 결과 자료가 꾸준히 축적되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생생물들의 현황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어, 멸종우려도가 비교적 높았던 종 중에서 일부는 그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주요 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문서파일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7월 7일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에 시작된 이번 자료집의 개정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자료집은 ‘한국 적색목록지수’를 생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적색목록지수’는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에 관한 지표 중 하나로 최근 야생생물 보전이나 멸종 예방을 위한 여러 국제적 협약이나 목표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포유류 및 관속식물 개정판에 이어 앞으로 연체동물, 곤충, 거미에 대한 재평가 및 개정판 작업을 끝내고 국내 야생생물에 대한 우리나라 자체의 적색목록지수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국내에 자생하는 모든 생물종의 실제 현황과 위협을 온전하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적색목록지수’를 통해서 우리와 공존하는 야생생물들의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도 이행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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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 선도국과 공동협력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7일 에스토니아, 덴마크, 영국 등 10개 디지털 선도국의 국장급 정보화책임관이 모이는 디지털네이션스 운영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2014년 한국과 영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공공분야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에 디지털정부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국제협의체다.
매년 의장국이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의장국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장관회의에서 2022년 의장국으로 지명되어 2021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회원국의 정보화책임관과 함께 인공지능, 보안, 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11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장관회의 의제를 확정하기 위해 그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별 디지털정부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미래 디지털정부 방향 수립을 위해 디지털네이션스는 현재 디지털 ID, 인공지능, 데이터, 지속가능한 ICT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동의제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연구반별 성과를 중간 검토하는 자리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최근 새롭게 발표된 ’전자정부 기본계획 2025‘를 소개하고 국민비서 공공 마이데이터 등 지능형 정부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창립 이후 7년간 축적된 회원국 간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신분증명 등 국제적인 화두에 대해 다국가 간 시범서비스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물 창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네이션스 공동사업 후보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후보안은 올해 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채택되는 사업은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우리나라는 작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정부 강국이다”며 “디지털네이션스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디지털정부 분야 논의를 본격적으로 주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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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이번 여름철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지역이 발생할 경우 침수·매몰 등으로 가전제품이 고장·파손되면 가전제품 3개 회사의 합동무상수리팀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와 함께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7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전제품 제조사별로 무상 점검·수리 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무상 점검·수리 지원 기준과 지역 등이 상이해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르고 업체별로 무상 점검·수리 장소를 선정함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국민은 제조사별로 일일이 해당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올해부터는 자연재난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위해 관련 가전 업계와 협의해 온 결과, 가전업계를 대표하는 3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상수리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연재난으로 가전제품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지자체나 제조사별 서비스센터 등에 문의하면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합동무상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피해 가전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으로 진행된다.
대형 가전의 경우 서비스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수리하고 소형 가전의 경우 피해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피해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합동무상수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가전 3社 합동무상수리팀 운영으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가전제품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상황을 가전 3社에 지속 공유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무상수리팀 운영을 위한 시설·물품·장소 등을 지원하며 많은 분들이 무상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전 3社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 기간, 장소 등을 홈페이지, SNS, 제조사별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 침수 시 빈번하게 피해를 입는 가전제품 유형을 분석해 합동무상수리팀에 참여하는 가전업체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올해 여름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무상수리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장마가 늦게 시작됐지만 지난해 여름철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같이 극한기상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주택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가전제품 무상수리가 자연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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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피부적외선체온계 점검
식약처,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피부적외선체온계 점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 상위 10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을 검사한 결과와 제품의 품질, 표시사항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밝혔다.
검사 결과 의료기기 시험 규격은 모든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인트인 제품은 외부포장에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른 한글 표시 기재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시험규격 이외에 소비자 이용시 참고가 될 수 있는 품질·특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품별 측정 시간은 1초 이내 ~ 5초 이내 이며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부위와 거리에서 연속으로 체온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일관성을 확인했다.
