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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논란 에이비시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한다
신뢰성 논란 에이비시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비시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기준 2,452억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국에이비시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지난 3월 16일 에이비시부수공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미리 통보했다.
문체부는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에이비시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그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에이비시 부수 기준 제외, 에이비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원 환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쇄매체 정부 광고 집행 시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전국 5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한다.
이러한 구독자 조사,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2022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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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8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구직 청년 8명과 함께 ‘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의 어려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유진 청년단체 대표가 진행을 맡고 청년들이 먼저 화두를 던지면 장관이 답변하는 등 보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기업들의 수시채용 확대에 따른 어려움, 효과적인 청년지원사업 홍보방안, 지원사업의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냈다.
안경덕 장관은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과 의견을 잘 들어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 훈련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인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2만명 확대했으며 미래유망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기업에 19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청년인재육성사업을 1.5만명 규모로 실시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에 2만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사업주단체와 동반관계를 구축해,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는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채용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청년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장관은 “든든한 조력자 같은 부모의 모습으로 청년 여러분들의 고용문제를 챙기겠다”고 하며 “오늘과 같이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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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저소득층 자활 훈련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1차관, 저소득층 자활 훈련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7월 8일 오후 2시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산하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작년 말 개소한 직무실습장 자활참여자의 직무 훈련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도권의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한국자활연수원 직무실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개소했으며 목공, 도배, 조리, 세탁, 청소 등 주요 자활사업 영역의 직무 역량 향상과 취·창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개소 이후 144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집수리, 외식·카페, 세차 3개 영역의 5개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직무실습장을 국가시험자격 시험장으로도 등록해 자격취득 교육이 시험 응시로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및 도배기술 교육장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립의 꿈을 키우는 자활참여자를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역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및 도배기술 교육장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립의 꿈을 키우는 자활참여자를 격려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훈련 실시가 쉽지 않지만, 오히려 위기 상황일수록 취약한 저소득층이기에 자립 지원을 미룰 수는 없는 일“임을 강조하며 ”더욱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직무 실습을 진행 중인 한국자활연수원 및 자활복지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회 추경을 통해 자활근로 예산을 276억원을 증액했으며 2회 추경을 통해 403억원 추가 지원을 계획중“임을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상황에 복지부와 자활개발원 모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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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시대 준비를 위한 대토론회 부산서 대단원의 막 내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부산에서 부울경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한국지방정부학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부울경권 대토론회에는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부울경권 지역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방의정 30년과 지방자치 발전전략’과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지방의정의 발자취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강재규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제2세션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표하며 부울경권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토론자로 나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김태훈 부산시의회의원, 김애진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구시영 국제신문 선임기자 등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지난 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주민참여 3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5월 경인권과 호남권, 6월 대경권과 충청권에 이어 부울경권을 마지막으로 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진행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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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20% 첫 돌파
지방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20% 첫 돌파
[세종타임즈]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및 핵심 보직에도 여성공무원 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공개했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36,071명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9년 대비 7.3%p 증가했다.
여성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신규채용되는 여성 합격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2020년에는 소방직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도 여성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시·도는 부산, 서울, 경기도 순이며 서울과 부산은 전국 최초로 해당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7급 공채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의 52.1%로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으며 9급 공채의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7.1%를 차지해 2005년 이후로 줄곧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공채시험에서의 여성 강세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시험 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음에 따라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222명, 여성 63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9년 대비 3%p 증가한 20.8%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 수는 2011년 1,86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년 5,165명으로 10년 만에 약 2.7배 증가했다.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부산이 33.0%로 가장 높았고 울산, 서울, 광주가 그 뒤를 이어 도단위 보다는 광역시에서 여성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금정구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이 전국 최초로 50%를 넘어섰으며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동구, 서울 영등포구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성관리자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간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졌던 직위나 기관 내 주요 보직에 여성 관리자를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7월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시민안전실장에 대구시 최초로 여성을 임용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1월 첫 여성 대변인을 임명했으며 강원도는 202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비서실장을 임용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 금천구에서는 올해 1월 4급 국장급 인사에서 3명 중 2명의 국장을 여성으로 임명했고 경남 하동군에서는 ‘20년 하반기 5급 승진자 중 여성 비율이 62.5%를 차지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성관리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핵심부서로 여겨지는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담당부서 실·국 주무과의 여성공무원 비율도 2011년 32.1%에서 2020년 43.3%까지 증가했다.
또한, 2011년 6급 공무원 중 18.7%를 차지하던 여성 공무원이 2020년에는 41.8%에 달해 향후 이들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는 자치단체 인사 정책 및 균형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공직사회 균형인사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여성공무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며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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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과 낙뢰 등 장마철 안전사고에 조심하세요
감전과 낙뢰 등 장마철 안전사고에 조심하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기로 인한 감전사고와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낙뢰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1,555명이며 이 중 63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감전 사상자 4명 중 1명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는 7월과 8월 사이에 발생했다.