제품의 무게는 9g ~ 126g으로 다양했으며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실시한 결과, ㈜이즈프로브, ㈜리쥼 등 2개 제품은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고리 부분에 파손이 발생해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체온계를 저온환경과 고온환경에 각각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도록 협력한다고 전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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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궁중문화 행사’와 관청‘군기시’디지털 복원된다
‘경복궁 궁중문화 행사’와 관청‘군기시’디지털 복원된다
[세종타임즈]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서울시,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함께 6일 오전 11시 경복궁 흥복전에서 ‘문화유산 및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후 복원되지 못한 한양도성 돈의문을 지난 2018년에 정보기술을 이용해 디지털로 복원한 이후 다시 뜻을 모아 새로운 문화유산을 추가로 디지털 복원하고 활용하는데 협력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네 기관들이 협력해 디지털 복원할 대상은 경복궁 궁중문화 행사와 조선시대 병장기의 제조 업무를 맡았던 관청 ‘군기시’이다.
참고로 지난 2018년 디지털 복원한 돈의문은 모바일과 키오스크를 통해 증강현실 기반으로 복원된 첫 사례로 가상현실체험관도 현재 같이 운영중이며 돈의문 디지털 복원 자료는 국정 디지털 교과서 초등 사회과에도 조만간 게재될 예정이다.
키오스크: 눈으로 관찰이 어려운 부분도 자세히 볼 수 있는 디지털 매체 이번 협약 역시 정부와 지자체·기업간 다자간 민관협력방식으로 운영되며 ‘경복궁 궁중문화 행사’와 관청 ’군기시‘를 디지털로 복원하고 이를 통해 융복합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의 첫 대상인 ‘군기시’는 조선 시대 병장기 등의 군수품을 연구·개발·제조하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로 1392년에 설치됐다가, 1884년에 폐지됐다.
현재는 군기시가 있던 옛 자리의 일부를 발굴해 서울시청사 지하에 유적전시실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군기시 유적전시실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해 기존의 유적과 결합해 증강현실로 과거 군기시 관청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도 군기시 증강현실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기시에서 개발되었던 신기전 등의 무기류 등은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조선시대 국방과학기술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 대상은 경복궁의 궁중문화 행사들이다.
경복궁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궁중행사를 모바일 등을 통해 디지털로 재현해 증강현실로 궁궐의 역사문화를 상시 관람하고 체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사업 소개와 계획, 디지털 복원·활용의 가치, 협약서 서명을 진행한다.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총괄적인 기획과 홍보·행정지원, ‘우미건설’은 디지털 복원과 콘텐츠 개발 등을 후원하며 ‘제일기획’은 협력사업의 총괄 수행과 홍보 등을 맡았다.
문화재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계된 융복합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다양한 문화재의 디지털 재현·복원을 위해 협력사업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협력 사업이 문화재보호의 성공적인 민관협력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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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깨고 한계 뛰어넘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관행 깨고 한계 뛰어넘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27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책자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제도화 3년차를 맞아 공직문화로 자리 잡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1 적극행정 퍼져나가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담았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 운영 중인 인사처는 공무원과 국민에게 다양한 상황 및 환경에서도 적극행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 공유하기 위해 올해로 7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규제혁신과 관행 탈피, 국민생활 개선 등의 다양한 내용을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의 4개 부문으로 구성했다.
그 중 ‘도전하다’에는 비록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위해 아름다운 도전을 계속한 모범 실패 사례를 수록했다.
법제처의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한 사례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현재 중앙부처에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새천년 세대 비율이 약 40%인 점을 고려해 책자 곳곳에 전자코드와 만화, 수필 등 다양한 형식을 함께 담았다.
보다 많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이해와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전자코드를 통해 사례 관련 누리집이나 유튜브 채널로 연결, 사례 담당자 인터뷰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에도 전자책 으로 게재된다.
검수를 맡은 문일곤 적극행정과장은 “사례집에 소개된 적극행정들은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했지만 효과는 매우 컸던 내용들”이라며 “사례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어려워하지 말고 보다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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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오늘 장마로 누적강우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바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10시부로 산사태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6일 전남, 경남 등 남부지방에 50∼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에 따라 전남과 경남 지역은 24시간 내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경계’ 단계를 발령하게 됐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 광양 토사유출 피해지역은 오늘 오전 중 산사태원인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기 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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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해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기준을 신설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또한, ‘유아교육법’제8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해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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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아울러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대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