감전의 형태별로는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 직접 접촉이 52.6% 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아크 35.2%, 그리고 누전 7.2% 등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46~50세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203명로 뒤를 이었다.
특히 0~5세에서의 감전 사상자가 85명이나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 감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전 사상자는 주로 전기공사와 보수, 관련기기 운전과 점검 등으로 발생했지만, 장난과 놀이로 인한 사상자도 97명이나 차지했다.
한편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낙뢰가 잦은 시기로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관측된 낙뢰는 연평균 117,681회이며 7월과 8월에 65.9%의 많은 낙뢰가 발생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감전사고와 낙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이나 콘센트를 만지는 것은 감전의 위험이 높으니 물기를 제거한 마른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 헤어드라이어 등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는 감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한다.
또한, 어린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콘센트로 장난치지 않도록 안전 덮개를 씌우고 이동식 콘센트나 전선 등은 아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해 사용한다.
이때, 어린이가 전깃줄을 가지고 놀거나 쇠젓가락·금속 놀잇감 등으로 콘센트에 장난치지 않도록 보호자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도로 위 세움간판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비가 오면 물기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갈무리 한다.
아울러 공사장·작업장 등에서는 바닥에 늘어져 있는 전선이나 전기선에 접촉 가능한 철 구조물 등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한다.
낙뢰가 예보될 때는 외출을 삼가고 실외에 있을 때 낙뢰가 치면 자동차나 건물 안, 그리고 지하공간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또한, 야외활동 중 낙뢰가 치면 주변에서 큰 나무나 바위 등 높이 솟아있는 곳은 피하고 물기가 없는 낮고 움푹 파인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자세는 낮추고 우산이나 지팡이 등 길고 뾰족한 금속으로 된 물건은 몸에서 멀리 둔다.
강풍 예보 시,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간판이나 철탑 등 옥외설치물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노후된 창문 등은 사전에 교체하거나 보강하도록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공사장 등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강풍에 날아오는 낙하물 등에 각별히 주의한다.
운전 중 강풍이 불 때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유의하며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예년보다 다소 늦게 장마가 시작됐다에도 초반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로 각종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강풍·호우 등 기상예보 시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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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안전제도 개선한다
부처별 개선과제 현황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높여가고 있다.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은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련 공사·공단 등에서 제안하고 행안부·식약처·국토부 등 소관부처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소관법령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점검·교정하고 수송 중 온도기록과 함께 교정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온 노출 사고 등으로 인한 백신 폐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건 당국의 접종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등을 금지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올해 6월 23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시설훼손, 야영, 취사, 노점 등 상행위를 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국토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명칭이 포함하는 등 다소 복잡해 시인성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실용적인 번호체계로 개편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해수부에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지목된 스티로폼 소재의 어장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을 할 수 없도록 해 산불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세정제·구두약 등 생활용품의 외형을 모방한 음료나 캔디 등 이른바 ‘펀슈머’ 식품이 생활용품과 혼동돼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생활에서 제품의 형태로 인한 오인·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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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맞손,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은 2021년 7월 8일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격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되어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해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또한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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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중·일 발달장애 미술작가 특별전 개최
2021 한·중·일 발달장애 미술작가 특별전 개최
[세종타임즈] 한·중·일 3국의 발달장애 미술작가 특별전 ‘바다를 건너 꽃 핀 대화’가 외교부와 3국 협력 사무국[TCS] 공동주최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는 한·중·일 3국의 발달장애 미술작가들이 각각 자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작품 총 48점이 전시된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물리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색다른 방식으로 교류하는 세 나라간의 우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7.8. 오전 개최된 개막식에는 한국측 작가와 부모님,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강도호 그리고 차오징 3국협력사무국[TCS] 차장이 참석했다.
여승배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서로간의 소통이 어려워진 시기에도 한·중·일 3국이 계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우의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이번 특별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3국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3국 국민들의 우정과 우호정서가 3국 협력의 기반이 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1999년 시작된 한·중·일 3국 협력은 올해로 22년차를 맞았다.
그간 한·중·일 3국은 양자관계 및 역내외 정세와는 별개로 3국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협력의 제도화와 대화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도 3국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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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탄소중립 민º관 협의회 출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º관 협의회 출범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관해 사회적 협의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º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8일 출범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산림청, 농식품부, 환경부, 임업인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총 19인이 참여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본회의는 격주로 개최해 의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영진 위원장은 “얼마 전 보도된 벌목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주요 당사자 집단 대표들이 마주 앉아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은 산림청과 특정 이해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국민 모두의 문제”고 강조하면서 “협의회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8
